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시행세칙은 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①항 제7호에 규정된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운영규정 시행세칙을 보여드립니다.
| 제 1 조 (목적) |
| 이 시행세칙은 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①항 제7호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는 경우 그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 2 조 (과징금 부과 대상) |
| 과징금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의 심신을 그르치게 할 우려가 있는 잔혹 또는 음란한 내용을 게재한 신문사에 대해 부과한다. |
| 1.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3조 청소년과 어린이 보호 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
| 2. 신문소설·만화 심의기준 |
|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3조 청소년과 어린이 보호 |
| 제 3 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
| ①과징금은 제2조 각호에서 규정한 내용 중 같은 조항 위반으로 1년 동안 3회 이상의 경고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는 신문사에 대해 별표와 같이 부과한다. |
| ②윤리위원회는 같은 조항 내에서 내용별로 기준을 정해 세분할 수 있으며, 세분한 기준은 시행하기 60일 전에 서약사 발행인과 편집국장 또는 광고국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
| ③제①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 각호에 따른 경고 누적횟수의 합계가 10회를 초과할 때에는 초과하는 1회마다 100만 원의 과징금을 별도로 부과한다. |
| 제 4 조 (과징금 부과 및 납부) |
| ①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과징금의 부과사유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해당 신문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 ②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신문사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윤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
| ③소정의 기일 안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는 신문사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신문사 발행인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 제 5 조 (과징금의 용도) |
| 징수한 과징금의 용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
| 부칙 |
| 1. 이 시행세칙은 2007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 2. 법률에 의한 과징금 부과 대상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부칙 |
| 이 시행세칙은 2023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 별표 |
과징금 부과기준 (제3조 관련)
| 과징금액 |
경고 |
100만원 |
200만원 |
500만원 |
1,000만원 |
| 경고횟수 |
1 ~ 3회 |
4 ~ 5회 |
6 ~ 7회 |
8 ~ 10회 |
11회 이상 |
※비고 : 경고 횟수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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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정 2006년 12월 7일 |
| 개 정 2022년 2월 23일 |
| 개 정 2023년 3월 9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