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독자불만처리현황 (2024.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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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2024-1-15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대법, ‘외도 의심’ 재혼 아내 잔인하게 살해한 60대 징역 15년 확정 아시아경제 발행인 우 병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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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문 |
| 아시아경제 2024년 3월 6일「대법, ‘외도 의심’ 재혼 아내 잔인하게 살해한 60대 징역 15년 확정」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 이 유 |
|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시아경제는 의처증 남편의 아내 살인사건에 대해 너무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배를 칼로 찌르고 빨래줄로 목을 조르고, 그래도 죽지 않자 바지 벨트를 풀어 목을 졸라 살해했다” 정신병자 남편의 잔인한 범행이 상상이 되고 온 몸에 소름이 돋네요. 기사를 보니 아내를 죽이고 자신도 죽으려고 한 모양입니다. 기사에 유서 내용까지 모두 공개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의처증 남편들이 이러한 범죄를 따라할까봐 정말 걱정이 되네요. 이런 식의 위험천만한 기사는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이에 앞서 아시아경제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대법, ‘외도 의심’ 재혼 아내 잔인하게 살해한 60대 징역 15년 확정 입력 2024.03.06 09:45 수정 2024.03.06 10:39 외도를 의심했던 아내가 이혼을 통보하자 잔인하게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피고인은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었다며 상해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5)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과 압수된 쇠망치와 빨래줄, 등산복 바지 벨트, 자해용 칼, 위치추적기에 대한 몰수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살인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김씨의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김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전처와의 사이에 두 자녀가 있는 김씨는 역시 전 남편과의 사이에 2명의 아들을 둔 이혼녀 A씨(53)와 교제하며 동거하던 중 아들 B군이 출생하자 2003년 2월 28일 혼인신고를 하고 재혼했다. 김씨는 2015년 12월 암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악화돼 병원 치료를 장기간 받게 됐다. 2022년 6월 어느 날 김씨는 밤 늦게 귀가한 A씨와 다투었는데, 평소 A씨의 불륜을 의심해오던 차에 A씨가 이혼 얘기를 꺼내자 건강이 악화된 자신을 버리고 바람을 피워 이혼하려고 한다는 생각에 격분했다. 그리고 2022년 7월 초순경 A씨가 바람을 피운다는 의심이 점점 심해지며 A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김씨는 자신의 생일인 2022년 7월 23일 아들 B군과 점심을 먹던 중 B군이 친구들과 포천에 놀러갔다가 하룻밤 자고 다음날 귀가한다는 말을 듣고 번개탄, 수면제를 구입해 집으로 들어왔다. 같은 날 저녁 자신의 생일이라고 찾아온 딸과 사위, 손녀딸 등과 외식을 한 뒤 다시 집으로 돌아온 김씨는 평소 일기를 쓰던 노트에 ‘B와 점심을 먹고 생각했다. 두 연놈을 죽이고 싶다. 열심히 살아보려고 참았는데, 남자가 있으니까 이혼을 요구한다. A를 살해한 후 죽어야겠다. C(전처와의 사이에 가진 딸), D(전처와의 사이에 가진 아들)야 마지막 부탁이다. B를 잘 부탁한다. B야 미안하다. 내가 4~5년 농락당한 걸 생각하면 살 수가 없었다’라는 취지의 유서를 작성했다. 이후 김씨는 아내 A씨에게 전화를 걸어 “B 엄마, 내가 생일인데 집에서 맥주 한잔 하자”고 말했고, A씨는 오후 9시경 맥주를 사서 귀가했다. 같은 날 오후 10시경 A씨를 상대로 불륜을 추궁하며 다투던 김씨는 앞서 마음먹었던 대로 A씨를 살해할 의사로 현장에 있던 쇠망치로 A씨의 정수리를 내리쳤다. 그리고 A씨가 저항하자 A씨의 배를 칼로 찌른 뒤 빨래줄로 A씨의 목을 졸랐다. 그래도 A씨가 죽지 않자 김씨는 바지에 차고 있던 등산복 바지 벨트를 풀어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A씨에 대한 살인 혐의 외에도 김씨는 A씨를 살해하기 며칠 전 A씨의 승용차에 동의를 받지 않고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해 위지정보를 전송받은 혐의와 A씨를 살해한 뒤 A씨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 김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상해치사죄를 적용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또 설사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해도 당시 상황은 자신을 공격하는 A씨에 대한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였다고도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김씨가 2022년 7월 초순경부터 아내의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지속적으로 해온 점에 비춰 충분한 살인의 동기가 인정되고, 범행 당시 상황으로 봐도 A씨에게 사람이 사망하기에 충분한 외력이 가해졌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또 위치추적 장치를 설치하기는 했지만 A씨의 위치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며, 미수 처벌 규정이 없으니 무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위치추적 장치를 통해 파악된 위치정보가 관련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이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자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사정은 위치정보의 수집 이후의 사후적 정황에 불과할 뿐 범죄의 성립과는 무관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1심 법원은 김씨의 3가지 혐의(살인, 위치정보법 위반, 손괴)를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형이 너무 가볍고, 김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는 검사의 항소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해 법적 평온을 깨뜨릴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이 같은 2심 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4030609454674920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아시아경제의 위 기사는 2022년 7월 경기도 양평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전한 것이다. 그런데 기사는 해당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김씨는 쇠망치로 A씨의 정수리를 내리쳤다. 그리고 A씨가 저항하자 A씨의 배를 칼로 찌른 뒤 빨래줄로 A씨의 목을 졸랐다. 그래도 A씨가 죽지 않자 김씨는 바지에 차고 있던 등산복 바지 벨트를 풀어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기술하는 등 살해 도구와 수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범행 과정을 여과 없이 묘사했다. 기사는 또 범행 전 미리 준비해 놓았던 자살 도구(번개탄, 수면제)와 유서의 내용까지 공개했다. “열심히 살아보려고 참았는데, 남자가 있으니까 (나에게) 이혼을 요구한다. A(아내)를 살해한 후 죽어야겠다. C(전처와의 사이에 가진 딸), D(전처와의 사이에 가진 아들)야 마지막 부탁이다. B(아들)를 잘 부탁한다. B야 미안하다. 내가 4~5년 농락당한 걸 생각하면 살 수가 없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타 신문의 보도를 살펴보면, 아시아경제의 위 기사처럼 범행 수법을 자세히 기술하고 구체적인 유서 내용까지 실은 보도는 찾아볼 수 없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제3조「보도준칙」⑥항에서 “범죄·폭력·동물학대 등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할 때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⑧항에서는 “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고 있다. 이러한 기사는 미성년자는 물론 일반 독자들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모방 범죄나 자살 충동까지 부추길 우려가 있다. 따라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적용 조항 |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⑧(자살보도의 주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