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독자불만처리현황 (2022.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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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2022-2-18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한 육사인의 호소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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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문 |
| 朝鮮日報 2022년 4월 12일자 A39면「한 육사인의 호소」제목의 광고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를 ‘기각’한다. |
| 이 유 |
| 1. 위 광고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일보는 4월 12일자 지면 39면 하단에 “한 육사인의 호소”라는 제목의 광고를 게재했다. 이는 지만원 씨의 책 판매 광고의 형식을 띄고 있지만, 책 내용 외에도 광고 생산자의 사상을 담은 긴 글을 포함해 게재됐다. 지 씨는 광고를 통해 △5.18을 대의명분으로 하여 영구집권을 꾀하고 있다 △5.18은 북한이 저지른 전쟁범죄 △공산당에게 도둑 맞은 이 기막힌 역사 등의 허위사실을 주장했다. 이는 법원이 북한군 개입설 등 지 씨의 주장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수차례에 걸쳐 일관된 판결을 하고 있는 바, 광고를 통해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가능하다. 신문광고윤리강령은 진실성, 신뢰성, 법규 준수, 사회적 책임을 명시하며 광고에도 언론의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며,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에도 허위·과장 금지, 선정·폭력 금지, 차별·편견 조장 금지, 국가 존엄성 모독 금지 등을 명시하고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에도 차별과 편견 금지, 사회적 책임 등을 명시하고 있는 바, 지 씨의 허위사실을 지면에 게재한 조선일보의 광고는 언론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사례이다.』 2. 이에 앞서 朝鮮日報는 다음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였다. <조선일보 2022년 4월 12일자 A39면>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1) 지만원 씨가 조선일보에 낸 ‘한 육사인의 호소’는 자신의 주장을 담은 책을 알리고 판매하려는 의견광고로 볼 수 있다. ‘5·18에 북한군 침투’ 등의 기왕의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담았다. 자신에게 책임을 물은 민형사상 판결에 대한 반론도 포함했다. 지 씨는 “옳든 그르든 말할 자유는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라고 반문하고 있다. 법원에 대해 판결 전까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판결 후에는 당사자와 제3자, 언론의 비판과 반론도 허용해야 한다. 2) ‘5·18 북한군 개입’을 주장해온 지 씨는 명예훼손 등의 죄목으로 기소돼 올해 2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지 씨에 대한 유죄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지 씨에 대해 여전히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위원회의 지 씨 주장과 관련한 ‘북한군 개입’ 조사도 아직 진행 중이다. 3)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사전적으로 언론·출판의 검열제와 집회·시위의 허가제는 금지된다. 그리고 사후적으로 제한하는 데에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이 제시돼 있다. ‘현존하는 위험’은 일반적으로 해악의 발생이 근접해 있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이 원칙은 전국 신문사가 회원사인 민간자율기구로서 표현의 자유를 중시해야 하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심의에서도 중요한 참고 기준일 수밖에 없다. 4) 지 씨의 광고는 사실(fact)을 새로 적시한 것이 아니라 기왕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정도이고 의견이 주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극우논객’으로서 자신의 생각, 재판에 대한 반론 등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의견광고에서는 보도기사보다 표현의 자유를 좀 더 넓게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의견광고로 현존하는 위험이 생겼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이다. 지 씨의 주장이 어떠하든 5·18 사건이 민주화운동이라는 역사적 사실과 평가는 바뀔 수 없다. 그렇다면 지 씨의 의견광고를 게재한 언론매체를 제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해볼 때 위 광고를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으로 지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적용 조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