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독자불만처리현황 (2022.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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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2022-1-04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밤에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 인권 침해?…伊대법원 19년만에 “예스” 외 1건 1. 뉴시스 발행인 김 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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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문 |
| 뉴시스 2022년 1월 19일자「밤에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 인권 침해?…伊대법원 19년만에 “예스”」, 동아닷컴 1월 19일자「밤에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 인권 침해?…伊대법원 19년만에 “예스”」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 이 유 |
|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전에도 같은 사진에 대해 신문윤리강령 위반으로 주의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동일한 사진이 실렸습니다. 코로나로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저런 사진을 올리면 어쩌자는 겁니까? 미국에서 한때 유행했던 ‘코로나 챌린지’ 인데 미국 정부에서도 코로나 챌린지를 강력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국민이 손해를 감수하고 있고, 의료와 방역 당국에서도 불철주야로 고생하고 있는데, 이런 구역질 나는 사진으로 조회수나 올리면 좋습니까? 더구나 기사 내용과는 전혀 관련 없는 엉뚱한 사진입니다. 꼭 이런 사진을 올려야 합니까? 미성년자나 이상한 사람들이 이런 사진을 보고 따라 할 수도 있습니다. 언론으로서 사회적인 책임감을 가졌으면 합니다.』 2. 이에 앞서 뉴시스와 동아닷컴은 각각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1)뉴시스 『밤에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 인권 침해?…伊대법원 19년만에 "예스" 등록 2022.01.19. 10:01:33 수정 2022.01.19. 12:17:06 [서울=뉴시스]이진경 인턴 기자 = 최근 이탈리아 대법원이 야간 화장실 소음을 인권 침해로 규정했다. 관련 소송이 처음 제기되고 19년 만에 나온 최종 판결이다.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 대법원은 고문, 강제 단식, 노예화 등과 함께 야간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를 인권 침해 목록에 추가하며 지난 19년간 이어진 이웃 간 법정 공방에 마침표를 찍었다. 당초 이탈리아 북부 리구리아주 라스페치아 소재 연립 주택에 사는 한 부부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이웃 화장실) 소음에 잠을 깬다”며 지난 2003년에 처음 소를 제기했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 관할 법원이 1심에서 이웃의 손을 들어주자, 부부는 이탈리아 북부 제노바 소재 상급 법원에 항소했다. 이에 제노바 법원은 부부가 잠을 자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판단했다. 제노바 법원은 이웃이 부부의 삶의 질을 떨어뜨렸으며, 유럽 인권보호조약이 정한 일상 습관의 자유로운 행사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판결에서 제노바 법원은 이웃이 약 22㎝ 두께 벽에 물탱크를 설치한 것이 화장실 소음의 원인이라 밝혔다. 당시 물탱크가 설치된 벽이 부부의 침실과 맞닿아 있어, 부부가 잘 때 머리를 두는 위치 근처에 이웃 화장실 물탱크가 있었다. 판결에 따라 이웃은 물탱크를 옮기고 부부에 매년 565달러(약 67만원)씩 총 1만760달러(약 1283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이웃은 이탈리아 대법원에 제노바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호소했으나, 대법원도 유럽인권재판소가 “사생활과 가정생활을 존중할 권리”를 지지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부부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판사는 “밤 중에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는 휴식을 방해하고, 이탈리아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건강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며 영국 일간 타임스는 전했다. 소 제기부터 최종 판결까지 19년이 걸린 해당 사건은 “이탈리아에서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외신은 전했다. 앞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7월 이탈리아가 유럽연합에서 가장 비효율적으로 사법 절차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집행위원회가 제시한 자료를 보면 이탈리아에서는 법원이 민사 및 상업 소송 1차 판결을 내리는 데 평균 500일 이상이 걸린다. 이에 더해 항소는 보통 800일이 걸리며, 대법원에 상고하는 데는 1300일가량이 소요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g2015@newsis.com』 <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119_0001729335 > 2)동아닷컴 『밤에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 인권 침해?…伊대법원 19년만에 “예스” 입력 2022-01-19 12:27업데이트 2022-01-19 12:27 최근 이탈리아 대법원이 야간 화장실 소음을 인권 침해로 규정했다. 관련 소송이 처음 제기되고 19년 만에 나온 최종 판결이다.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 대법원은 고문, 강제 단식, 노예화 등과 함께 야간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를 인권 침해 목록에 추가하며 지난 19년간 이어진 이웃 간 법정 공방에 마침표를 찍었다. 당초 이탈리아 북부 리구리아주 라스페치아 소재 연립 주택에 사는 한 부부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이웃 화장실) 소음에 잠을 깬다”며 지난 2003년에 처음 소를 제기했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 관할 법원이 1심에서 이웃의 손을 들어주자, 부부는 이탈리아 북부 제노바 소재 상급 법원에 항소했다. 이에 제노바 법원은 부부가 잠을 자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판단했다. 제노바 법원은 이웃이 부부의 삶의 질을 떨어뜨렸으며, 유럽 인권보호조약이 정한 일상 습관의 자유로운 행사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판결에서 제노바 법원은 이웃이 약 22㎝ 두께 벽에 물탱크를 설치한 것이 화장실 소음의 원인이라 밝혔다. 당시 물탱크가 설치된 벽이 부부의 침실과 맞닿아 있어, 부부가 잘 때 머리를 두는 위치 근처에 이웃 화장실 물탱크가 있었다. 판결에 따라 이웃은 물탱크를 옮기고 부부에 매년 565달러(약 67만원)씩 총 1만760달러(약 1283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이웃은 이탈리아 대법원에 제노바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호소했으나, 대법원도 유럽인권재판소가 “사생활과 가정생활을 존중할 권리”를 지지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부부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판사는 “밤 중에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는 휴식을 방해하고, 이탈리아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건강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며 영국 일간 타임스는 전했다. 소 제기부터 최종 판결까지 19년이 걸린 해당 사건은 “이탈리아에서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외신은 전했다. 앞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7월 이탈리아가 유럽연합에서 가장 비효율적으로 사법 절차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집행위원회가 제시한 자료를 보면 이탈리아에서는 법원이 민사 및 상업 소송 1차 판결을 내리는 데 평균 500일 이상이 걸린다. 이에 더해 항소는 보통 800일이 걸리며, 대법원에 상고하는 데는 1300일가량이 소요된다. [서울=뉴시스]』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119/111319242/1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이웃 간의 화장실 소음 분쟁에 관한 이탈리아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다룬 것이다. 기사에 따르면 이탈리아 북부 어느 연립 주택에 사는 한 부부가 이웃 화장실 소음에 잠이 깬다며 지난 2003년 처음 소를 제기했고, 이탈리아 대법원은 야간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를 인권 침해 목록에 추가하며 19년간 이어진 법정 공방에 마침표를 찍었다. 그런데 불만을 제기한 독자의 의견처럼, 기사 상단에 게재된 사진은 지난 2020년 4월 제941차 윤리위원회에서 ‘주의’ 조처를 받은 기사에 실렸던 것과 동일한 사진이다.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 3월, 미국에서 유행한 일명 ‘코로나바이러스 챌린지(Coronavirus Challenge)’ 중 하나의 사례로써 해당 사진에는 어떤 남성이 공중화장실 변기를 혀로 핥는 모습이 담겨 있다. 당시 미국에서는 이러한 ‘코로나 챌린지’를 바이러스 전파 행위로 규정, 국가 테러 관련법으로 엄중 처벌했고 관련 영상들도 즉각 삭제 처리했다. 이러한 사진 보도는 기사가 전달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내용과 전혀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모방 범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적용 조항 |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