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독자불만처리현황 (2018.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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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2018-1-4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청와대의 가상화폐 ‘딜레마’ 경향신문 발행인 이 동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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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문 |
| 경향신문 2018년 1월 14일자「청와대의 가상화폐 ‘딜레마’」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 이 유 |
|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향신문은 2018년 1월 14일자에 가상화폐 규제와 관련한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표제에 비트코인 규제 반대를 주장한 청원자 대부분이 문재인 정부 지지층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본문 하단에는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주 지지층인 20~30대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20~30대층에서 높은 지지를 얻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경향신문의 논조는 마치 가상화폐 규제 반대자의 대부분이 문재인 정부의 지지층인 것처럼 사실을 교묘히 왜곡하여 표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에 위배됩니다. 편집자는 출처가 분명하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부득이 보도할 경우 과대하게 편집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신문의 표제는 기사의 요약적 내용이나 핵심적 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기사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됩니다. 해당 기사는 마치 청와대가 자신들의 지지층이 가상화폐 투자자이기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는 식의 뉘앙스를 기사 제목, 표제, 본문 전반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 1월 12일자 CBS 현안조사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등 규제방향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가상화폐에 투자해본 경험이 있는 투자자는 504명 중 14%에 불과하며, 투자경험자의 정당지지도는 국민의당(21.6%), 바른정당(26.2%)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6.7%)로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기사를 보도한 경향신문과 기자에 대하여 엄격한 심의를 진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이에 앞서 경향신문은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청와대의 가상화폐 ‘딜레마’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입력 : 2018.01.14 22:44:00 수정 : 2018.01.14 23:34:50 ㆍ규제 반대 청원 17만명 넘어…대부분 문재인 정부 지지층 ㆍ정도·시기 선뜻 입장 못 내 청와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대응 방안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단 청와대는 규제 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가상화폐 규제반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17만명을 넘어선 데다 과학기술계는 “가상화폐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블록체인 활용을 제한한다”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어느 정도 규제를 할지, 시기는 어느 때가 적절한지를 놓고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14일 청와대 홈페이지를 보면 지난달 28일 올라온 가상화폐 규제반대 국민청원에 이날 현재 17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이번주 중 청원 참여자가 2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청와대는 해당 청원에 대해 답변을 해야 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지난달 28일 범정부 특별대책 합의안을 냈다”며 “이 방안에 대해 정부나 청와대 차원의 이견은 없다”고 말했다. 범정부 특별대책에는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등 모든 방안 검토”라는 대목이 포함돼 있는 만큼 거래소 폐쇄는 여전히 살아 있는 카드로 보인다. 청와대가 거래소 폐쇄 등 모든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향후 가상화폐 폭락이 현실화돼 투자자 피해가 심각해지는 상황을 우려해서다. 이 경우 초기 규제 실패 때문이라는 정부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 실제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종로의 한 극장에서 페이스북 친구 20명과 함께 영화 <1987>을 관람한 뒤 가진 호프 미팅에서 “사회 전체로 보면 개인이 감당할 수 있겠나. (문제가 터지면) 그땐 정부를 탓할 것”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선뜻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추진’ 발언이 부각된 직후 여론 역풍이 일자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 “해당 발언은 청와대와 조율된 것이 아니다”라고만 했다. 가상화폐 시장이 커진 데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주 지지층인 20∼30대인 점도 고려한 것 같다. 야당이 반대하고 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어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1142244005&code=910203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향신문 2018년 1월 14일자「청와대의 가상화폐 ‘딜레마’」제하의 기사에 대해 불만제기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로 위 신문 및 기자에 대한 제재조처를 요청해 왔다. 경향신문이 문재인 정부 핵심 지지층이 20~30대라는 점과 가상화폐 투자자의 대다수가 20~30대인 점을 연관 지으며 가상화폐 규제 반대자의 대부분이 문재인 지지층이라고 보도한 것은 근거 없는 억측이며, CBS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등 규제 방향에 대한 국민여론’ 결과 (1월 15일 발표)를 살펴봐도 위 기사의 내용은 실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실제로 독자가 언급한 위 여론조사 결과를 들여다보면, ‘폐쇄 및 규제 모두 반대’ 또는 ‘폐쇄 반대-규제 필요’ 응답은 20~30대에서 높았지만, 지지 정당별로는 ‘폐쇄 찬성-투기 근절’ 응답이 민주당 지지층에서 51.5%로 절반을 넘었고 ‘폐쇄 및 규제 모두 반대’는 오히려 자유한국당(25.1%) 지지층에서, ‘폐쇄 반대-규제 필요’는 정의당(56.2%)과 바른정당(50.6%), 국민의당(44.3%)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한편,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폐쇄 및 규제 모두 반대’ 6.7%, ‘폐쇄 반대-규제 필요’ 35.6%로 나타났다. 즉, 가상화폐 규제 정책 또는 거래소 폐쇄에 반발하는 20~30대는 민주당 지지층 뿐 아니라 자유한국당, 바른 정당 등 야당 지지층도 혼재되어 있다는 뜻이 된다. 따라서 20~30대가 가상화폐 투자자의 60%에 육박,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규제나 폐쇄에 반대하는 20~30대 대부분이 문재인 또는 민주당 지지층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최근 문재인 정부에 대한 20~30대 지지율 하락이 가상화폐 규제 정책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은 다른 언론에서도 내놓고 있고, 가상화폐 사태와 규제 ? 폐쇄 발표 이후 문재인 지지율이 50%대로 단기간에 급격히 하락한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청와대가 가상화폐 대응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는 기사 전체 맥락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진 않는다. 그러나「청와대의 가상화폐 ‘딜레마’」라는 표제와 함께 ‘규제 반대 청원 17만명 넘어...대부분 문재인 정부 지지층’이라는 부제목까지 달아, 규제 반대 청원자와 문재인 지지층을 동일시 한 부분은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또 정권 지지율 하락과 관련한 국내 언론들의 보도를 살펴보면 가상화폐 정책뿐만 아니라 평창 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 최저임금 인상, 청년 실업 등 정부의 여러 정책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③(미확인사실 과대편집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적용 조항 |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③(미확인사실 과대편집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