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984차 심의결정 현황 (2024.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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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2024-3120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노원구 “줄줄 새는 ‘눈먼 돈’ 꼼짝 마”...지방보조금 관리대책 강화 외 4건 1. 전국매일신문 발행인 박 종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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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문 |
| 전국매일신문(jeonmae.co.kr) 2024년 2월 23일「노원구 “줄줄 새는 ‘눈먼 돈’ 꼼짝 마”...지방보조금 관리대책 강화」기사의 제목, 브릿지경제(viva100.com) 2월 24일「강화군, 눈먼 돈 없앤다…지방보조금 사용자 교육」기사의 제목, 매일일보(m-i.kr) 2월 24일「강화군, 눈먼 돈 없앤다…지방보조금 사용자 교육 실시」기사의 제목, 경기신문(kgnews.co.kr) 2월 25일「‘눈먼 돈 파헤쳤더니’… 김포시, 민간 보조금 사업 집행 부실 63건 적발」기사의 제목, 스카이데일리(skyedaily.com) 2월 25일「강화군 지방보조금 ‘눈먼 돈’ 없애는 교육 앞장」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 이 유 |
| 1. 전국매일신문 등 5개 언론사의 위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국매일신문)=『노원구 “줄줄 새는 ‘눈먼 돈’ 꼼짝 마”...지방보조금 관리대책 강화 승인 2024.02.23 09:35 모든 사업 지원부터 원점 재검토, 깐깐한 사업평가로 투명성과 효과성 확보 나서 지방보조금 세부집행 지침서 배포·실시간 상담으로 관리감독 역량 강화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재정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세부집행 지침서를 배포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단체,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재정지원이다. 법령과 조례에 의해 장려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민간이 수행함으로써 효율성과 민주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목적 외 사용이나 부정수급 등의 사례가 잇따르며 흔히 ‘눈먼 돈’이라는 오명으로 불리기도 한다. 구는 2024년 순수 구비로 지원되는 보조금이 105억 원에 이르는 만큼 지방보조사업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별도의 관리계획을 수립했다.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집행기준을 마련해 보조사업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관리감독의 모호성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후략)』< https://www.jeonma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6474 > (브릿지경제)=『강화군, 눈먼 돈 없앤다…지방보조금 사용자 교육 입력 2024-02-24 13:25 보조사업 담당 공무원과 민간 보조사업자 대상 ‘보탬e’ 사용 교육 인천 강화군은 지난 23일 청사에서 보조사업 담당 공무원과 민간 보조사업자 140여 명을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보탬e) 사용 교육을 진행했다. 지방보조금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새롭게 구축한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보탬 e)’이 올해부터 전면 개통함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민간 보조사업자도 이제 지방 보조사업 수행 시 ‘보탬e’를 사용해야 한다.(후략)』 < https://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40224010007000 > (매일일보)=『강화군, 눈먼 돈 없앤다…지방보조금 사용자 교육 실시 승인 2024.02.24 13:58 보조사업 담당 공무원 및 민간 보조사업자 대상 ‘보탬e’ 사용 교육 강화군이 23일, 군청 진달래홀에서 보조사업 담당 공무원과 민간 보조사업자 140여 명을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보탬e) 사용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방보조금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새롭게 구축한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보탬e)’이 올해부터 전면 개통함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민간 보조사업자도 이제 지방 보조사업 수행 시 ‘보탬e’를 사용해야 한다.(후략)』 <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095954 > (경기신문)=『'눈먼 돈 파헤쳤더니'… 김포시, 민간 보조금 사업 집행 부실 63건 적발 등록 2024.02.25 13:37:19 최근 김포시가 감사를 통해 공개한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원한 보조금 교부 현황에서 부정 수급 건이 무려 63건에 이르는 예산이 부당하게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그동안 민간단체에 ‘눈먼 돈’을 지급했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판단한 시 감사계가 보조금 관련 예산편성과 교부관리, 집행관리 및 정산관리 분야별 보조금 운영관리 전체 과정을 들여다본 결과 부적정하거나 비효율적인 것을 포착했다.(후략)』 <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783083 > (스카이데일리)=『강화군 지방보조금 ‘눈먼 돈’ 없애는 교육 앞장 입력 2024-02-25 11:53:34 보조사업 담당 공무원·민간 보조사업자 140여 명 대상 강화군은 23일 군청 진달래홀에서 보조사업 담당 공무원과 민간 보조사업자 140여 명을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보탬e) 사용 교육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방보조금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새롭게 구축한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보탬e)’이 올해부터 전면 개통함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민간 보조사업자도 이제 지방 보조사업 수행 시 ‘보탬e’를 사용해야 한다.(후략)』 < https://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222574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전국매일신문은 서울 노원구가 재정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세부집행 지침서를 배포했다고 보도했다. 브릿지경제, 매일일보, 스카이데일리는 강화군이 23일 보조사업 담당 공무원과 민간 보조사업자 140여 명을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보탬e) 사용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기신문은 김포시가 감사를 통해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원한 보조금 교부 현황에서 부정 수급 건 63건을 적발했다고 보도했다. 5개 매체는 이같은 지방보조금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표제에 ‘눈먼 돈’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눈먼 돈’은 어디 쓸지 모르거나 어디에 있는 지 모르는 돈으로 아무나 가져다 쓴다는 부정적 의미가 담겨있다. 장애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부추기는 표현으로 시각 장애를 안고 사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으므로 공공언어로는 되도록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적용 조항 |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