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984차 심의결정 현황 (2024.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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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2024-3110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서울 한복판 시속 153㎞ 질주…1명 숨지게 한 ‘만취 운전자’ 처벌은 외 2건 1.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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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문 |
| 이데일리(edaily.co.kr) 2024년 1월 31일「서울 한복판 시속 153㎞ 질주…1명 숨지게 한 ‘만취 운전자’ 처벌은」기사의 사진, 동아닷컴(donga.com) 2월 14일「집에서 경찰관 음주측정 거부한 50대 女, 2심서 무죄…왜?」기사의 사진, 한경닷컴(hankyung.com) 2월 18일「이미 5번 걸렸는데…또 술 먹고 운전대 잡은 50대 실형」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 이 유 |
| 1. 이데일리, 동아닷컴, 한경닷컴의 위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데일리)=『서울 한복판 시속 153㎞ 질주…1명 숨지게 한 ‘만취 운전자’ 처벌은 등록 2024-01-31 오전 11:42:49 수정 2024-01-31 오전 11:42:49 서울 한복판에서 만취 상태로 시속 153㎞로 차를 몰다가 사망사고를 낸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후략)』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269766638763296&mediaCodeNo=257 > (동아닷컴)=『집에서 경찰관 음주측정 거부한 50대 女, 2심서 무죄…왜? 입력 2024-02-14 15:49 업데이트 2024-02-14 16:00 집 앞에서 접촉 사고를 낸 뒤 자택까지 찾아온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한 50대 여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경찰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성흠)는 14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 씨(54·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1월 23일 오후 7시경 광주 도심 일대 도로에서 운전하다 자신의 자택 앞에서 주차 차량과 접촉 사고를 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자택까지 찾아온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25분간 3차례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적법 절차에 따른 음주 측정 요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경찰관들은 A 씨의 집에 들어가면서 A 씨와 A 씨 아들에게 적법한 고지를 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아들에게 집에 들어가도록 승낙받으면서 사고 발생 외에 A 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선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후략)』<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0214/123516844/2 > (한경닷컴)=『이미 5번 걸렸는데…또 술 먹고 운전대 잡은 50대 실형 입력2024.02.18 09:48 수정2024.02.18 09:48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아 다섯 차례 처벌받고도 또 음주운전을 한 5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후략)』<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21810307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이데일리의 기사는 서울 도심에서 만취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내용이다. 기사와 함께 음주운전 이미지 사진을 올렸다. 사진은 오른손으로 마시던 술병을 쥔채 두 손으로 자동차 핸들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동아닷컴은 집 앞에서 접촉 사고를 낸 뒤 자택까지 찾아온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한 50대 여성에게 무죄가 선고된 사실을 보도했다. 법원은 경찰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동아닷컴은 이같은 내용을 전하며 술병을 든 채 운전대에 머리를 기대고 있는 사진을 게재했다. 한경닷컴은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아 다섯 차례 처벌받고도 또 음주 운전을 한 5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을 전하면서 한 손에 술병을 쥔 채 핸들을 잡고 있는 사진을 실었다. 이처럼 인명 손상을 포함한 대형사고를 불러일으키는 음주 운전을 연출해서 보여주는 행태는 독자의 호기심을 겨냥한 선정적인 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적용 조항 |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