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984차 심의결정 현황 (2024.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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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2024-3109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군대 샤워장서 대마를? 복무 중 대마 피운 군인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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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문 |
| 문화일보(munhwa.com) 2024년 2월 16일「군대 샤워장서 대마를? 복무 중 대마 피운 군인」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 이 유 |
| 1. 문화일보의 위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군대 샤워장서 대마를? 복무 중 대마 피운 군인 입력 2024-02-16 05:48 군 복무 중 부대 샤워장에서 대마초를 피운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엄격한 규율을 지켜야 할 군인으로서 복무 중 마약류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수사 초기 대마 매수를 부인하는 등 책임을 축소하려 한 정황도 불량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21)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하고, 30만 원을 추징했다. 경기 연천군의 한 부대에서 군 복무 중이던 A 씨는 지난해 4월 7일 자정쯤 부대 내 샤워장에서 부대원 2명과 대마를 흡연하는 등 3차례에 걸쳐 대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 기간 부대원에게 12만5000원을 송금하고 대마를 구매한 혐의도 받는다.』 <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402160103991001800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문화일보는 군 복무 중 부대 샤워장에서 대마초를 피운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실을 보도하면서 게티이미지뱅크가 제공한 흡연 사진을 게재했다. 이 같은 흡연 사진을 싣는 것은 청소년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금연자의 흡연 욕구를 부추길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적용 조항 |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