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984차 심의결정 현황 (2024.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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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2024-1078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尹 “늘봄학교, 2학기부터 전국 도입” 외 1건 1. 광주일보 발행인 김 여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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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문 |
| 光州日報 2024년 2월 6일 자 4면「尹 “늘봄학교, 2학기부터 전국 도입”」제목의 기사, 중부매일 2월 6일 자 3면「“돌봄·교육은 국가 책임” 하반기 전국 학교 확대 목표」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 이 유 |
| 1. 光州日報, 중부매일은 위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光州日報)=『윤석열 대통령은 5일 “‘부모 돌봄’에서 ‘국가 돌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를 주제로 9번째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지난 선거 때부터 돌봄과 교육만큼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겠다고 약속드렸으며,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해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다”며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교육 중심은 공교육이 돼야 하고, 공교육 중심은 결국 학교”라며 “좋은 학교시설을 활용한 국가돌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후략)』 < http://www.kwangju.co.kr/article.php?aid=1707129900764141004&search=%B4%C3%BA%BD%C7%D0%B1%B3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40205069951001?section=search > (중부매일)=『윤석열 대통령은 5일 초등학교 교육과 관련, "'부모 돌봄'에서 '국가 돌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 국가 책임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를 주제로 9번째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지난 선거 때부터 돌봄과 교육만큼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겠다고 약속드렸으며,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해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교육 중심은 공교육이 돼야 하고, 공교육 중심은 결국 학교"라며 "좋은 학교시설을 활용한 국가돌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후략)』 < https://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24186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40205069951001?section=search > 2. 위 기사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光州日報, 중부매일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월 5일 낮 12시 21분에 송고한「尹 “돌봄은 대통령의 헌법 책임…‘부모 돌봄’서 ‘국가 돌봄’으로”」제목의 기사를 거의 그대로 전재한 것이다. 그런데도 두 신문은 각각 자사 기자 이름을 달았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적용 조항 |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