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984차 심의결정 현황 (2024.03.13.) |
|---|
|
주의 2024-1076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22대 총선 선거 보전금 ‘역대 최대’ 중복 지급 ‘눈먼 돈’… 외 1건 1. 머니투데이 발행인 정 희 경
|
| 주 문 |
| 머니투데이 2024년 2월 1일 자 2면「22대 총선 선거 보전금 ‘역대 최대’ 중복 지급 ‘눈먼 돈’ 수백억 달할 듯」기사의 제목, 한국일보 2월 28일 자 14면「표심에 눈먼 정치권…‘中企 담합’ 허용할까」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 이 유 |
| 1. 머니투데이와 한국일보는 위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머니투데이)=『오는 4월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정부가 각 정당에 지급하는 선거보전금이 역대 최대 규모인 1100억원 가까이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보전금 중 비례대표 몫은 후보가 아닌 정당에 지급되는데, 선거 전에 선거비용 충당을 위한 정당보조금(선거보조금)도 따로 지급한다는 사실에 비춰보면 정당들에게 정당보조금과 선거보전금을 통해 중복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이번에도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후략)』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13114461415202&type=1 > (한국일보)=『국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성(가격, 생산량 등) 담합’을 허용하는 법을 통과시키는 수순을 밟고 있다. 주무 부처 공정거래위원회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말도 안 되는 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한 의원들이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한국일보 취재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조합법) 개정안 검토의견 자료를 제출했다. 2019년 개정된 조합법은 소비자 피해로 직결되는 가격 인상이나 생산량 조절 등의 ‘경성 담합’은 금지하되, 조합(사업조합, 연합회 포함)의 공동구매, 공동판매, 연구개발 등의 '연성 담합'은 허용하고 있다.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리기 쉬운 중소기업의 구조적 어려움을 덜기 위한 조치다.(후략)』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22716110001371 > (매일경제 1)=『정부와 여당이 올해 상반기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를 쓸 때 적용하는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두 배 높이기로 했다. 기업들이 연내 설비투자에 나서면 투자 증가분에 대해 10% 세금을 돌려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도 다시 도입한다. 3일 당정은 국회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 방향에 합의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올해 상반기가 민생경제 회복의 주요 고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가뜩이나 줄어드는 세수에도 불구하고 소비와 투자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연초부터 감세 드라이브를 걸었다.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상향과 임투 적용으로 인한 세수 감소 효과는 최소 2조원으로 추산된다.(후략)』 < https://www.mk.co.kr/news/politics/10912964 > 2. 위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머니투데이의 위 기사는 22대 총선에서 정부가 지급하는 정당 선거 보전금이 역대 최대 규모에 달해 이와 별도로 지급되는 정당보조금과 중복되는 금액이 수백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의 위 기사는 국회가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얻기 위해 중소기업의 담합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기사는 이런 상황을 빗대 큰 제목으로 각각「22대 총선 선거 보전금 ‘역대 최대’ 중복 지급 ‘눈먼 돈’ 수백억 달할 듯」,「표심에 눈먼 정치권…‘中企 담합’ 허용할까」를 뽑았다. ‘눈 먼’은 시력을 잃어 앞을 못 보는 장애를 일컫는 표현이다. 선거 보전금과 정당 보조금이 중복 지급되고, 표심을 얻기 위해 무리한 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는 상황을 ‘눈먼 돈’, ‘표심에 눈먼 정치권’으로 표현한 것은 장애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부정적 이미지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을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 같은 차별적 표현은 장애에 대한 편견을 부추길 우려가 있으며,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적용 조항 |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