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984차 심의결정 현황 (2024.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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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2024-1073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중대재해법 2년 유예/野 몽니에 막판 불발 외 1건 1. 브릿지경제 발행인 조 진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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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문 |
| 브릿지경제 2024년 2월 2일 자 1면「중대재해법 2년 유예/野 몽니에 막판 불발」기사의 제목, 한국경제 2월 2일 자 1면「巨野 끝모를 몽니 … ‘중대재해법 유예< 50인 미만 >’ 무산」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 이 유 |
| 1. 브릿지경제와 한국경제는 위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각각 보도하였다. (브릿지경제)=『여야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안에 의견접근을 이뤘지만 막판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본회에서 처리가 불발됐다. 다만 오는 19일 시작하는 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29일에 예정돼있는 만큼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앞서 여야는 민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개청을 받아들이는 대신 정부와 국민의힘이 요구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처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안에 의견접근을 이뤘다. 대통령실도 이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확대 적용 유예를 위해 민주당이 요구해 온 산안청 설치 수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 후 “어제 오후 민주당 대표와 회동에서 민주당의 요구안을 조금 절충한 안을 협상안으로 제시했다”며 “산업안전보건청 대신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단속이나 조사 업무를 조금 덜어내고 예방이나 지원 역할을 하는 기구를 만드는 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후 민주당도 국회 본회의 전 의총에서 여당의 중재안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의총에서 민주당은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처법 적용을 확대하는 규정의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의 노동자 생명 안전을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 여당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 현재 시행되는 중처법은 그대로 시행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노동계의 눈치를 보느라 절충안을 받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우리 당이 제시한 협상안을 끝내 걷어찼다”며 “민주당이 협상의 최종 조건이라고 우리 당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최종 조건을 수용한다는 전향적 자세로 협상안을 제시했는데도, 민주당은 800만 근로자와 83만 중소기업·영세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오는 29일 21대 마지막 국회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그전까지 여야가 협상을 진행해 중처법을 처리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정부·여당이 중처법 시행 유예 법안 처리에 강한 의지를 갖고있기 때문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25일 본회의에서 중처법 2년 유예 법안을 처리 하지 못했고 지난달 27일부터 중처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있다. 이후 중기중앙회 등 중소기업 단체가 중처법 유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중처법으로 인해 현장에 혼란이 야기되고 관련 비용이 늘어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https://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40201010000443 > (한국경제)=『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률 개정안이 결국 불발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유예 선결 조건으로 내건 산업안전보건 업무 전담 부서 신설을 받아들였지만, 민주당이 타협안 수용을 끝내 거부하면서다. ▶관련기사 A5면 이에 지난달 27일부터 영세 중소기업에도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그대로 시행된다. 거대 야당이 총선을 앞두고 노동계 등의 표심을 얻기 위해 민생을 저버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 정부와 여당의 제안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전날 제시한 2년 유예와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의 2년 후 개청을 골자로 한 최종 타협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결국 개정안은 이날 열린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은 민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에서 단속과 조사 업무를 일부 덜어내고 사고 예방 및 지원에 초점을 맞춘 기구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다.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했고, 이후 2년 유예를 거쳐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했다. 법 시행에 미처 대비하지 못한 83만여 중소·영세 사업장은 안 그래도 어려운 경영 환경에 대표 구속 위험까지 생기면서 줄폐업 공포에 빠졌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그동안 선결 조건으로 내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요구가 유예 반대를 위한 명분일 뿐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2018319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브릿지경제와 한국경제의 위 기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음을 전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여야는 민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신설을 받아들이는 대신 정부와 국민의힘이 요구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처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안에 의견접근을 이뤘으나 민주당이 본회의 전 의총을 열어 여당 중재안을 거부하기로 하면서 본회의 처리가 불발됐다. 이에 브릿지경제 기사는『홍익표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의 노동자 생명 안전을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 여당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했다』면서『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노동계의 눈치를 보느라 절충안을 받지 않았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한국경제 기사는『거대 야당이 총선을 앞두고 노동계 등의 표심을 얻기 위해 민생을 저버렸다는 비판이 나온다』면서『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 정부와 여당의 제안을 거부한다”고 말했다』고 기술했다. 두 신문의 편집자는 큰 제목을 각각「중대재해법 2년 유예/野 몽니에 막판 불발」,「巨野 끝모를 몽니… ‘중대재해법 유예< 50인 미만 >’ 무산」으로 달았다. 제목에 들어간 ‘몽니’는 ‘받고자 하는 대우를 받지 못할 때 내는 심술’(표준국어대사전)이나 ‘음흉하고 심술궂게 욕심부리는 성질’(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이란 사전적 의미를 지니는 표현이다. 기사에 따르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산업협장에서의 노동자 생명 안전을 더 우선한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을 뿐 야당이 심술을 부리는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는 기술되지 않았다. 이 같은 제목은 야당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을 반대한 것에 대해 ‘공연히 트집을 잡아서 심술을 부렸다’라고 단정한 것이어서 편집자가 본문 내용을 자의적으로 과장, 왜곡해 제목을 달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야당이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뉘앙스도 담겨 독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도 있다. 이러한 제목은 선입견이나 편견에 따라 과장·왜곡됐다는 의심을 살 소지가 있으며,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적용 조항 |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