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984차 심의결정 현황 (2024.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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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2024-1072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걷어찬 野 외 1건 1. 매일경제 발행인 장 승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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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문 |
| 매일경제 2024년 2월 2일 자 1면「‘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걷어찬 野」기사의 제목, 朝鮮日報 2월 2일 자 1면「중대재해법 유예/끝내 걷어찬 야당」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 이 유 |
| 1. 매일경제와 朝鮮日報는 위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각각 보도하였다. (매일경제)=『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가 끝내 무산됐다. 정부·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히 요구해온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을 2년 안에 신설하되 법 적용도 2년 미루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산안청 설치를 그동안 조건으로 내걸었다는 점에서 1일 본회의에서 유예 법안이 극적으로 통과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컸다. 하지만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수용 여부를 논의한 끝에 제안을 최종적으로 거부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직후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더 우선한다”며 “정부·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재 그대로 시행되는 것으로 결론을 모았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노동자의 생명 존중 차원에서 산안청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엔 변함없지만 법 유예와 산안청을 맞바꾸진 않겠다”고 했다. 이날 노동계 관계자들은 국회 안까지 들어와 민주당 의원들을 압박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앞서 정부·여당이 제안한 절충안은 50인 미만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2026년 1월까지 법 적용을 미루는 대신에 산안청을 신설하는 것이다. 다만 산안청은 단속·조사 업무를 제외하고 예방·지원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명칭도 ‘산업안전보건청’에서 ‘산업안전보건지원청’으로 바꾸자는 의견이었다. 애초 산안청 설치에 반대했던 정부·여당이 더 이상 중소기업계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다는 공감대 속에 한 발 물러선 것이다. 대통령실도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필요성을 감안해 산안청 신설에 사실상 동의한 상태였다. 관련기사 A4면 하지만 거대 야당은 다시 ‘거부 정치’를 선택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발표 직후 “민주당의 비정함과 몰인정함에 대해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이 불발됐다는 소식에 “끝내 민생을 외면했다”며 “여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그동안 요구해온 산안청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거부한 것은 결국 민생보다 정략적으로 지지층 표심을 선택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 https://www.mk.co.kr/news/politics/10934762 > (朝鮮日報)=『더불어민주당은 1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마련한 ‘산업안전청 설치를 전제로 한 2년 유예’ 중재안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83만명에 달하는 소상공인·영세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이 거부한 것은 결국 민생보다 정략적으로 지지층 표심을 선택한 것 아니냐“며 “끝내 민생을 외면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비정함과 몰인정함에 대해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더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제시한 중재안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2년간 이 법 적용을 유예하되, 민주당이 요구했던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해 2년 뒤 개청하겠다는 내용이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정부·여당의 제안을 의총 안건으로 올렸지만, 강경파 의원들의 압박에 밀려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 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2022년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했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지난달 27일부터 적용됐다. 그러나 영세 사업주 상당수가 자신들이 법 적용 대상인 줄도 모를뿐더러, 준비가 미흡해 범법자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민주당도 이 법 유예를 위한 협상에 임해왔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에서 의원들 상당수가 부정적이라 여당 제안을 수용하지 못했다”고 했다. 다만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 “국회에서는 상황 변화가 발생하면 언제든 협의가 가능하다”고 했다.』 <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4/02/02/ZX2P22G5KJF5RATV2SLESUSPJM/?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안이 야당의 반대로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것을 전하는 내용이다. 두 기사는 중대재해법 유예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 과정을 소개하고『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직후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더 우선한다는 기본가치에 더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고 썼다. 기사는 이어 “야당이 끝내 민생을 외면했다”는 여당과 정부의 반응을 전했다. 또한 매일경제 기사는『거대 야당은 다시 ‘거부 정치’를 선택했다』고 썼다. 두 신문의 편집자는 큰 제목을「‘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걷어찬 野」,「중대재해법 유예/끝내 걷어찬 야당」으로 각각 뽑았다. 문제는 제목의 ‘끝내 걷어찬 야당’이란 표현이다. 민주당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반대의 의미를 ‘걷어찬 행위’로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무산 책임이 야당에게만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민주당에 대해 ‘일방적이고 과격하다’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이 야당 반대로 무산된 것은 사실이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놓고 찬반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유예안을 ‘걷어찼다’는 표현은 기자의 선입견이나 편향된 시각이 반영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위 제목은 상당수 매체가「‘중대재해법 유예’ 야당 반대로 무산」등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는데 주력한 것과 달리 야당에 부정적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한 의도적 행위로 오해받을 우려가 있다. 이 같은 제목 달기는 신문의 공정성·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적용 조항 |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