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984차 심의결정 현황 (2024.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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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2024-1065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서울 민심은 … 국힘 43% vs 민주 37% 외 1건 한국경제 발행인 김 정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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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문 |
| 한국경제 2024년 2월 19일 자 1면「서울 민심은 … 국힘 43% vs 민주 37%」, A5면「서울·수도권 51% “정권 견제 필요” vs 42% “국정 지원해야”」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 이 유 |
| 1. 한국경제는 위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1면)=『설 명절 연휴를 지나며 서울에서는 국민의힘, 경기에선 더불어민주당의 강세가 확연해지고 있다. 총선이 5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도권에서 각 당 지지자들이 결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신문이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와 함께 조사해 1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일이 총선이라면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나’라는 질문에 서울지역 유권자의 43%가 국민의힘을 선택했다. 민주당이라고 답한 이들은 37%였다. 경기에서는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 47%가 민주당을 지지했고, 33%가 국민의힘을 택했다. 인천에서도 민주당(42%)이 국민의힘(38%)에 우위를 보였다. 제3지대 세력을 통합해 설 연휴 첫날인 9일 출범한 개혁신당 지지율은 기대에 못 미쳤다. 서울과 인천에서 6%를 기록했으며 경기에서는 7%를 나타냈다. 서울 및 수도권 전체로는 민주당 43%, 국민의힘 37%, 개혁신당 6%, 녹색정의당 1%의 지지율을 보였다. 서울(49석), 경기(59석), 인천(13석)에는 전체 지역구 의석의 48%를 차지하는 121석(21대 총선 기준)이 분포해 총선 결과의 가늠자로 여겨진다. 특히 이번 조사는 총선을 50여 일 앞두고 가족, 친지와 만나서 의견을 교환한 설 명절 연휴 직후에 이뤄졌다. 그런 측면에서 연휴를 지나며 서울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을 역전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설 연휴 직전인 5~7일 뉴스1이 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에서는 서울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이 36%로 국민의힘(32%)보다 높았다. 서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도 30%에서 37%로 올랐다. 설 전 조사 땐 36%였던 경기지역 민주당 지지세가 47%로 올라간 것도 눈에 띈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당시에도 33%로 본지 조사 결과와 같았다. 반면 20%에 달했던 제3지대 등 기타 정당의 지지율이 연휴를 지나며 10%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엇갈리는 서울·경기지역의 총선 판세에 대해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여론 주도 효과가 서울을 중심으로 선명하게 나타나는 반면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강했던 경기 민심에는 느리게 반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이뤄졌다.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21817101 > (A5면)=『서울·수도권 유권자의 절반 이상은 4·10 총선에서 ‘정권 견제를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당이 주장해 온 ‘86 운동권 청산론’보다는 야당이 내세우는 ‘검찰 독재 청산론’에 공감하는 유권자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에서는 ‘정권 견제론’과 ‘국정 지원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수도권 다른 지역에 비해 서울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 여론이 강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권 견제’ 51% vs ‘국정 지원’ 42% 한국경제신문이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 14~15일 조사, 18일 발표한 서울·수도권 민심 여론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51%가 ‘정권 견제를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답했다.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42%)는 응답을 9%포인트 차로 앞섰다. 연령별로 40대(71%)와 50대(61%)에서 이런 응답이 많았고 뒤를 이어 18~29세·30대(각 53%), 60대(34%), 70대(20%)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89%가 이같이 답했고 개혁신당·녹색정의당 66%, 기타 정당 63% 순이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6%에 그쳤다. 반대로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91%)과 보수 성향(73%), 가정주부(59%) 등에서 많이 나왔다. 서울에서는 정권 견제론과 국정 안정론이 각각 47%로 동률을 기록했다. 인천과 경기에선 각각 49% 대 42%, 54% 대 39%였다. 서울에서 정부·여당에 힘을 싣겠다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여당에 대한 인식이 다른 지역에 비해 긍정적인 것으로 풀이된다. ‘내일 당장 투표한다면 어느 정당에 투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서도 서울 유권자의 43%는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응답해 민주당(37%)을 넘어섰다. 수도권 전체에서는 민주당(43%)이 국민의힘(37%)을 앞섰다.(후략)』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2181694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한국경제 기사는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에 의뢰해 실시한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의 여론조사 결과를 전하고 있다. 기사는 오차범위 내 결과 값을 두고 ‘높았다’, ‘우세했다’, ‘역전했다’ 등의 표현을 썼다. 또 서로 다른 시점에서 실시되고 조사방법도 다른 타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해 ‘상승’, ‘하락’ 등의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했다. 또한 연령별, 지역별 등 하위표본 분석 결과를 설명하면서 하위표본의 표본오차는 전체 표본의 표본오차보다 크다는 점을 무시한 나머지 오차범위 내 수치를 비교하며 ‘앞질렀다’, ‘우세했다’ 등의 표현으로 차이를 부각시켰다. 1면 기사는 서울과 경기의 정당 지지도를 소개한 뒤『인천에서도 민주당(42%)이 국민의힘(38%)에 우위를 보였다』고 썼다. 그러나 인천의 표본크기는 116명이고 표본오차 95%신뢰수준에 ±9%포인트이다. 양당 지지율 차이가 오차범위 안에 있으므로 ‘민주당이 우위를 보였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기사는 특히 조사 방법 등이 다른 타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하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을 역전했다고 전했다. 기사는『연휴를 지나며 서울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을 역전했다는 점이 주목된다』면서『설 연휴 직전인 5~7일 뉴스1이 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에서는 서울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이 36%로 국민의힘(32%)보다 높았다. 서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도 30%에서 37%로 올랐다』고 기술했다. ‘5~7일 뉴스1이 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에서는 서울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이 36%로 국민의힘(32%)보다 높았다’고 썼는데 그나마 뉴스1 조사 결과를 잘못 인용했다. 뉴스1이 발표한 서울의 민주당 지지도는 36%가 아니라 35%, 국민의힘 지지도는 32%가 아니라 31%였다. 한국경제 기사대로 해도 서울의 양당 지지도 차이는 4%포인트이다. 해당 여론조사의 오차범위는 ±3.4%포인트로 4%포인트는 오차범위 안에 있으므로 ‘민주당 지지율이 높았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참고1) ‘서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30%에서 37%로 올랐다’고 한 것은 뉴스1 여론조사의 ‘잘하고 있다’는 응답 30%와 한국경제의 여론조사 응답 37%를 비교해 ‘올랐다’고 쓴 것이다.(※참고2) 기사는 이어『설 전 조사 땐 36%였던 경기지역 민주당 지지세가 47%로 올라간 것도 눈에 띈다』면서『국민의힘 지지도는 당시에도 33%로 본지 조사 결과와 같았다』고 썼다. 뉴스1 여론조사에서 경기도민이 22대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 36%와 한국경제 여론조사의 ‘지역구 후보 정당지지도’ 47%를 비교해 ‘민주당 지지세가 올라갔다’고 적은 것이다.『국민의힘 지지도는 당시에도 33%로 본지 조사 결과와 같았다』고 쓴 것도 뉴스1 여론조사와 한국경제 여론조사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참고3) 뉴스1이 의뢰한 한국갤럽 여론조사와 한국경제가 의뢰한 입소스 여론조사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만 같을 뿐 표본 크기와 표본 오차, 조사기간 등 조사방법이 다르다. 그런데도 수치만을 단순 비교해 특정 정당 지지율과 국정수행 긍정 평가 의견이 ‘높았다’거나 ‘올랐다’고 쓴 것은 잘못이다. 기사는 이어『‘내일 당장 투표한다면 어느 정당에 투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서도 서울 유권자의 43%는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응답해 민주당(37%)을 넘어섰다. 수도권 전체에서는 민주당(43%)이 국민의힘(37%)을 앞섰다』고 적었다. 서울의 표본크기는 370명에 오차범위는 ±3.4%포인트이다. 43%와 37%는 6%포인트 차이로 오차범위 안에 있으므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넘어섰다’는 표현은 잘못된 해석이다. 또한 수도권 전체의 야당 지지율 차이 역시 6%포인트로 오차범위 (±3.4%포인트) 안에 있으므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섰다’는 표현 역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것이다.(※참고4) 오차범위 내 수치를 놓고 ‘높았다’, ‘우세했다’, ‘더 많았다’, ‘상회했다’, ‘다소 앞서고 있다’, ‘역전했다’, ‘근소하게 앞섰다’ 등의 표현을 쓴 것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것이다. 표본오차, 표본 수, 조사기간 등 조사방법이 다른 여론조사 결과와 상호 비교함으로써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함으로써 독자에게 잘못된 여론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오차범위 안의 결과치를 놓고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거나 ‘우세하다’고 표현하고, 하위표본 추가 분석한 결과를 다루면서 전체 표본 크기와의 표본오차 차이를 간과함으로써 통계학적으로 잘못된 해석을 한 것은 경합 중인 사안에 대해 공정하게 보도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보도는 오차범위 내의 여론조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했다는 점에서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한다’고 규정한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 ‘여론조사 결과를 성별, 연령별, 지역별 등 하위표본으로 나누어 추가 분석한 결과를 보도할 때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차이를 부각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한 제23조(하위표본 분석 주의)를 위반했다. 여론조사 기간도 다르고 조사방법도 다른 여론조사와 결과 비교한 것은 ‘서로 다른 시점에서 실시된 여론조사는 그 조사방법이 동일한 경우에만 상호비교가 가능하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는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7조(조사 결과의 비교)도 위반했다. 오차범위의 본 뜻을 무시하고 오차범위 안의 수치를 단순화하고 조사방법이 다른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할 우려가 있는 위 기사는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 제23조「하위표본 분석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1 뉴스1 정당지지도 통계표 한국경제 정당지지도 통계표 ※참고2 뉴스1 국정지지도 통계표 한국경제 국정운영 평가 통계표 ※참고3 뉴스1 후보 정당 지지도 통계표 한국경제 후보 정당 지지도 통계표 ※참고4 : 표본오차 계산 정리하면 표본오차 공식은 X100 이때 Z는 신뢰수준 95% 선택시 1.96 |
| 적용 조항 |
|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 제23조「하위표본 분석 주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