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984차 심의결정 현황 (2024.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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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2024-1064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한동훈 효과” “명품백 분노”… 여야 1년만에 1%P차… 서울신문 발행인 곽 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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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문 |
| 서울신문 2024년 2월 13일 자 3면「“한동훈 효과” “명품백 분노”… 여야 1년만에 1%P차 초접전」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 이 유 |
| 1. 서울신문은 위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이후 여론이 우호적이다. 책임 있는 정부·여당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밀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해명에 대한 분노가 커지고 있다. 경제도 안 좋아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더불어민주당) 총선을 불과 두 달도 남겨 놓지 않은 가운데 설 연휴 동안 민심을 청취한 여야가 12일 아전인수격 해석을 내놓으며 ‘국정 안정론’과 ‘정권 심판론’으로 맞섰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4월 총선의 목표를 ‘입법 폭주 거야 심판’과 ‘운동권 세력 퇴출’로 잡고 “야당을 심판해 의회정치 복원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말씀이 많았다”고 했다. 반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민생을 외면해 국민들은 답답해했다”며 “특히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한 분노가 컸다”고 말했다. 서울신문이 여야의 지역별 시도당 위원장(부위원장) 16명을 취재한 결과 여야 모두 경제 문제가 설 민심의 가장 큰 화두라는 점에는 공감했지만 이에 대한 원인과 처방에 대해선 상반된 민심을 전했다.(후략)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40213003002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신문은 총선을 앞두고 여야 지역별 시도당 위원장의 의견을 청취, 설 민심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경제문제의 원인과 처방에 대해 짚어보면서 관련 그래픽도 함께 실었다. 이 그래픽은 에너지경제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도표로 표시한 것이다. 그래픽은 지역별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을 표시한 막대 그래프와 전국 15개 지역 가운데 강원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구분한 지도이다. 문제는 지도이다. 서울·인천·경기와 광주·전라 지역은 민주당을 나타내는 파란색으로 표시하고, 대전·세종·충청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은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빨간색으로 표시했다. 정당 지지율에서 수도권과 호남권에서는 민주당이 높고, 충청권과 영남권에서는 국민의힘이 높다고 판단해서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구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울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6.2%, 민주당 지지율은 41.6%로 5.4%포인트 차이다. 인천·경기에선 국민의힘이 41.4%, 민주당이 43.3%로 1.9%포인트 차이가 난다. 대전·세종·충청은 국민의힘 49.6%, 민주당 35.9%로 13.7%포인트 차이다. 이 조사의 전체 표본크기는 1,004명에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이다. 하지만 지역별 하위표본의 경우 서울은 표본 크기 187명에 표본오차 ±7.2%포인트, 인천·경기는 표본크기 322명에 표본오차 ±5.5%포인트이다. 대전·세종·충청은 표본크기 106명에 표본오차 ±9.5%포인트이다.(※참고1-2) 서울, 인천·경기, 대전·세종·충청 세 지역에서의 두 정당 지지율 차이는 모두 오차범위 안에 있으므로 어느 쪽이 우세하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이들 지역을 색깔로 구분해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율이 우세한 것으로 표시한 것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것이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오차범위 안의 결과치를 놓고 어느 한 쪽이 우세한 것처럼 표시하고, 특히 하위표본 조사 결과를 다루면서 전체 표본 크기와의 표본오차 차이를 간과함으로써 통계학적으로 잘못된 해석을 한 것은 경합 중인 사안에 대해 공정하게 보도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보도는 오차범위 내의 여론조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했다는 점에서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한다’고 규정한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 ‘여론조사 결과를 성별, 연령별, 지역별 등 하위표본으로 나누어 추가 분석한 결과를 보도할 때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차이를 부각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한 제23조(하위표본 분석 주의)를 위반했다. 오차범위 안의 수치를 단순화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할 우려가 있는 위 그래픽은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 제23조「하위표본 분석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1 ※참고2 : 표본오차 계산 정리하면 표본오차 공식은 X100 이때 Z는 신뢰수준 95% 선택시 1.96 |
| 적용 조항 |
|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 제23조「하위표본 분석 주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