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982차 심의결정 현황 (2024.01.10.) |
|---|
|
주의 2024-3041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G7 정상 “北 군사위성 발사 규탄…러시아 다이아몬드 수입 규제” 서울신문 발행인 곽 태 헌
|
| 주 문 |
| 서울신문(seoul.co.kr) 2023년 12월 7일「G7 정상 “北 군사위성 발사 규탄…러시아 다이아몬드 수입 규제”」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 이 유 |
| 1. 서울신문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신문 G7 정상 “北 군사위성 발사 규탄…러시아 다이아몬드 수입 규제” 입력 :2023-12-07 07:12ㅣ 수정 : 2023-12-07 07:12 주요 7개국(G7) 정상들은 지난달 21일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포함,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대러 무기 제공을 강하게 규탄했다.미국과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등 7개국 정상들은 6일(현지시간) 화상회의 뒤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이 보유한 탄도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WMD)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CVID) 방식으로 포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G7 정상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인권 존중과 납북자 문제 해결도 촉구했다.아울러 G7은 러시아 전쟁 비용 조달을 차단하고자 러시아산 다이아몬드 수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G7은 러시아에서 채굴·가공·생산된 비산업용 다이아몬드에 대한 수입 규제를 다음 달 1일 도입한다. 내년 3월 1일부터는 제3국에서 가공된 러시아산 다이아몬드 수입도 제한한다.러시아는 전 세계 다이아몬드 생산량의 3분의1가량 차지하는 세계 1위 다이아몬드 생산국이다. 지난해 전 세계 다이아몬드 생산량 총 1억 1996만 캐럿 가운데 4190만 캐럿이 러시아에서 생산됐다. 러시아는 다이아몬드 수출로 매년 40억 달러(약 5조 3000억원) 이상 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 수입의 상당액은 우크라이나 전쟁 비용에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G7 정상회의 의장을 맡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총액 45억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을 시행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7개국 정상들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과 관련, 하마스에 “전제조건 없이 남은 인질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아울러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지원을 위한 교전 중지 연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개별 독립 국가로 공존하는 ‘2국가 해법’에 대한 지지 입장도 재확인했다. 또 G7은 중국을 겨냥해 남중국해에서 해양 관련 주장을 강화하고 군사 행동을 벌이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이어 중국이 갈륨·게르마늄·흑연 등 일부 자원의 수출을 통제한 것과 관련해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류00 기자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1207500011&wlog_tag3=naver 연합뉴스 G7 정상 "北군사위성 발사 규탄…내달부터 러 다이아 수입 규제"(종합) 송고시간2023-12-07 06:31 영상 정상회의 성명…"이스라엘-팔레스타인 2국가 해법 지지 재확인“ (워싱턴·도쿄=연합뉴스) 조준형 박상현 특파원 = 주요 7개국(G7) 정상들은 지난달 21일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러시아에 대한 무기 제공을 다시 한번 강하게 규탄했다. 미국을 비롯해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등 7개국 정상들은 6일(현지시간) 영상회의 이후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이 보유한 탄도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WMD)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CVID) 방식으로 포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G7 정상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인권 존중과 납북자 문제 해결을 북한에 촉구했다. 아울러 G7은 러시아의 전쟁 비용 충당을 위한 무역 수입 차단책의 일환으로 다음 달부터 러시아산 다이아몬드에 대한 수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G7은 러시아에서 채굴·가공·생산된 비산업용 다이아몬드에 대한 수입 규제를 다음 달 1일에 도입하고, 내년 3월 1일부터는 제3국에서 가공된 러시아산 다이아몬드 수입도 제한할 방침이다.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전 세계 다이아몬드 생산량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세계 1위 다이아몬드 생산국이다. 또 분쟁 지역에서 생산된 이른바 '블러드 다이아몬드'를 퇴치하기 위해 만들어진 '킴벌리 프로세스'는 지난해 세계 다이아몬드 생산량 총 1억1천996만 캐럿 중 4천190만 캐럿이 러시아에서 생산된 것이라고 최근 밝힌 바 있다. 특히 러시아는 다이아몬드 수출을 통해 연간 40억 달러(약 5조2천600억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판매 수입의 상당액은 우크라이나 전쟁 비용을 충당하는 데 쓰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G7 정상회의 의장을 맡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총액 45억 달러(약 5조9천억원) 규모의 추가 지원을 시행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 개인과 단체에 대한 제재에 더해 제재 우회에 관여한 혐의가 있는 제3국 단체도 연내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7개국 정상들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과 관련, 하마스에 전제조건 없이 남은 인질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인도주의적 상황이 악화해 긴급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가자지구 지원을 위한 교전 중지 연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개별 독립 국가로 공존하는 '2국가 해법'에 대한 지지 입장도 재확인했다. 성명은 "우리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공정하고 영속적이며, 안정된 평화 속에서 살 수 있게 하는 '2국가 해법'을 여전히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G7은 중국에 대해 남중국해에서 해양 관련 주장을 강화하고 군사 행동을 벌이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이 갈륨·게르마늄·흑연 등 일부 자원의 수출을 통제한 것과 관련해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G7 정상들은 인공지능(AI) 오남용 등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진전시키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다만 '신뢰할 수 있는 AI'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접근 방식과 정책 수단은 G7 회원국 간에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인정했다. 이날 회의를 끝으로 일본은 G7 의장국 활동을 마무리했다. 내년 G7 의장국은 이탈리아다. jhcho@yna.co.kr, psh59@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31207007251071?input=1195m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신문의 위 기사는 G7 정상들이 영상회의 이후 성명을 소개하는 것이지만 연합뉴스가 2023년 12월 7일 오전 6시 31분에 송고한「G7 정상 “北군사위성 발사 규탄…내달부터 러 다이아 수입 규제”(종합)」기사에 비해 새로운 내용 없이 구성과 문체 등에서 유사점이 많아 표절로 볼 수 있다. 이 매체는 연합뉴스의 기사에서 일부 토씨를 바꾸고 일부 문장을 축약하거나 생략해 전재하면서도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했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적용 조항 |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