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982차 심의결정 현황 (2024.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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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2024-3014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아내와 다른 남자들의 집단 성관계 보더니…광분 대신 흥분, 스와핑 처벌은 외 1건 매경닷컴 발행인 김 정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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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문 |
| 매경닷컴(mk.co.kr) 2023년 12월 9일「아내와 다른 남자들의 집단 성관계 보더니…광분 대신 흥분, 스와핑 처벌은」기사의 제목과 사진1), 12월 19일「“아내랑 다른 남자들 집단 성관계에 흥분”…‘변태’ 스와핑·난교, 가족의 붕괴?」기사의 제목과 사진2)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 이 유 |
| 1. 매경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1)『아내와 다른 남자들의 집단 성관계 보더니…광분 대신 흥분, 스와핑 처벌은 입력 : 2023-12-09 14:13:48 수정 : 2023-12-09 14:52:04 올들어 스와핑(배우자나 애인을 서로 바꿔 하는 성관계)이나 집단성교가 이뤄지던 클럽과 카페가 잇달아 적발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스와핑 클럽을 운영하던 일당이 붙잡혔다. 경기도에도 100명 넘는 남녀가 집단으로 성교하는 카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적발된 강남 스와핑 클럽의 경우 지난해 4월부터 소셜미디어(SNS)에 글과 사진을 올려 스와핑에 참가할 남녀를 모집했다. 이들은 해당 업소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 한 뒤 장소를 제공했다. 단속 당시 클럽에는 남성 14명과 여성 12명 등 26명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입장료 10만~30만원을 내고 스와핑에 참여하거나 관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와핑 클럽을 운영한 업주는 식품위생법과 풍속영업 규제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단, 스와핑 참가자들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형법 242조(음행매개)에 따르면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해 간음하게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긴 하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스와핑 등에 나선 만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다. 강남 스와핑 클럽의 경우에도 성인들이 서로 동의하에 자발적으로 관계를 진행했고, 서로간에 금품이 오가지 않아 처벌을 받지 않았다.』 < https://www.mk.co.kr/news/society/10894598 > 2)『아내와 다른 남자들의 집단 성관계 보더니…광분 대신 흥분, 스와핑 처벌은 입력 : 2023-12-19 19:48:56 “제 아내를 공유합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부부 교환 성행위인 스와핑과 집단 성행위(난교)는 주로 일본발 뉴스로 여겨졌다. 2000년대 들어 스와핑과 난교는 인터넷 사이트 발전과 함께 국내에 침투했다. 2003년에 개설된 스와핑 사이트는 2년도 채 되지 않아 회원 6000명을 모집했다. 회원이 늘자 스와핑 외에 난교 등 변태성 행위를 주선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20년이 지난 현재 스와핑과 난교는 우리 주변으로 침투하고 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클럽과 카페가 스와핑과 난교 온상이 되고 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스와핑 클럽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 클럽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참가자를 모집했다. 경찰 단속 당시 클럽에는 남성 14명과 여성 12명이 있었다. 이들은 입장료 10만~30만원을 내고 직접 스와핑에 참가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성행위를 관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요일마다 집단성교, 스와핑 등 다른 테마를 정해놓고 손님을 모집했다. 최근에도 경기도에서 100명이 넘는 남녀가 집단으로 성교한 카페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참여자는 20대 연인부터 50대 부부까지 다양했다고 한다. 지난 6월에도 SNS를 통해 회원을 모집한 스와핑 클럽이 적발됐다. 회원들은 입장료 10만~20만원을 지불했다. 경찰에 적발될 당시 클럽에는 회원 22명이 있었다. 스와핑은 사회공동체 신뢰의 붕괴, 가족 신뢰의 붕괴로 여겨지는 만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반면 부부간 합의라면 또 다른 삶의 한 형태라는 주장도 있다. 현재 스와핑 클럽을 운영하다 적발되면 식품위생법과 풍속영업 규제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단, 스와핑 참가자들은 20년 전이나 지금도 처벌 대상이 아니다. 형법 242조(음행매개)에 따르면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해 간음하게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긴 하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스와핑 등에 나선 만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다. 성인들이 서로 동의하에 자발적으로 관계를 진행했고, 서로 간에 금품이 오가지 않아 처벌을 받지 않는다.』 < https://www.mk.co.kr/news/society/10902437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매경닷컴 기사1)은 스와핑 카페나 클럽이 잇달아 적발되고 있다면서 기사 제목을「아내와 다른 남자들의 집단 성관계 보더니…광분 대신 흥분…」이라고 달았다. 그런데 기사 본문에는 다른 남자들과 아내의 집단 성관계를 지켜보고, 흥분했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스와핑 클럽의 입장료는 10만~30만원이며 적발 현장에는 남녀가 26명이 있었고, 참가자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내용이 기사의 전부다. 매경닷컴 기사2)는 기사1)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도 열흘만에 다시 올린 것이다. 사진과 사진설명도 그대로 사용했다. 기사 리드 부분을 늘리고 “스와핑은 사회공동체 신뢰의 붕괴, 가족 신뢰의 붕괴로 여겨지는 만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반면 부부간 합의라면 또 다른 삶의 한 형태라는 주장도 있다”라는 대목을 추가했다. 기사2)의 제목도「“아내랑 다른 남자들 집단 성관계에 흥분”…」이란 앞부분은 그대로 사용하고 ‘…가족의 붕괴?’라며 뒷부분만 수정했다. 마찬가지로 아내의 집단 성관계에 남편이 흥분한다는 대목은 기사에 없는 내용이다. 이처럼 기사를 자극적으로 포장해 제목으로 올리고, 비숫한 기사를 10일만에 다시 송고한 것은 조회 수를 늘리기 위한 선정적인 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기사1), 2)에 첨부한 사진 또한 ‘난교 파티를 다룬 영화의 한 장면으로 기사와 무관하다’는 설명을 덧붙였으나 반라 상태의 남녀 스틸 컷이 독자에게 음란한 상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적용 조항 |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