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982차 심의결정 현황 (2024.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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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2024-1024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홍콩 H지수 ELS ‘3조원대 손실 V HRXKS’ 누가 떠안을까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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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문 |
| 국민일보 2023년 11월 30일 자 18면「홍콩 H지수 ELS ‘3조원대 손실 V HRXKS’ 누가 떠안을까」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 이 유 |
| 국민일보 11월 30일 자 18면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332644 > 국민일보는 위 기사에서 내년 상반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홍콩 H지수 ELS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 위기로 불완전 판매 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연필로 대칭 저울을 그리는 모양의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그래픽을 사용했다. 그러나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인 ‘이미지투데이’와 ‘알라미’ 등에 등록된 이미지(※참고 1, 2)다. 원 이미지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존재함에도 국민일보의 해당 그래픽에는 아무런 출처 표시가 없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을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들어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에 비춰볼 때 가독성이 높은 지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그래픽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한 것은 저작권 보호를 등한시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1: 이미지투데이 이미지 < https://www.imagetoday.co.kr/xsearch/preview/?s_menu=membership&mode=search&search=&multi_offer=membership_all&offer_type=membership_all&pre_offer_type=&s_menu=membership&view_type=total&search_type=multi&parent_arr=0&theme_year=0&theme_month=0&search_box=&rank_by=url%3Ahttp%253A%252F%252Fpix.imagetoday.co.kr%252F0a0dc7e7-2a9d-4574-ac47-ee554878bf44%252F0a0dc7e7-2a9d-4574-ac47-ee554878bf44.jpg&rank_mode=balanced&textspace_membership=&adult=N&substitute=N&scroll=&file_ext=&shape=&media_type=singlepack_all%7C&bm=&resolution=all&ae_version=all&sampling=N&page=1&perpage=10&totalpage=&theme_seq=&img_offer_type=&total_count=783800&SearchFilter=ServiceDate:[*%20TO%202023-12-11T15:00:00Z],InsertDate:[*%20TO%202023-12-11T16:30:00Z],ApprovalStatus:1,!(__%EB%AF%BC%EA%B0%90%ED%95%9C%EC%BD%98%ED%85%90%EC%B8%A0),{!tag=ot}OfferType:(1%20OR%203%20OR%202%20OR%204%20OR%208%20OR%2010%20OR%207%20OR%205%20OR%206)&vt=popup&img_code=twi001t3353427&img_seq=6091366&img_idx=1&sort=5&theme_seq=&search=&cmd=search > ※참고2: Alamy 이미지 < https://www.alamy.com/change-the-law-or-ammendment-and-changing-legislation-or-modify-laws-as-a-legal-concept-of-justice-modification-image386301668.html > |
| 적용 조항 |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