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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정현황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청요강 및 신문광고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에 위배된 기사와 광고에 대해 심의결정한 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심의결정 내용을 보여드립니다.
제 982차 심의결정 현황 (2024.01.10.)

주의 2024-1017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尹대통령, 중폭 개각…경제부총리 포함 장관 6명 교체 외 1건  

1. 인천일보    발행인  박  현  수
2. 전남매일    발행인  김  선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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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인천일보 2023년 12월 5일 자 4면「尹대통령, 중폭 개각…경제부총리 포함 장관 6명 교체」제목의 기사, 전남매일 12월 4일자 1면「경제부총리에 최상목…윤대통령, 6명 개각」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인천일보와 전남매일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인천일보)=『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지명하는 등 장관 6명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윤 대통령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을 각각 지명했다.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는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이 지명됐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각 명단을 발표했다.(후략)』
<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23857 >
  (전남매일)=『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지명하는 등 장관 6명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윤 대통령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을 각각 지명했다.(후략)』
< 인터넷 기사 없음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31204096551001?section=search >
  2. 위 기사들에 대해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인천일보와 전남매일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12월 4일 15시 48분에 송고한「경제부총리에 최상목…尹대통령, 경제부처 중심 6명 개각」제목의 기사를 거의 그대로 전재한 것이다. 그런데도 위 신문들은 각각 자사 기자 이름을 달았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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