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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정현황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청요강 및 신문광고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에 위배된 기사와 광고에 대해 심의결정한 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심의결정 내용을 보여드립니다.
제 982차 심의결정 현황 (2024.01.10.)

주의 2024-1014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세금은 ‘눈먼 돈’…안전 관련 비용마저 유용한 공무원들  

헤럴드경제     발행인  전  창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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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헤럴드경제 2023년 12월 6일 자 31면「세금은 ‘눈먼 돈’…안전 관련 비용마저 유용한 공무원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헤럴드경제는 위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공금으로 고가의 스포츠 의류나 스마트 워치 등 개인 물품을 구매하는 데 썼다가 대거 적발됐다. 이렇게 부적절하게 사용된 세금이 12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지자체를 포함한 14개 공공기관의 ‘시설부대비 집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서 드러난 사실이다. 시설부대비는 안전용품이나 출장 여비 등 사업수행 기본 경비외 추가지급되는 부대비용인데 이걸 빼돌린 것이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조사 범위를 전국 지자체와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보면 유사한 사례는 수없이 많을 것이다.
  조사 결과를 보면 시설부대비용을 유용한 다양하고 교묘한 수법은 혀를 내두를 정도다. 한 지자체의 공무원은 현장 감독용 피복비라는 명분으로 유명 스포츠 브랜드 의류와 신발을 구입했다가 적발됐다. 이 공무원은 2년간 이런 수법으로 31차례에 걸쳐 496만원어치를 사들였다고 한다. 또 다른 지자체 공무원은 동료의 안전복을 구매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개인적인 물품을 사들이는데 사용하기도 했다. 허위 거래 명세서를 제출하고 스마트 워치를 구매하거나 식사비 등으로 유용한 경우도 있었다. 그 외에도 업무와 무관한 외유성 해외출장비를 시설부대비에서 지출한 공공기관도 있었다. 겉으로는 ‘안전’ 관리 등을 내세우며 자신의 개인 주머니 채우기에 열을 올린 것이다.
  크고 작은 공무원 횡령과 공금 유용 사례는 그동안 많았지만 이번 사안은 그 경우가 다르다. 이들은 안전모와 안전화, 안전작업복 등 현장 안전을 위해 배정된 비용마저 거리낌없이 개인 용품을 구매하는 데 썼다. 공무원들이 이러니 일반 작업 현장에서도 민간 감독관이 안전화를 산다며 골프화를 사는 등 각종 안전 비용을 개인적으로 쓰는 것이 관행이 됐다. 이번 비리는 결국 안전 경시 풍조가 공직사회부터 만연하고 있다는 증거인 셈이다. 가뜩이나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불감증이 퍼지고 있는데 본보기가 돼야 할 공무원이 이 지경이니 툭하면 대형 안전사고가 터지는 것이다. 성수대교 붕괴부터 최근 핼러윈 비극까지 대형 참사의 원인 역시 결국 안전불감증이 아니었던가.
  권익위 조사 결과는 결코 유야무야 덮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관련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서는 빼돌린 비용 환수는 물론 형사처벌 등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 안전 관련 비용까지 눈먼 돈으로 여기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있다. 아울러 공금의 집행 투명성을 높일 제도적 장치 보완도 더 서둘러야 할 것이다.』
<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1206000451&pos=daum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지자체를 포함한 14개 공공기관의 ‘시설부대비 집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드러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의 공금 빼돌리기를 비판한 사설이다.
  기사에 따르면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시설부대비를 빼돌려 고가의 스포츠 의류나 스마트 워치 등 개인 물품을 구매하는 데 썼다. 사설은 이에 대해 끝부분에서『관련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서는 빼돌린 비용 환수는 물론 형사처벌 등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 안전 관련 비용까지 눈먼 돈으로 여기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있다』고 기술하며 ‘눈먼 돈’이라는 표현을 썼다. 제목에도 ‘눈먼 돈’이란 표현이 있다.
  ‘눈먼 돈’은 ‘애쓰지 않고 공으로 얻은 돈’이라는 뜻의 관용적 표현(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이다. 비록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관행적으로 사용되어온 것이라 하더라도 장애를 혐오하고 차별하며, 은연중에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퍼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될 수 있으면 이 표현을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을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 같은 차별적 표현은 장애에 대한 편견을 부추길 우려가 있으며,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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