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982차 심의결정 현황 (2024.01.10.) |
|---|
|
주의 2024-1011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놀부심보’ 구리·김포시, 서울 갈 생각에 …道혜택 달라… 경기신문 발행인 김 대 훈
|
| 주 문 |
| 경기신문 2023년 11월 30일 자 1면「‘놀부심보’ 구리·김포시, 서울 갈 생각에 …道부혜택 달라 ‘생떼’」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 이 유 |
| 1. 경기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경기도 김포시에 이어 구리시도 서울특별시에 편입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이들 지역이 기대하고 있는 서울 편입으로 얻는 혜택도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포‧구리는 도에서 누리던 혜택을 유지하며 서울 편입으로 얻는 혜택까지 더해질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서울 자치구 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구리시의 서울 편입을 공식화한 백경현 시장은 지난 13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면담을 갖고 구리시를 ‘특별자치시’로 ‘메가시티 서울’에 편입하는 안을 제안했다. 구리시는 구재정, 행정 권한 등을 유지하는 내용의 특별법 발의를 건의하고, 서울 편입을 희망하는 도내 시‧군과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오 시장은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특별법에 구리 등이 우선 자치시로 서울에 편입하고 6~10년간의 유예기간 후 자치구로 전환하는 조항을 포함하도록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포시도 성장관리권역 유지조항, 세금혜택, 농어촌 대입 특별전형, 건강보험 등 혜택 축소 방지를 위해 읍‧면 유지조항을 포함할 것을 주장하며 세종특별자치시의 사례를 들었다.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은 군에는 읍‧면을, 시‧구에는 동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세종시는 특별법에 따라 도시 형태를 제외한 지역에 읍‧면을 두도록 했다. 김포시는 ‘서울 편입 특별법’이 제정되면 이 같은 내용을 조항에 넣어 현재 김포가 누리고 있는 혜택을 유지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비수도권인 세종시의 사례를 수도권인 김포에 적용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세종시가 광역단체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었던 것은 ‘행정도시’였기에 가능했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주요 부처가 세종시로 대거 옮겨 갔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때문에 서울로 편입하는 김포에 세종시와 같은 예외조항을 둔다는 것은 이론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셈이다. 여기에 서울시에 소속된 25개 자치구에 대한 형평성도 논란거리다. 이들 자치구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고 국고 보조율도 다른 광역단체 지자체보다 낮게 적용받는다. 그런데 김포 등 도내 지자체가 서울로 편입하는 조건으로 이 부분을 제외해달라고 건의하겠다는 것은 형평성을 벗어나는 것이다. 서울시와 소속 자치구 25곳은 기준재정 수입액이 수요액을 넘어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있고, 국고 보조율도 다른 광역단체 대비 10~30% 낮게 책정돼 있다. 보통교부세는 국가가 지자체의 매년 기준재정 수요액과 수입액을 비교해 재원 부족액에 대해 지자체에 교부하는 기금이다. 지난 2021년 구리시의 기준재정 수요충족도(재정력지수)는 0.71%로 같은 해 서울시에서 가장 재정 여건이 좋이 않았던 노원구(49.7%)보다 약 70배 열악했다. 이에 서울로 편입하는 도내 지자체와 서울 자치구의 보통교부세 형평성 문제는 제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국고보조금 차등보조율 적용 기준을 따져보면 상황은 달라진다. 국고보조금 차등보조율은 재정자주도, 분야별 재정지출지수, 지역 발전도 등을 고려해 매년 기획재정부에서 산정한다. 2021년 구리시의 재정자주도는 59.5%를 기록했는데 이는 서울시 자치구 25개 재정자주도와 비교하면 종로, 서초, 중구 다음으로 4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또 25개 자치구 재정자주도 평균이 48.5%인 것을 감안하면 구리시의 재정자주도가 월등히 높아 서울 자치구에서 역차별 문제를 삼는다면 논란은 더욱 증폭될 수 있다.(후략)』 <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772055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수도권 도시들의 서울특별시 편입 문제를 다룬 기획 시리즈 중 네 번째로 김포시와 구리시의 서울 편입 제안을 다룬 것이다. 기사는『경기도 김포시에 이어 구리시도 서울특별시에 편입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이들 지역이 기대하고 있는 서울 편입으로 얻는 혜택도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김포시, 구리시의 요구가 형평성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기사에 따르면 논란의 대상으로 지적된 것은 ‘읍·면 유지’와 ‘국고보조율 현수준유지’등이다. 지방자치법은 군에는 읍‧면을, 시‧구에는 동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김포시의 경우 세종시처럼 특별법에 읍·면 유지 조항을 넣어 현재 누리는 권역·조세·대입전형 등의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구상이다. 구리시의 경우 서울의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자주도가 높은데도 서울 편입 이후 국고보조율이 낮아지지 않도록 예외 인정을 건의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편집자는 이에 큰 제목을「‘놀부심보’ 구리·김포시, 서울 갈 생각에 …道 혜택 달라 ‘생떼’」라고 달았다. 문제는 ‘생떼’라는 표현의 부적절성이다. ‘떼’의 사전적 의미는 ‘부당한 요구나 청을 들어 달라고 고집하는 짓’이며 ‘생떼’는 ‘떼’에 억지스럽다는 접두사를 붙여 부당성을 한층 강조한 표현이다. 설령 김포·구리시의 건의 내용 중 무리한 부문이 있다 하더라도 지자체가 지역 주민의 이익을 위해 요구한 공적 행위를 ‘생떼’라고 폄하한 것은 기자의 선입견이나 편견이 작용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기사 중에도 이 같은 표현은 찾아볼 수 없다. 편집자는 여기에다 ‘놀부심보’라는 표현으로 지자체가 ‘심불 부리는 놀부와 같다’는 비유까지 더했다. 이 같은 제목은 편집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으며 신문의 객관성과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적용 조항 |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