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982차 심의결정 현황 (2024.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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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2024-1003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총선 정부 견제” 53%/“정부 지원 필요” 40% 외 1건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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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문 |
| 국민일보 2023년 12월 11일 자 1면「“총선 정부 견제” 53%/“정부 지원 필요” 40%」제목의 기사, 4면「차기 대권 후보자 선호도/이재명 24%·한동훈 19%」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 이 유 |
| 1. 국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1면)=『내년 4월 총선과 관련해 ‘현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는 의견(53%)이 ‘현 정부를 지원해야 한다’는 여론(40%)보다 13% 포인트 높은 것으로 10일 조사됐다. 그러나 내년 총선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 같다’는 응답(39%)은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할 것 같다’는 대답(36%)에 비해 오차범위(±3.0% 포인트) 내인 3% 포인트 우세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이 ‘현 정부 견제론’ 민심을 완전히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현 정부 견제론’이 높은 것은 부담이다. 이 같은 결과는 국민일보가 창간 35주년을 맞아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7~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다. 이준한 인천대 정외과 교수는 ‘현 정부 견제론’이 ‘지원론’보다 높은 것과 관련해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고 물가는 치솟는데, 윤석열정부가 내놓은 경제 관련 대책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게 가장 크다”면서 “부산엑스포 유치마저도 무산돼 집권 1년 반 동안 손에 잡힐 만한 성과가 없다는 민심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총선 승부를 좌우할 수도권에서는 ‘내년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 같은가’라는 질문에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 같다’는 답변이 우세했다. 서울의 경우 ‘민주당 후보’를 선택한 비율(41%)이 ‘국민의힘 후보’(33%)보다 8% 포인트 높았다. 인천·경기에서도 ‘민주당 후보’를 택한 비율(41%)이 ‘국민의힘 후보’(34%)보다 7% 포인트 우세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응답은 20%에 그쳤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4면)=『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권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24% 지지를 받으며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 조사됐다. 한 장관의 지지율은 19%로 나타났다. 이 대표가 한 장관에 비해 5% 포인트 앞서고 있지만, 두 사람은 오차범위(±3.0% 포인트)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10일 조사됐다. 하지만 차기 대권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없다’(29%)와 ‘모름·응답거절’(10%) 비율은 모두 39%에 달했다. 이에 대해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마땅한 지도자감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가 그만큼 많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일보가 창간 35주년을 맞아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7~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정치 지도자, 즉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은 각각 3%를 기록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2%)와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각각 1%)이 뒤를 이었다. 이 대표는 40대와 50대 응답자로부터 각각 43%, 34%에 달하는 지지를 확보하며 4050세대에서 강세를 나타냈다. 반면 한 장관은 60대에서 32%, 70대 이상에서 29%의 지지율을 각각 얻으며 노년층에서 강한 지지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4050세대는 진보적 성향이 강하고, 노년층은 보수 성향이다 보니, 각자 진영에서 대표주자들을 꼽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눈여겨볼 부분은 한 장관의 추격세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만을 놓고 볼 때, 이 대표와 한 장관이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을 벌이는 것은 지난해 6월 7~9일 실시됐던 차기 대권 후보 선호도 조사에 한 장관이 이름을 올린 이후 처음이다. 한 장관은 당시 조사에서 4% 지지율로 5위를 기록한 뒤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을 지지정당으로 밝힌 응답층의 57%는 가장 선호하는 차기 대통령감으로 이 대표를 꼽았다. 최근 이 대표에 대해 공세를 펼치고 있는 이 전 대표는 민주당 지지자로부터 4% 지지율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45%는 한 장관을 택했다. 다만, 한 장관은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TK) 지역에서 17% 지지율에 그쳐 19%를 기록한 이 대표에게 오차범위 내에서 밀렸다. 이에 대해 황 평론가는 “TK 민심이 아직 한 장관에게 마음을 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국민일보의 위 기사는 창간 35주년 기념으로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전한 것이다. 기사에 따르면 내년 4월 총선 관련해 내년 총선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 같다’는 응답은 39%,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할 것 같다’는 대답은 36%로 3%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또 차기 대권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4%, 한동훈 법무부 장관 19%로 5%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이 조사의 오차범위는 ±3.0% 포인트로, 두 항목 조사 결과는 모두 오차범위 안에 있다. 그러나 1면 기사는『내년 총선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 같다’는 응답(39%)은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할 것 같다’는 대답(36%)에 비해 오차범위(±3.0% 포인트) 내인 3% 포인트 우세로 나타났다』라고 기술하며 ‘3% 포인트 우세’라는 표현을 썼다. 4면 기사는 큰 제목으로「차기 대권 후보자 선호도/이재명 24%·한동훈 19%」로 수치만을 나열하여 뽑았다. 본문에선『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권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24% 지지를 받으며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 조사됐다』며『이 대표가 한 장관에 비해 5% 포인트 앞서고 있지만, 두 사람은 오차범위(±3.0% 포인트)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10일 조사됐다』고 서술했다. 오차범위 안의 결과값을 놓고 ‘1위-2위’, ‘우세하다’, ‘앞서고 있다’고 보도하거나 수치를 단순 나열하여 제목을 뽑은 것은 오차범위 내의 여론조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순위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충실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강령을 위반했다. 선호도 차이가 오차범위 안에 있는데도 ‘1위’ ‘2위’라고 쓰는 것은 통계학적으로 잘못된 해석으로 경합 중인 사안에 대해 공정하게 보도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 이러한 보도는 ‘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한다’, 오차범위 내 결과를 보도할 경우 ‘수치만을 나열하여 제목을 선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한 것이다. 한편 국민일보가 조사를 의뢰한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은 홈페이지 <여론조사 바로보기> 난의 ‘표본오차보다 훨씬 작은 변동에 대한 의미 부여는 해석이 아니라 허구(虛構)입니다’라는 게시글을 통해 오차범위내 수치는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갤럽 여론조사 바로보기/‘표본오차보다 훨씬 작은 변동에 대한 의미 부여는 해석이 아니라 허구(虛構)입니다’ “요즘 일부 언론이나 인사들이 표본을 통한 여론조사의 한계를 완전히 무시한 채, 단 0.1%포인트 차이도 국민 여론의 변화로 보고 그 원인을 해석합니다. 또한, 전체 표본이 아닌 지역·연령 등 표본의 하위 세부 특성별 수치 변동에 대해서도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조사회사가 한날한시에 같은 방법으로 두 개의 조사를 병행하더라도, 그 결과가 완전히 일치하진 않습니다. 특히 표본크기가 작을수록 조사 결과의 변동 폭이 크기 때문에 이런 식의 과도한 해석은 극히 경계해야 합니다. 개별 수치에 집착하는 것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맹신이며, 표본오차보다 훨씬 작은 변동에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는 해석이 아니라 허구(fiction)와 다름없습니다. 여론조사의 한계를 생각할 때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여론조사는 과학적 방법론에서 멀어지고 음모론의 소재로 전락해, 결국 더 깊은 불신의 늪에 빠질 것입니다. 여론조사는 전체 국민 중 일부, 즉 표본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지만, 그 자체는 아닙니다. 언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질문으로, 어떤 방법으로 조사했는지에 따른 오차와 한계를 내포합니다. 따라서 여론조사는 국민 여론을 반영하는 그림자이며, 실제 여론 그 자체가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적용 조항 |
|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