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982차 심의결정 현황 (2024.01.10.) |
|---|
|
주의 2024-1001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마음 못 정한 민심 외 1건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
| 주 문 |
| 중앙일보 2024년 1월 1일 자 1면「마음 못 정한 민심」제목의 기사, 5면「한동훈 24%, 이재명 22% … 차기 대선주자 순위 첫 역전」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 이 유 |
| 1. 중앙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1면)=『총선을 100일 앞둔 민심은 안갯속이었다. 중앙일보가 진행한 신년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5%포인트 앞서며 여야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총선에서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이른바 정부견제론은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정부지원론보다 14%포인트 더 높았다. 중앙일보가 여론조사회사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28~29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무선전화 면접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3.1%포인트)에서 국민의힘은 39%, 더불어민주당은 34%의 정당 지지도를 기록했다. 정의당 4%, 그 외 정당은 3%를 얻었고 '지지정당이 없다' 혹은 '모름·무응답'은 20%였다. 특히 수도권에서도 인천·경기 지역은 여야 지지율이 동률(각 37%)을 기록해 이번 총선에서 최대 격전지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 지역은 전체 지역구 253석 중 28.5%(72석)가 몰려 있는 인구 과밀 지역인데다, 수도권 메가시티 등 굵직한 이슈까지 맞물려있다. 서울·충청 지역에서는 국민의힘 약진이 두드러졌다. 서울 지역 응답자 중 41%가 국민의힘을, 33%가 민주당을 지지했고 대전·세종·충청은 국민의힘 46%, 민주당 29%였다. 민주당은 전통적 강세 지역인 광주·전라(민주당 64%, 국민의힘 8%)와 제주(민주당 58%, 국민의힘 33%)에서 크게 앞섰으며, 국민의힘도 대구·경북(국민의힘 56% 민주당 14%)과 부산·울산·경남(국민의힘 49%, 민주당 27%)에서 압도했다. 강원 지역은 국민의힘 32%, 민주당 29%로 엇비슷했다. 연령별로는 18~29세(국민의힘 23%, 민주당 32%), 40대(국민의힘 26%, 민주당 39%), 50대(국민의힘 36%, 민주당 43%)에선 민주당이 우위였고, 국민의힘은 60대(52%), 70대 이상(66%)에서 민주당을 압도했다. 30대(국민의힘 37%, 민주당 32%)는 경합 양상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은 42% 대 31%로 국민의힘이 우위였고, 여성은 여야 37% 동률이었다. 한국갤럽 조사를 기준으로 11월 5째주 33%였던 국민의힘은 이번 조사에서 6%포인트가 상승했다. “한동훈 비대위 출범에 따른 기대감 반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4·10 총선 민심 지형은 정부·여당에 결코 녹록지 않았다. 정당지지도와 별개로, 총선에서 정부지원론과 견제론 중 무엇을 택할지를 묻는 질문에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39%,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53%로 집계됐다.』 (5면)=『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에서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나’라는 물음에 응답자의 24%는 한 위원장을, 22%는 이 대표를 꼽았다. 두 사람은 갤럽 조사에서 지난해 9월 이후 줄곧 1·2위를 차지했으나, 한 위원장이 앞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밖에 지난해 12월 27일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3%,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은 2%, 김동연 경기지사,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1%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의 정례조사와 똑같은 문항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에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한 위원장의 선호도는 11%(6월)→12%(9월)→14%(10월)→13%(11월)→16%(12월 초)→24%(12월 말)로 약 반년 만에 13%포인트 상승했다. 반면에 같은 기간 이 대표의 선호도는 22%→19%→22%→21%→19%→22%로 정체된 모습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60대(41%)와 70세 이상(39%)에서 한 위원장이 확고한 우위를 보였다. 반면에 이 대표는 50대(34%)와 40대(32%)에서 선호도가 높았다. 30대에선 이 대표(16%), 한 위원장(11%) 외에도 홍준표 시장(6%), 이준석 전 대표(5%) 등이 높게 나타났다. 18~29세에선 이재명 9%, 한동훈 8%, 홍준표 5%, 이준석 4%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33%)과 대전·세종·충청(31%), 대구·경북(30%) 응답자가 한 위원장을 선호했고, 광주·전라(39%)와 제주(25%)에서 이 대표 선호도가 높았다. 서울은 한동훈 24%, 이재명 22%, 인천·경기는 한동훈 24%, 이재명 27%로 수도권은 경합 양상이었다. 이번 조사에선 정치 성향별로 선호도가 극명하게 갈렸다. 보수층은 49%가 한 위원장을 장래 정치 지도자로 꼽았으나, 진보층은 50%가 이 대표를 선호했다. 중도층은 한 위원장 17%, 이 대표 16%로 엇비슷했다.(후략)』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중앙일보의 위 기사는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전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18세 이상 남녀 1017명이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이다. 1면 기사는 지역별-연령별 정당지지도를 기술했다. 기사는 서두에서『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5%포인트 앞서며 여야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서술했다. 양당의 지지도 격차 5%포인트는 오차범위 안에 있는 것이므로 ‘국민의힘이 5%포인트 앞섰다’는 표현은 잘못된 해석이다. 연령별 정당 지지도를 기술한 부분도 문제가 있다. 기사는『연령별로는 18~29세(국민의힘 23%, 민주당 32%), 40대(국민의힘 26%, 민주당 39%), 50대(국민의힘 36%, 민주당 43%)에선 민주당이 우위였고, 국민의힘은 60대(52%), 70대 이상(66%)에서 민주당을 압도했다. 30대(국민의힘 37%, 민주당 32%)는 경합 양상이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이 우위를 보였다는 18~29세의 국민의힘-민주당 정당지지도는 차이는 9%포인트이다. 40대는 13%포인트, 50대는 7%포인트이다. 5%포인트 차이를 보인 30대의 정당지지도 차이에 대해 기사가 ‘경합 양상’이라고 설명한 것에 미뤄볼 때 18~29세-40대-50대의 정당 지지도 차이를 두고 ‘민주당이 우위였다’고 기술한 것은 전체 표본크기 조사때의 표본오차 ±3.1%포인트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연령별 정당 지지도를 분석하면서 표본오차 ±3.1%포인트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다. 중앙일보 여론조사는 18세 이상 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이때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이다. 표본크기가 1017명인 조사의 결과값에서만 표본오차가 ±3.1%포인트라는 뜻이다. 표본크기가 달라지면 표본오차도 달라진다. 중앙일보가 의뢰한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은 (중앙일보)‘신년특집 여론조사 집계표’에서 <결과 해석시 유의사항>에 ‘세부 특성별(예: 성별, 연령별, 지역별 등) 표본오차는 전체 응답 값의 표본오차보다 크기 때문에 해석에 유의하셔야 합니다’고 안내하고 있다.(※참고1) ‘지역구 투표 의향 정당’ 항목를 보면 18~29세의 표본크기(가중값 적용 사례수)는 164명, 40대는 180명, 50대는 200명이다.(※참고2) 각 표본크기에 95% 신뢰수준을 대입해 오차범위를 계산하면 18~29세의 정당지지도 결과값의 오차범위는 ±7.01%포인트, 40대는 ±6.63%포인트, 50대는 ±6.21%포인트이다. 전체 표본크기 1071명 때의 표본오차 ±3.1%포인트 보다 훨씬 더 커진다.(※참고3) 그러므로 18~29세-40대-50대의 정당 지지도에서 차이가 9%포인트, 13%포인트, 7%포인트이므로 ‘민주당이 우위를 보였다’고 해석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지지도 차이가 모두 오차범위 내에 있으므로 ‘경합’이라고 해야 옳다. 5면 기사는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 결과를 다뤘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로, 2% 차이에 불과하다. 그런데 기사는『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고 기술했다. 제목도「한동훈 24%, 이재명 22% … 차기 대선주자 순위 첫 역전」으로 달아 오차범위 내인 2%포인트 차이를 두고 ‘역전’이란 표현을 써 서열화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세부 특성별 표본오차는 전체 응답 값의 표본오차보다 크다는 점을 간과해 잘못 분석함으로써 ‘우위를 보였다’고 하거나 오차범위 안의 결과치를 놓고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표현한 것은 통계학적으로 잘못된 해석으로 경합중인 사안에 대해 공정하게 보도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보도는 오차범위 내의 여론조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했다는 점에서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한다’고 규정한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 ‘여론조사 결과를 성별, 연령별, 지역별 등 하위표본으로 나누어 추가 분석한 결과를 보도할 때 통계적으로 의미없는 차이를 부각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한 제23조(하위표본 분석 주의)를 위반했다. 한편 중앙일보가 조사를 의뢰한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은 홈페이지 <여론조사 바로보기> 난의 ‘표본오차보다 훨씬 작은 변동에 대한 의미 부여는 해석이 아니라 허구(虛構)입니다’라는 게시글을 통해 오차범위내 수치는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참고4) 따라서 위 기사는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 제23조「하위표본 분석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1: 중앙일보 ‘신년특집 여론조사 집계표’ <결과 해석시 유의사항> ※참고2 : 하위 표본 사례수 ※참고3 : 하위 표본오차(나우앤서베이 제공) 18~29세 정당지지도 표본오차 40대 정당지지도 표본오차 50대 정당지지도 표본오차 ※참고 4: 갤럽 여론조사 바로보기/‘표본오차보다 훨씬 작은 변동에 대한 의미 부여는 해석이 아니라 허구(虛構)입니다’ “요즘 일부 언론이나 인사들이 표본을 통한 여론조사의 한계를 완전히 무시한 채, 단 0.1%포인트 차이도 국민 여론의 변화로 보고 그 원인을 해석합니다. 또한, 전체 표본이 아닌 지역·연령 등 표본의 하위 세부 특성별 수치 변동에 대해서도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조사회사가 한날한시에 같은 방법으로 두 개의 조사를 병행하더라도, 그 결과가 완전히 일치하진 않습니다. 특히 표본크기가 작을수록 조사 결과의 변동 폭이 크기 때문에 이런 식의 과도한 해석은 극히 경계해야 합니다. 개별 수치에 집착하는 것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맹신이며, 표본오차보다 훨씬 작은 변동에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는 해석이 아니라 허구(fiction)와 다름없습니다. 여론조사의 한계를 생각할 때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여론조사는 과학적 방법론에서 멀어지고 음모론의 소재로 전락해, 결국 더 깊은 불신의 늪에 빠질 것입니다. 여론조사는 전체 국민 중 일부, 즉 표본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지만, 그 자체는 아닙니다. 언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질문으로, 어떤 방법으로 조사했는지에 따른 오차와 한계를 내포합니다. 따라서 여론조사는 국민 여론을 반영하는 그림자이며, 실제 여론 그 자체가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적용 조항 |
|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 제23조「하위표본 분석 주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