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965차 심의결정 현황 (2022.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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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2022-3119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조카에 개 대변 먹이고 물고문 살해 이모…30년형 확정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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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문 |
| 국민일보(kmib.co.kr) 2022년 5월 17일자「조카에 개 대변 먹이고 물고문 살해 이모…30년형 확정」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 이 유 |
| 1. 국민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카에 개 대변 먹이고 물고문 살해 이모…30년형 확정 입력 : 2022-05-17 15:46/수정 : 2022-05-17 16:41 ‘귀신이 들렸다’며 10살 조카의 머리를 욕조에 수차례 집어넣는 식으로 물고문 해 숨지게 한 30대 이모에 대해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A씨 남편 B씨(34)는 앞서 2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후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 유죄를 인정하면서 “이 같은 물고문 형태의 폭행을 가할 경우 성인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며 “객관적으로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살해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2월 8일 경기 용인시 주거지의 화장실에서 조카인 C양(당시 10세)의 손발을 끈으로 묶은 뒤 물을 채운 욕조에 머리를 집어넣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부부는 C양의 버릇을 고친다는 이유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부부는 친자녀들이 보는 앞에서도 일부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었다. 경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범죄의 잔혹성과 사안의 중대성은 인정된다”면서도 “A씨 부부의 신원이 공개될 경우 부부의 친자녀와 숨진 C양의 오빠 등 신원이 노출돼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신상정보는 비공개 결정했다. 앞서 1심 재판에서는 A씨 부부가 C양을 학대하면서 찍은 동영상이 법정에서 공개돼 공분을 샀다. 영상에서 A씨는 지난 1월 C양을 대형 비닐봉지 안에 들어가게 한 뒤 안에 있던 개의 대변을 먹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A씨는 C양에게 “입에 쏙”이라고 말했고 C양이 대변을 입에 넣자 “장난해? 삼켜”라고 말했다. 여러 차례 촬영된 영상에서 C양은 어깨와 허벅지 부분에 새파랗게 멍이 들어있는 모습으로 빨래를 했고, 두 눈을 아예 뜰 수 없을 정도로 눈이 부어있기도 했다. 사망 직전인 지난해 2월 8일 C양은 양손을 드는 벌을 서는 과정에서 왼팔을 아예 들지 못했다. 이후 A씨 부부는 C양을 욕실로 끌고가 발을 빨랫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식으로 C양을 숨지게 했다. A씨는 영상을 촬영한 이유에 대해 “친모에게 보여주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실제 친모에게 전송된 영상은 거의 없고 일부 사진들이 전송됐다. 1심 재판에서 영상을 지켜 본 일부 방청객들은 피고인들을 향해 “사형시키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탄식과 함께 큰 소리로 우는 방청객들도 많았다. C양의 친모는 남편과 이혼한 뒤 이사와 직장 문제 등으로 딸을 언니에게 맡겼다. 친모는 2021년 1월 딸의 눈에 멍이 든 사진을 언니로부터 전송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친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A씨는 “애가 귀신에 빙의됐는지 확인하려면 복숭아 나뭇가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친모에게 했고 친모는 복숭아 나뭇가지 한 묶음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086343&code=61121311&sid1=soc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국민일보의 위 기사는 10살 조카를 숨지게 한 30대 이모 A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30년형을 확정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A씨 부부는 조카인 C양의 버릇을 고친다는 이유로 물고문했다면서 손발을 끈으로 묶은 뒤 물을 채운 욕조에 머리를 집어넣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욕실로 끌고가 발을 빨랫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식’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C양을 대형 비닐봉지 안에 들여보낸 뒤 개의 대변을 먹도록 강요하기도 했다면서 A씨 부부가 찍은 동영상 속 범행 방법을 자세히 기술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C양에게 “입에 쏙”이라고 말했고 C양이 대변을 입에 넣자 “장난해? 삼켜”라고 위협했다. 기사 제목도 ‘조카에 개 대변 먹이고…’라고 달았다. 끔찍한 범행을 고발한 기사라고 할지라도 그 내용을 지나치게 자세히 기술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충격과 불쾌감을 주고 어린이·청소년 정서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적용 조항 |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