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964차 심의결정 현황 (2022.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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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2022-1082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몽니 행정에…석달째 발묶인 영산강 바지선 서울경제 발행인 이 종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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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문 |
| 서울경제 2022년 4월 13일자 29면「몽니 행정에…석달째 발묶인 영산강 바지선」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 이 유 |
| 1. 서울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전남도가 발주한 영산강 교량공사에 투입됐던 바지선 6척이 한국농어촌공사 산하 영산강사업단의 반대로 반출되지 못하고 3개월째 영산강에 방치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당초 영산강사업단은 올 1월 바지선을 영산강 외부로 이동하기로 합의했지만 돌연 규정에 없다며 거부하는 바람에 바지선 운영업체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장기 방치에 따른 환경오염 우려까지 제기된다. 12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2016년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진입도로 교량공사’를 위해 영산강에 바지선 6척이 반입됐다. 이들 바지선은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공사 업무에 투입됐고 지난 1월 반출하기로 영산강사업단과 협의를 마쳤다. 하지만 올 1월 영산강사업단장이 교체되면서 반출 계획이 전면 중단됐다. 공사 발주처인 전남도가 협조요청 공문을 통해 반출 계획과 일정까지 확정하고 진행 중에 있었지만 기존 협의 사항을 갑자기 뒤집는 바람에 바지선을 운영하는 하청업체인 A사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전남도와 A사는 지금이라도 당초 반입됐던 경로인 영산강 하구둑 배수갑문을 통해 바지선을 반출해달라고 영산강사업단에 간곡하게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영산강사업단은 바지선 반출과 관련한 관련 규정이 없다면 반출 불가를 고수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해 만에 하나 있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배수갑문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의 한 관계자는 “영산강의 수위 조절이나 배수갑문의 점검 또는 정비, 영산강의 수질 개선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한해서만 배수갑문을 조작·관리하도록 관리규정에 명시하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모든 시설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배수갑문을 이용한 선박 통선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영산강사업단은 배수갑문을 통한 바지선 반출은 불가능하다며 헬기 운송이나 육상 운송, 해상 해체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헬기 운송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육상 인양은 바지선 중량만 500톤에 달해 크레인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당초 바지선이 반입된 영산강 배수갑문을 통해 바지선을 반출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게 A사의 주장이다. 현재 바지선 6척은 임시로 영산강에 고박돼있어 강풍이 불거나 올 여름 태풍이 오면 추가적인 사고와 해양오염 등의 피해까지 우려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남도와 A사의 거듭된 요청에도 영산강사업단은 관련 규정에 없다며 배수갑문을 통한 바지선 반출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A사의 한 관계자는 “국책사업의 성공적인 공사를 위해 정식 승인을 받고 들여온 바지선을 3개월 넘도록 나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며 “전남도까지 나서 수차례 협조 공문을 보냈지만 이를 묵살하는 영산강사업단의 행태는 전형적인 공기업의 탁상행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4NYNS3LH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경제의 위 기사는 전남도가 발주한 영산강 교량공사에 투입됐던 바지선 6척이 한국농어촌공사 산하 영산강사업단의 반대로 반출되지 못하면서 바지선 운영업체의 경제적 손실과 바지선 장기 방치에 따른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며 영산강사업단의 ‘바지선 반출 불가’ 방침을 비판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영산강 교량공사에 투입됐던 바지선 6척을 공사가 끝남에 따라 영산강 하구둑 배수갑문을 통해 다시 바다로 옮기기로 전남도와 영산강사업단이 협의를 마쳤으나 영산강사업단은 갑자기 태도를 바꿔 바지선 반출과 관련한 관련 규정이 없다며 배수갑문을 통한 반출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에 편집자는 영산강사업단의 입장 번복을 제목을 통해 ‘몽니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영산강사업단이 ‘몽니’(받고자 하는 대우를 받지 못할 때 내는 심술)를 부려 배수갑문을 통한 바지선 반출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영산강사업단이 배수갑문을 통한 바지선 반출을 허가하기로 했다가 불가로 입장을 바꾼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영산강사업단은 영산강의 수위 조절이나 배수갑문의 점검 또는 정비, 영산강의 수질 개선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한해서만 배수갑문을 조작·관리하도록 한 관리규정을 내세우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모든 시설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배수갑문을 이용한 선박 통선이 불가하다”고 밝히고 있다. 영산강하구둑 관리규정과 안전을 이유로 한 바지선 불가 입장엔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제목에 ‘몽니 행정’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바지선 업체의 입장만 대변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본문에는 ‘몽니’라는 표현도 없다. 따라서 편집자가 본문 내용을 과장, 왜곡해 제목을 달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런 편집 태도는 신문의 정확성,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적용 조항 |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