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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정현황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청요강 및 신문광고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에 위배된 기사와 광고에 대해 심의결정한 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심의결정 내용을 보여드립니다.
제 963차 심의결정 현황 (2022.04.13.)

주의 2022-1064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文 “안보 빈틈 없어야” 尹 “일하게 도와달라” 외 1건  

1.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2. 브릿지경제  발행인  김  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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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세계일보 2022년 3월 23일자 1면「文 “안보 빈틈 없어야” 尹 “일하게 도와달라”」기사의 제목, 브릿지경제 3월 23일자 1면「文 “끝까지 책무 최선” 尹 “일하게 도와달라”」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세계일보와 브릿지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각각 보도하였다.

  (세계일보)=『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정에는 작은 공백도 있을 수 없다. 특히 국가안보와 국민 경제, 국민 안전은 한순간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전날에 이어 다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방안에 사실상의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에 앞서 “난관을 이유로 꼭 해야 할 개혁을 우회하거나 국민부담으로 남겨두진 않을 것”이라며 “일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현 정부의 수용을 촉구하되 반대하더라도 용산 이전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놓고 신·구 권력 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 관련기사 3·4·11면 >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군이 최고의 안보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할 때로 안보에 조그마한 불안 요인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 취임 전까지는 헌법상 본인이 국가 안보 최고 책임자이며 군 통수권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지 않았지만,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 군 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마지막 사명으로 여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도 국정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면서 업무 인수인계 지원에 충실히 임해 주길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안보와 경제, 안전은 정부 교체기에 현 정부와 차기 정부가 협력하며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과제로 정부 이양의 핵심 업무”라며 ”이 부분에 집중하면서 각급 단위에서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도 했다.
  윤 당선인 측은 정부가 집무실 국방부 청사 이전을 계속 반대한다면 임기 첫날 청와대가 아닌 다른 곳에서 집무를 보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국민이 정권 교체를 명하신 것은 제대로 일하라는 엄중한 바람”이라며 “저희는 일하고 싶다. 일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밝혔다. 또 ”국방부 청사 이전이 지연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어제까지 상황으로 보면 통의동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반문했다.
  청와대 이전 TF(태스크포스) 소속 김용현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CBS라디오에서 “북한이 수십 차례 미사일 발사를 통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해 왔음에도 이 정부는 도발을 도발이라고 말하지 않지 않았느냐”며 “잘 확인도 안 되는 방사포를 쐈다고 갑자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고 안보 운운하는 이 자체가 굉장히 역겹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 http://www.segye.com/newsView/20220322515871?OutUrl=daum >
  (브릿지경제)=『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에는 작은 공백도 있을 수 없다. 특히 국가안보와 국민 경제, 국민 안전은 한순간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며 “우리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 군 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마지막 사명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22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 교체기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전날 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결과, 윤 당선인의 청와대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을 ‘안보 공백 우려’를 이유로 들며 제동을 건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안팎으로 우리는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신냉전 구도가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국제 안보 환경 속에서 한반도 정세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우리 군이 최고의 안보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할 때다. 안보에 조그마한 불안 요인도 있어서는 안 된다. 정부 교체기에 더욱 경계심을 갖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청와대는 북한이 오는 4월 15일 최대 명절인 김일성 생일을 전후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각종 탄도미사일 실험을 벌일 것으로 유력하게 전망하고 있으며, 군 당국 역시 연일 북한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새 정부로의 인수인계와 관련해 협조를 각 부처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안보와 경제, 안전은 정부 교체기에 현 정부와 차기 정부가 협력하며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과제이며 정부 이양의 핵심 업무”라면서 “이 부분에 집중하면서 각급 단위에서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각 부처도 국정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면서 업무 인수인계 지원에 충실히 임해 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청와대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한 윤 당선인 측은 이날은 “일하게 해달라”며 읍소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국민이 정권 교체를 명하신 것은 제대로 일하라는 엄중한 바람”이라면서 “저희는 일하고 싶다. 일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일 잘하는 정부, 유능한 정부가 되고 싶다”며 “새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잘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운영경비를 의결했다. 정부가 심의·의결한 2022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에 따르면 인수위 운영경비로 27억600만원이 지출될 예정이다.
  그러나 윤 당선인이 추진 중인 대통령 집무실의 국방부 청사로의 이전에 필요한 예비비는 이번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 https://www.viva100.com/main/view.php?lcode=&series=&key=20220322010005657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세계일보와 브릿지경제의 위 기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양상을 전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에서 “국정에는 작은 공백도 있을 수 없다. 특히 국가안보와 국민 경제, 국민 안전은 한순간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는 문 대통령의 이 발언을 윤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방안에 사실상의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같은 날 “난관을 이유로 꼭 해야 할 개혁을 우회하거나 국민부담으로 남겨두진 않을 것”이라며 “일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말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방침을 재확인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두 기사의 큰 제목은 각각「文 “안보 빈틈 없어야” 尹 “일하게 도와달라”」,「文 “끝까지 책무 최선” 尹 “일하게 도와달라”」이다. 제목만 보면 윤 당선인이 “일하게 도와달라”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발언은 윤 당선인이 아닌 김은혜 대변인이 인수위원회 오전 브리핑에서 한 발언이다. 김 대변인이 당선인 대변인의 자격으로 윤 당선인의 뜻을 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김 대변인의 발언을 윤 당선인의 발언으로 둔갑시켜 보도하는 것은 사실 보도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더욱이 시기적으로 민감한 정권교체기인 만큼 윤 당선인 본인과 윤 당선인 쪽 인사들의 발언을 분명히 구분해 보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 혼란을 낳고 언론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
  편집자가 기사 본문과 다른 내용으로 제목을 단 것은 기사 내용을 자의적 판단에 따라 과장·왜곡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보도는 언론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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