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963차 심의결정 현황 (2022.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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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2022-1062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尹 당선인 “경제 발전에 진영·이념 없다” 아주경제 발행인 곽 영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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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문 |
| 아주경제 2022년 3월 22일자 1면「尹 당선인 “경제 발전에 진영·이념 없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 이 유 |
| 1. 아주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재계 회동에 공식 초청되면서 이전 문재인 정부의 전경련 패싱(배제)이란 흑역사에 마침표를 찍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윤 당선인은 경제계 핵심 요구사항인 규제 혁파와 함께 경제성장이라는 대의를 위해 하나로 뭉칠 것을 주문하며 진영과 이념은 관심 밖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5면 > 윤석열 당선인은 21일 경제 6단체장들과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도시락 오찬을 가졌다. 이날 경제단체장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윤 당선인은 “정부가 기업에게 해야 할 일은 제도적 방해요소 제거와 인프라 지원”이라며 “이제는 경제 발전을 위해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로 탈바꿈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면서 “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투자에 앞장서주길 바라며, 앞으로도 어떠한 방해요소들이 있는지 많은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지난 12월 경총 방문 때 기업 경영에 공감을 많이 해주셔서 기대가 크다”면서 “급격한 변화로 인해 기업들마다 생존에 처한 상황이기에 기업 활동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기업 규제 개혁 등 기업가 정신이 존중받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경제안보 차원에서 범정부회의체에 민간도 참여해 아이디어를 낼 수 있으면 한다”며 “정책 재원 낭비 없이 경제안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전략산업 달성 등 민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지금 우리 경제는 성장동력이 떨어진 가운데 4차 산업혁명부터 코로나, 우크라이나 사태 등 극복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면서 “이러한 과제를 극복하려면 무엇보다 기업인들의 창의와 혁신을 발휘할 수 있는 과잉 규제 개선이 필요하며, 당선인이 강조한 통합이 이뤄진다면 기업들의 투자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오찬에서 관심을 모은 것은 전경련의 회동 참석이다. 전경련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코로나19 대응 논의부터 재계 현안논의까지 정부의 공식 행사에 번번이 배제됐다. 재계 대표 단체라는 명성이 크게 떨어졌으며, 전경련 역할은 대한상의가 대신해왔다. 재계 일각에서는 윤 당선인이 한·미 동맹관계를 중시한 외교 전략을 설정하면서 전경련 부활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내다봤다. 글로벌 시장에 팽배한 자국우선주의에 이를 극복할 노련한 조율자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다만 윤 당선인이 경제계의 협력을 주문하는 만큼, 어느 한 단체에 힘을 실어주기보다 특정 단체에 대한 일방적인 패싱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중론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그동안 한·미 우호관계 증진에 나서 다양한 네트워크를 쌓아왔다”면서 “민간 외교에서 정부가 원하는 요인들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 https://www.ajunews.com/view/20220321152407309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아주경제의 위 기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비롯한 경제 6단체장들과의 오찬 회동을 다뤘다. 기사는『윤 당선인은 “정부가 기업에게 해야 할 일은 제도적 방해요소 제거와 인프라 지원”이라며 “이제는 경제 발전을 위해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로 탈바꿈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한 뒤『그러면서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면서 “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투자에 앞장서주길 바라며, 앞으로도 어떠한 방해요소들이 있는지 많은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고 전했다. 그런데 기사의 큰 제목은「尹 당선인 “경제 발전에 진영·이념 없다”」이다. 윤 당선인이 경제단체장들과의 회동에서 “경제 발전에 진영·이념 없다”고 말했다는 것인데, 본문에는 윤 당선인이 이런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없다. 실제로도 윤 당선인이 오찬 회동에서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은 알려진 바가 없다. 편집자가 기사 본문에도 없는 내용으로 제목을 단 것은 기사 내용을 자의적 판단에 따라 과장· 왜곡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보도는 언론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적용 조항 |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