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962차 심의결정 현황 (2022.03.16.) |
|---|
|
주의 2022-1053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尹< 윤석열 > “집권 땐 前정권 적폐 수사”… 외 6건 1.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
| 주 문 |
| 東亞日報 2022년 2월 10일자 A6면「尹< 윤석열 > “집권 땐 前정권 적폐 수사”…靑 “매우 불쾌” 강한 유감 표명」제목의 기사, 매일경제 2월 10일자 A8면「文정부 적폐수사 尹언급에…靑·與 ‘발끈’」제목의 기사, 서울경제 2월 10일자 8면「尹 “文정권 적폐수사” 언급에…靑·與 “어디 감히, 정치보복 하나”」제목의 기사, 아시아경제 2월 10일자 7면「40% 지지율 대통령의 분노, 대선판 게임 체인저 되나」제목의 기사, 아주경제 2월 10일자 2면「與 “尹 적폐수사 발언, 정치보복 선언이냐”」제목의 기사, 파이낸셜뉴스 2월 10일자 9면「尹 “내가 한 건 적폐 처리, 남이 하는 건 보복?…맞지 않다”」제목의 기사, 한국경제 2월 10일자 A6면「尹 “文정부 적폐 수사는 당연”/靑 “불쾌” 與 “정치보복 선언”」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 이 유 |
| 1. 東亞日報 등 7개 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東亞日報)=『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집권하면 전 정권의 적폐를 수사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놓고 9일 정치권에선 논란이 일었다. 여당은 “노골적인 정치 보복 선언”이라며 규탄했고 청와대 역시 “매우 불쾌하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에 윤 후보는 재차 “(문재인 정부) 스스로 생각하기에 문제 될 게 없다면 불쾌할 일이 없다”고 맞섰다. 윤 후보는 이날 보도된 언론 인터뷰에서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나”라며 “문재인 정권에서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도 법과 시스템에 따라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대통령은 수사에 관여 안 할 것”이라고 했다. ‘정치 보복’ 우려에 대해선 “제가 문 정부 초기에 (수사)했던 것이 대통령의 지령을 받아 보복한 것이었나”라고 반문했다.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가리켜 “(정권 수사를) 거의 독립운동처럼 해 온 사람”이라며 “굉장히 유능한 검사라 아마 검찰 인사가 정상화되면 중요한 자리에 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같은 날 선거대책본부 정권교체동행위원회가 공개한 동영상에서도 문 정부를 겨냥해 “김대중·노무현 계승자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이 사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우상호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은 긴급성명서를 내고 “일평생 특권만 누려온 검찰 권력자의 오만 본색이 드러난 망언”이라고 반발했다. 우 본부장은 “문 정부를 향해 보복의 칼을 겨누는 것은 국가적 위기 상황을 혼란으로 몰아넣는 망국적 분열과 갈등의 정치”라며 발언 취소와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도 “정치 보복을 하겠다고 들릴 수 있는 말이어서 매우 당황스럽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한 검사장에 대한 언급과 관련해 “독립운동을 위해 피땀 흘린 모든 분에 대한 모욕”이라며 “벌써 측근 챙기기냐”라고 비판했다. 그간 대선 국면에서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며 관련 언급을 삼가온 청와대도 이례적으로 반발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특히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나”라는 윤 후보의 발언에 대해 “아무리 선거라지만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것”이라며 격앙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반응은 윤 후보 발언이 언론에 소개된 지 6시간 만에 나왔다. 윤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왜곡한 동시에 향후 보복까지 예고했다고 보고 불쾌함을 여과 없이 드러낸 것이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기자들을 만나 “내가 한 건 정당한 적폐 처리이고, 남이 하는 건 보복이라는 프레임은 맞지 않다”라고 받아쳤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원일희 대변인도 “(여당이) 스스로 저지른 수많은 범죄에 대한 도둑 제 발 저림 현상”이라고 논평했다.』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210/111687179/1 > (매일경제)=『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집권 후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 수사 의지를 밝히자 청와대와 여권이 강력하게 반발했다. 윤 후보는 “상식적인 일인데 문제가 없으면 불쾌할 일이 뭐가 있느냐”고 맞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9일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생명안전 국민약속식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후보의 적폐청산 수사 발언에 대해 “매우 당황스럽고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듣기에 따라서는 정치 보복을 하겠다, 이렇게 들릴 수 있는 말씀”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도 “부끄러움도 없이 사적 복수의 야욕을 드러내는 세력에 국가를 맡길 수는 없다”며 윤 후보를 직격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맹비난을 쏟아내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 우상호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은 긴급성명서를 통해 “윤 후보가 문재인정부에 대한 노골적 정치 보복을 선언했다”며 “일평생 특권만 누려온 검찰 권력자의 오만 본색이 드러난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우 본부장은 “문재인정부를 향해 보복의 칼을 겨누는 것은 국가적 위기 상황을 혼란으로 몰아넣는 망국적 분열과 갈등의 정치”라며 “윤 후보는 정치 보복 발언을 취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 호위무사로 꼽히는 윤건영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지금 문 대통령과 관련해 무슨 의혹이 있나.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사사롭게 뇌물을 받았나.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정을 농단했나”라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검찰의 못된 버릇을 아직도 잊지 못했나 보다. 무조건 잡아들여 검사의 칼끝으로 없던 죄를 만들어내던 그 시절이 그리웠나 보다”며 “염치도 없고 신의도 없고 상식도 없는 망발”이라고 질타했다. 청와대는 문재인정부가 검찰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윤 후보의 발언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고 매우 불쾌하다”며 이례적으로 강하게 반박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아무리 선거지만 서로 지켜야 할 선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 참모들은 윤 후보의 발언에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회의를 거쳐 이 같은 정리된 입장을 내놓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강한 반발은 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검찰개혁을 부정하며 문재인정부를 범죄 집단으로 매도했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윤 후보는 여권에서 날 선 반응이 들끓어 오르자 자신의 발언이 “상식적인 일”이라며 맞받아쳤다. 이날 윤 후보는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일정 직후 해당 인터뷰 발언을 확인하는 취재진 질문에 “어감의 차이는 있겠지만 늘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특별한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그는 “어떤 범죄나 불법을 저지르고 그것이 수사·사법당국에 적발돼 수사될 때까지는 시차가 있기 마련”이라며 “새 정부가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적절한 시간이 지나면서 전 정부에서 있었던 일이 적발되고 사법 시스템에 따라 (처벌이) 이뤄지게 된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불쾌감을 표출한 데 대해선 “시스템상 그렇게 된다는 일인데 불쾌할 일이 있겠나”라며 “스스로 생각하기에 문제가 없으면 불쾌할 일이 뭐가 있냐, 상식적인 일인데”라고 거듭 말했다. 일각에선 윤 후보의 발언이 역풍을 자초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국민 통합을 원하던 중도층의 내부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아직 호남, 친문 등 이 후보에 대한 진보진영 내 세력 결집이 안 됐는데 이번 윤 후보의 발언으로 이 후보 지지로 돌아설 사람이 적지 않다”고 내다봤다.』 <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2/02/120891/ > (서울경제)=『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적폐 청산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선거대책위원회가 일제히 맹공을 퍼부었다. 윤 후보가 ‘정치 보복’을 시사한 것이라는 여권의 맹비난에 청와대까지 가세해 불편함을 감추지 않는 모습이었다. 이 후보는 9일 윤 후보의 발언에 대해 “매우 당황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서울시의회 앞에서 열린 ‘생명 안전 국민 약속’에 참석한 후 취재진과 만나 “듣기에 따라 ‘정치 보복을 하겠다’고 들릴 수 있는 말씀”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이날 윤 후보의 ‘검찰을 이용해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러왔나’라는 발언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고 불쾌하다”며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특히 이날 브리핑은 참모 회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져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담겼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선대위 논평과 브리핑, 개별 의원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총괄선대본부장인 우상호 의원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하게 규탄한다. 평생 특권을 누려온 검찰 권력자의 오만과 본색이 드러난 망언”이라고 쏘아붙였다. 우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계승했다는 것은 사기’라는 악담까지 퍼부었다”며 “문재인 정부를 향해 보복의 칼을 겨누는 것은 국가적 위기 상황을 혼란으로 몰아넣는 망국적 분열과 갈등의 정치”라고 우려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대통령이 되면 거친 보복의 칼날을 휘두르겠다니 경악스럽다”고 밝혔다. 이해찬 전 대표 역시 ‘이재명 플러스’ 애플리케이션에 올린 글에서 “어디 감히 ‘문재인 정부 적폐’라는 말을 입에 담는단 말이냐”며 “만일 문재인 정부에 적폐라 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 책임의 상당 부분은 윤 후보에게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언론 인터뷰 외에 윤 후보가 정권교체동행위원회 유튜브 채널에서 한 발언까지 여당의 비난이 이어지자 윤 후보는 “상식적인 이야기였다”며 “불쾌할 일이 뭐가 있는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문제될 것이 없다면 불쾌할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청에서 정순택 대주교를 예방한 후 취재진을 만난 윤 후보는 “문제가 될 때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에 따라 (수사가) 이뤄지게 돼 있다는 원론적인 말을 한 것”이라며 “내가 한 것은 정당한 적폐 처리고 남이 하는 것은 보복이라는 프레임은 맞지 않다”고 맞받아쳤다.』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22PPOLSO > (아시아경제)=『문재인 대통령이 한달도 안남은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격돌하면서 대선판은 격랑에 휘말리게 됐다. 그동안 중립을 유지해 왔던 문 대통령이 사실상 대선에 개입한 모양새라는 점에서 정치권은 지지세 판도를 놓고 복잡한 셈법에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차기 대선과 관련, 엄정 중립과 공정관리를 당부하며 후보들의 개개 발언에 대해 말을 아껴 왔다. 하지만 최근 윤 후보가 ‘적폐청산 수사’ 등의 발언으로 현 정부를 적폐수사 대상으로 몰아가며 ‘문재인 정권 심판론’을 본격적으로 내세우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침묵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 직속 정권교체동행위원회는 전날인 9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인터뷰 형식으로 윤 후보 생각을 밝히는 동영상 4편을 공개했다. 이 동영상에서 윤 후보는 “나는 이런 정권을 처음 봤다”, “이 정부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계승자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사기다” 등의 격한 표현을 쓰며 대립각을 높였다. 언론 인터뷰에서도 집권시 전 정부에 대한 적폐수사를 하겠냐는 질문에 “당연히 한다"” 언급했다. “대통령이 관여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에 따라 하는 것”이라는 설명이 덧붙여지긴 했지만, 현 정부를 적폐수사 대상으로 언급한 것이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전날 고위 관계자의 입을 빌려 한 차례 ‘강한 불쾌감’을 표했지만, 윤 후보는 이에 “문제가 없으면 불쾌할 게 없다”고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이에 문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인다.(후략)』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21010575171911 > (아주경제)=『당·청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집권 후 적폐 청산 수사 의지를 밝히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를 원색 비난한 언론 인터뷰에 ‘정치보복 선언’이라며 융단 폭격을 가했다. 특히 청와대까지 언론 인터뷰 발언에 이례적으로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먼저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8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후보의 발언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고, 매우 불쾌하다는 입장을 밝힌다”면서 “아무리 선거라지만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윤 후보가 현 정부의 검찰개혁 전반을 부정하자, 청와대도 정치 중립성 논란을 감수하고 별도의 입장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우상호 총괄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과 윤호중 원내대표가 각각 긴급회의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를 규탄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생명안전 국민약속식 행사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듣기에 따라서는 ‘정치보복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들릴 수 있는 말씀“이라며 ”매우 당황스럽고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 후보는 이날 보도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집권 시 검찰공화국을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그건 여권의 프레임”이라며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나. 거기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이른바 ‘적폐 청산 수사’ 여부에 대해서도 “할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관여 안 한다”면서 “현 정부 초기 때 수사한 것은 헌법과 원칙에 따라 한 것이고, 다음 정부가 자기들 비리와 불법에 대해 수사하면 그것은 보복인가”라고 말했다.』 < https://www.ajunews.com/view/20220209153116987 > (파이낸셜뉴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청와대 ‘적폐 청산 수사’ 발언을 꺼내면서 집권여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신경전은 고조되고 있다. 적폐 수사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에 대해 민주당이 “노골적인 정치보복 선언”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지만, 윤 후보는 “보복 프레임으로 하면 맞지 않다”고 반박하는 등 대선 후 “적폐수사 vs. 정치보복’ 논쟁은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가 집권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지지층 결집의 계기로 만들고 있다. 윤석열 후보는 9일 서울 천주교서울대교구청에서 정순택 대주교를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새 정부가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전 정부에 있던 일이 적절한 시차가, 한 1~3년이 지나면서 적발이 되고 문제될 때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에 따라 이뤄지게 돼있다”며 적폐수사가 가능함을 재차 강조했다. 윤 후보는 “보복 프레임으로 하면 내가 한 건 정당한 적폐 처리고 남이 하는 것은 보복이고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윤 후보는 언론 인터뷰에서 집권 시 이전 정권 적폐 수사 여부에 대해 “할 것”이라고 답하면서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나. 거기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청와대는 불쾌감을 드러냈지만, 윤 후보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문제 없으면 불쾌할 일이 뭐가 있나”라고 비꼬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후보의 해당 발언을 언급,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부적절하고, 매우 불쾌하다”며 “아무리 선거라지만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후략)』 < https://www.fnnews.com/news/202202091821055123 > (한국경제)=『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문재인 정부 적폐 수사에 대해 “시스템에 따라 수사하는 것”이라면서도 “당연히 (수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와 여당은 즉각 “매우 부적절하고 불쾌하다”며 “정치보복 선언”이라고 반발했다. 윤 후보는 이날 명동 천주교 서울대교구청에서 정순택 대주교를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새 정부가 들어서면 자연스레 전 정부에서 있었던 일이 적절한 시차를 지나면서 적발되고, 문제가 될 때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에 따라 수사가 이뤄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보복 프레임을 가지고, ‘내가 하면 정당한 적폐 처리고, 남이 하는 건 보복’이라고 하는데 맞지 않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강한 유감을 나타낸 청와대를 향해서는 “불쾌할 일이 있느냐”며 “시스템상 그렇게 된다는 것인데, 스스로 생각하기에 문제가 없으면 불쾌할 일이 뭐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윤 후보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적폐청산을) 해야죠, 돼야죠”라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검찰을 이용해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느냐”며 “그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아무리 선거지만 지켜야 할 선이 있다”며 “매우 부적절하고 불쾌하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윤 후보가 ‘적폐청산론’을 띄운 건 정권교체 여론을 다시 한번 자극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최근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정권교체 여론은 50%를 넘어서고 있다. 민주당은 논평·SNS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폐청산이 아니라 정치보복”이라고 맞받아쳤다. ‘정치보복 프레임’을 통해 중도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서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매우 당황스럽고 유감을 표한다”며 “듣기에 따라서는 정치보복을 하겠다, 이렇게 들릴 수 있는 말씀”이라고 말했다. 우상호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도 “검찰 권력자의 오만본색이 드러난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202092405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東亞日報를 비롯한 7개 신문의 위 기사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 ‘적폐 수사’ 발언을 놓고 벌어진 여야 공방을 전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2월 9일자 1면「“단일화, 서로 신뢰하면/10분 만에 끝낼 수 있다”」제목의 기사<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46650 >와 8면「적폐청산 묻자 “당연히 해야, 대장동 사건도 재수사”」제목의 기사를 통해『“집권 시 문재인 정부 초기처럼 전(前) 정부에 대한 적폐청산 수사를 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는 “당연히 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관여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등의 내용을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또 윤 후보 인터뷰 내용을 여러 꼭지의 인터넷 기사로 보도했는데, 여기에는 신문 지면에 소개하지 않은 윤 후보 발언이 담겨 있다. 그 가운데 2월 9일자「尹, 집권시 문 정부 적폐청산 묻자 “해야죠, 해야죠, 돼야죠”」제목의 인터넷 기사<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46646 >에서『집권시 윤 후보가 최측근 검찰 간부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해 검찰공화국을 만들 것이란 민주당 일각의 주장엔 윤 후보는 “그건 여권의 프레임”이라며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나. 거기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반박했다』고 전했다. 위 신문들은 이러한 내용의 중앙일보 기사를 인용 보도하면서도 구체적인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東亞日報는『윤 후보는 이날 보도된 언론 인터뷰에서』라고만 썼다. 매일경제는 출처 표시도 없이『윤 후보의 적폐청산 수사 발언』,『윤 후보의 발언』,『해당 인터뷰 발언』이라고 기술했다. 서울경제는『언론 인터뷰』, 아시아경제는 『언론 인터뷰』라고 보도했다. 아주경제는『한 언론과의 인터뷰』, 파이낸셜뉴스는 『언론 인터뷰』, 한국경제는『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라고만 썼다. 이 같은 보도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적용 조항 |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