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962차 심의결정 현황 (2022.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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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2022-1040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임신부에 음주 강요·자녀 부정채용… 한국일보 발행인 이 영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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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문 |
| 한국일보 2022년 2월 7일자 10면「임신부에 음주 강요·자녀 부정채용…‘갑질 왕국’ 새마을금고 이사장」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 이 유 |
| 1. 한국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최근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에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해당 지점 이사장 A씨가 직원들의 멱살을 잡고 발길질을 하는가 하면, 몸을 밀착하고 외모와 신체 특정 부위를 평가하는 성희롱까지 한 일이 고용부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난 데 따른 행정처분이다. 본부격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부랴부랴 지난달 19일 A씨를 해임했다. 이번 사건이 알려지게 된 건 작년 8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로 대구 새마을금고 직원이 제보를 하면서다. 직장갑질119는 이런 ‘이사장 갑질’이 대구 한 지점만의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아무런 견제장치 없이 이사장이 ‘왕’처럼 군림하는 새마을금고 구조상 갑질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사장 딸이 왕비나 되는 양 유세를 떨고 휴가 가지 말라고 협박합니다.” “임신부에게 야근과 음주를 강요하고 이삿짐을 나르라고 직원들을 부르는가 하면, 이사장 자녀 결혼식 청첩장을 고객들한테 전달하래요.” “정규직 전환 조건 계약직 채용 공고를 냈는데 채용된 사람은 이사장 자녀와 손자였습니다.” “부장이 어깨랑 볼을 만져 거부했더니 소리를 지르고 욕까지 하는 괴롭힘이 시작됐습니다.” 모두 지난 한 해 직장갑질119에 들어온 새마을금고 관련 제보들이다. 6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괴롭힘이나 갑질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는 주요 제보가 두세 달에 한 번꼴로 접수된다. 중앙회에 신고를 해봤지만 소용이 없어 시민단체까지 찾게 됐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국 1,300개 새마을금고에는 1만5,746명의 직원들이 일하고 있다. 지점 대부분이 직원 10~20명의 소규모 업장이다. 회사로 치면 ‘대표’가 각 지점의 이사장이다. 새마을금고법에서 이사장의 임기는 4년인데, 임기가 끝나도 2번 연임할 수 있다. 최대 12년까지 이사장이 실권을 쥐는 셈이다. 이사장의 힘을 견제하는 노동조합이 있긴 하지만 힘이 있을 수가 없다. 노조에 가입한 인원이 전체 직원의 2%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중앙회의 소극적인 조사와 징계다. 신고를 해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조사를 한다 해도 경징계에 그친다고 직원들은 호소했다. 전문가들은 중앙회가 전국 지점을 대상으로 ‘직장갑질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익명 신고센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직원들도 갑질 증거를 최대한 모으고 용기를 내 제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이번 대구 사건도 이사장 갑질과 성추행이 담긴 폐쇄회로(CC)TV와 휴대폰 녹음 등 증거자료를 확보한 직원들과 직장갑질119가 노동청에 신고하면서 행정명령까지 받아냈다. 이진아 직장갑질119 노무사(이산노동법률사무소)는 “새마을금고를 비롯해 농협, 저축은행 등의 지점들은 사업장이 소규모인 데다 이사장 권력이 막강해 괴롭힘이나 성희롱이 발생해도 피해자가 신고하기까지 더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며 “중앙회에서 이런 일을 사소한 문제로 치부해버리는 순간 피해자는 더 고립되기 때문에 중앙회에서 먼저 선제적 점검과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20613580000526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한국일보의 위 적시 기사는 일부 새마을금고 이사장들이 임신부에 음주를 강요하거나 자녀를 불법 채용하는 등의 갑질 실태를 고발한 내용이다. 그러면서 제목을「임신부에 음주 강요·자녀 부정채용…‘갑질 왕국’ 새마을금고 이사장」이라고 달았다. 이 제목은 새마을금고 전체가 갑질 왕국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 신문이 갑질 케이스로 든 것은 2군데서 나왔다. 먼저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노동청은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는데, 그 이유는 해당 지점 이사장이 직원들의 멱살을 잡고 발길질을 하는가 하면, 몸을 밀착하고 외모와 신체 특정 부위를 평가하는 성희롱까지 한 일 때문이다. 또 다른 케이스는 지난 한해 직장갑질119에 들어온 제보들.『“이사장 딸이 왕비나 되는 양 유세를 떨고 휴가 가지 말라고 협박합니다.” “임신부에게 야근과 음주를 강요하고 이삿짐을 나르라고 직원들을 부르는가 하면, 이사장 자녀 결혼식 청첩장을 고객들한테 전달하래요.” “정규직 전환 조건 계약직 채용 공고를 냈는데 채용된 사람은 이사장 자녀와 손자였습니다.” “부장이 어깨랑 볼을 만져 거부했더니 소리를 지르고 욕까지 하는 괴롭힘이 시작됐습니다.”』는 것이 제보 내용이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괴롭힘이나 갑질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는 주요 제보가 두세 달에 한 번꼴로 접수’된다. 지난해 갑질 제보가 많으면 6번 정도 접수된 것이다. 제보 내용에 개연성은 있어 보이지만 사실로 확인된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할 것이다. 두 케이스(대구노동청 과태료부과 케이스와 직장 갑질 제보)를 합치면 지난해 갑질 관련 케이스가 7개 정도 나온 것이다. 편집자는 이 정도면 적지 않은 갑질 행위로 보고,「임신부에 음주 강요·자녀 부정채용…‘갑질 왕국’ 새마을 금고 이사장」이라는 단정적 표현의 제목을 달았을 법하다. 그러나 이 제목은 자칫 전국 1300개 새마을금고 이사장 대부분이 갑질을 하는 것처럼 일반화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목은 일부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갑질이라는 고발을 넘어 자칫 대다수 선의의 이사장에게까지 왜곡된 이미지를 씌울 수 있다. 따라서 편집자가 본문 내용을 과장 왜곡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런 제작행태는 신문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적용 조항 |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