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961차 심의결정 현황 (2022.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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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2022-3047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작년 연말정산 1인당 환급 64만원 …올해 신용카드공제율 확대 외 1건 1. 헤럴드경제 발행인 전 창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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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문 |
| 헤럴드경제(heraldcorp.com) 2022년 1월 10일자「작년 연말정산 1인당 환급 64만원 …올해 신용카드공제율 확대」제목의 기사, 매일신문(imaeil.com) 1월 10일자「‘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작년 1인 평균 64만원…올해는?」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 이 유 |
헤럴드경제, 매일신문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1)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 작년 연말정산 1인당 환급 64만원 …올해 신용카드공제율 확대 2022.01.10 06:28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액이 지난해(2020년 귀속분) 1인당 평균 64만원가량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한도가 한시적으로 확대된 영향으로 환급액이 전년보다 늘어났다. 올해(2021년 귀속분)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5% 넘게 늘어나면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기존보다 높아진다. 10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에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1345만5055명에게 8조5515억700만원의 세액이 환급됐다. 1인당 평균 63만6천원 꼴이다. 연말정산 환급액 1인당 평균 액수는 2010년 귀속분부터 2015년 귀속분까지는 40만원대에 머물다가 2016년 귀속분 51만원으로 처음 50만원을 넘어섰다. 이어 2017년 귀속분 54만8000원, 2018년 귀속분 57만9000원, 2019년 귀속분 60만1000원으로 꾸준히 늘었고 지난해 지급된 2020년 귀속분은 63만원을 넘을 정도로 늘었다. 매년 전체 근로소득이 늘어 원천징수분도 증가하면서 연말정산 환급액은 자연스레 늘어나는 추세다. 여기에 2020년에는 코로나19 위기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한도를 3∼7월 한시적으로 확대한 영향으로 환급액이 예년보다 더 많이 늘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은 기존대로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는 300만원까지, 7000만∼1억2000만원 근로자에는 250만원까지, 1억2000만원 초과 근로자에는 200만원까지 적용된다. 다만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2021년에 신용카드를 2020년보다 5% 넘게 더 사용한 경우 추가 소득공제 10%와 추가 한도 100만원 혜택이 있다. 가령 총급여 7000만원인 사람이 신용카드로 2020년 2000만원을 쓰고 2021년 3500만원을 썼을 경우 원래대로라면 총급여 25%(1750만원)를 초과해 사용한 1750만원에 15% 공제율을 적용한 263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 그러나 2021년 신용카드 사용액(3500만원)이 2020년 사용액의 5%를 초과한 금액(2100만원)보다 늘어났기에, 그 증가분인 1400만원에 10% 추가 소득공제를 적용해 140만원을 더 소득공제 받게 된다. 263만원에 140만원까지 더해 총 403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되는 것인데, 기존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에 추가공제 한도 100만원을 합쳐도 한도가 400만원이라 최종적으로는 400만원 소득공제를 받는다. 원래대로라면 263만원인 소득공제 금액이 올해는 400만원으로 137만원 증가하는 셈이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5%포인트 높아졌다. 기존 15%, 1000만원 초과분에는 30%였던 세액공제율이 이번에는 20%, 1000만원 초과분에는 35%로 적용된다. 법정기부금 1000만원, 지정기부금 200만원을 낸 사람은 원래대로라면 1000만원의 15%인 150만원과 1000만원 초과분인 200만원의 30%인 60만원까지 총 21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1000만원의 20%인 200만원과 1000만원 초과분 200만원의 35%인 70만원까지 총 27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기존보다 60만원 세액공제 혜택이 늘어나는 것이다. 2020년 귀속 기부금 세액공제액은 1인당 평균 18만원 꼴이었다. 2019년 귀속분 18만6천원보다 소폭 줄었다. 2021년 귀속 기부금 세액공제액은 세액공제율 상향에 따라 이보다 다소 많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에 한해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홈택스에서 일일이 내려받지 않고 자료 제공에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바로 제공해주는 서비스다.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회사는 근로자 신청서를 받아 14일까지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19일까지 회사 정보와 자료 제공 범위 등을 확인해 동의하는 절차를 밟으면 된다. 배ㅇㅇ 기자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0110000028 연합뉴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작년 1인당 64만원…올해는 얼마? 송고시간 2022-01-10 06:02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액이 지난해(2020년 귀속분) 1인당 평균 64만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한도가 한시적으로 확대된 영향으로 환급액이 전년보다 늘어났다. 올해(2021년 귀속분)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5% 넘게 늘어나면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기존보다 높아진다. ◇ 연말정산 환급금, 지난해엔 1인당 평균 63만6천원 10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에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1천345만5천55명에게 8조5천515억700만원의 세액이 환급됐다. 1인당 평균 63만6천원 꼴이다. 연말정산 환급액 1인당 평균 액수는 2010년 귀속분부터 2015년 귀속분까지는 40만원대에 머물다가 2016년 귀속분 51만원으로 처음 50만원을 넘어섰다. 이어 2017년 귀속분 54만8천원, 2018년 귀속분 57만9천원, 2019년 귀속분 60만1천원으로 꾸준히 늘었고 지난해 지급된 2020년 귀속분은 63만원을 넘을 정도로 늘었다. 매년 전체 근로소득이 늘어 원천징수분도 증가하면서 연말정산 환급액은 자연스레 늘어나는 추세다. 여기에 2020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한도를 3∼7월 한시적으로 확대한 영향으로 환급액이 예년보다 더 많이 늘었다. ◇ 2021년 사용액 5% 넘게 늘었으면 추가 혜택 올해 연말정산에서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은 기존대로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는 300만원까지, 7천만∼1억2천만원 근로자에는 250만원까지, 1억2천만원 초과 근로자에는 200만원까지 적용된다. 다만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2021년에 신용카드를 2020년보다 5% 넘게 더 사용한 경우 추가 소득공제 10%와 추가 한도 100만원 혜택이 있다. 가령 총급여 7천만원인 사람이 신용카드로 2020년 2천만원을 쓰고 2021년 3천500만원을 썼을 경우 원래대로라면 총급여 25%(1천750만원)를 초과해 사용한 1천750만원에 15% 공제율을 적용한 263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 그러나 2021년 신용카드 사용액(3천500만원)이 2020년 사용액의 5%를 초과한 금액(2천100만원)보다 늘어났기에, 그 증가분인 1천400만원에 10% 추가 소득공제를 적용해 140만원을 더 소득공제 받게 된다. 263만원에 140만원까지 더해 총 403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되는 것인데, 기존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에 추가공제 한도 100만원을 합쳐도 한도가 400만원이라 최종적으로는 400만원 소득공제를 받는다. 원래대로라면 263만원인 소득공제 금액이 올해는 400만원으로 137만원 증가하는 셈이다. ◇ 기부금 세액공제율 20%…1천만원 초과분엔 35% 적용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5%포인트 높아졌다. 기존 15%, 1천만원 초과분에는 30%였던 세액공제율이 이번에는 20%, 1천만원 초과분에는 35%로 적용된다. 법정기부금 1천만원, 지정기부금 200만원을 낸 사람은 원래대로라면 1천만원의 15%인 150만원과 1천만원 초과분인 200만원의 30%인 60만원까지 총 21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1천만원의 20%인 200만원과 1천만원 초과분 200만원의 35%인 70만원까지 총 27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기존보다 60만원 세액공제 혜택이 늘어나는 것이다. 2020년 귀속 기부금 세액공제액은 1인당 평균 18만원 꼴이었다. 2019년 귀속분 18만6천원보다 소폭 줄었다. 2021년 귀속 기부금 세액공제액은 세액공제율 상향에 따라 이보다 다소 많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첫 시행…일부 근로자 혜택 올해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에 한해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홈택스에서 일일이 내려받지 않고 자료 제공에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바로 제공해주는 서비스다.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회사는 근로자 신청서를 받아 14일까지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19일까지 회사 정보와 자료 제공 범위 등을 확인해 동의하는 절차를 밟으면 된다. (후략) https://www.yna.co.kr/view/AKR20220108039700002?section=economy 2)매일신문 매일신문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작년 1인 평균 64만원…올해는? 입력 2022-01-10 07:37:56 수정 2022-01-10 08:42:59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액이 지난해(2020년 귀속분) 1인당 평균 64만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지원금 지급 등을 감안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한도를 한시 확대한 영향으로 환급액이 전년보다 늘었다. 올해(2021년 귀속분)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5% 이상 늘었다면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전보다 5%포인트(p) 높아진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난해 1인당 평균 63만6천원 10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1천345만5천55명이 세액 8조5천515억700만원을 돌려받았다. ] 1인당 평균 63만6천원 꼴이다. 연말정산 환급액 1인당 평균 액수는 2010~2015년 귀속분까지는 40만원대에 머물다가 2016년 귀속분 51만원으로 처음 50만원을 넘어섰다. 이어 ▷2017년 귀속분 54만8천원 ▷2018년 귀속분 57만9천원 ▷2019년 귀속분 60만1천원 ▷2020년 귀속분 63만원6천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매년 전체 근로소득이 늘어 원천징수분도 증가하면서 연말정산 환급액도 따라 늘어났다. 지난 2020년에는 코로나19 위기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소비를 진작했던 만큼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한도를 3∼7월 한시적으로 확대해 환급액이 예년보다 더 많이 늘었다. ◆2021년 사용액 5% 넘게 늘었으면 추가 혜택 올해 연말정산 소득공제율은 기존대로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기면 초과분에 대해 한도 이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는 300만원까지, 7천만∼1억2천만원 근로자에는 250만원까지, 1억2천만원 초과 근로자에는 200만원까지 적용된다. 지난해 신용카드를 2020년보다 5% 넘게 더 사용했다면 추가 소득공제 10%와 추가 한도 100만원 혜택을 받는다. 가령 한해 총 급여가 7천만원인 사람이 신용카드로 2020년 2천만원을 썼고 2021년 3천500만원을 썼다면 총급여 25%(1천750만원)를 초과해 사용한 1천750만원에 15% 공제율을 적용한 263만원의 소득공제가 기본 적용된다. 여기서 2021년 신용카드 사용액(3천500만원)이 전년 사용액의 5%를 초과한 금액(2천100만원)보다 증가한 만큼, 증가분인 1천400만원에 10% 추가 소득공제를 적용해 140만원을 더 받게 된다. 이에 따른 소득공제액은 기본 263만원에 추가 140만원까지 총 403만원이지만, 기존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에 추가공제 한도 100만원을 합친 한도가 400만원이므로 실제로는 400만원 소득공제를 받는다. 원래라면 263만원인 소득공제액이 137만원 늘어 400만원이 되는 것이다. ◆기부금 세액공제율 20%…1천만원 초과분엔 35%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구간당 5%p씩 높아졌다. 이에 따라 올해 세액공제율은 20%, 1천만원 초과분에는 35%로 적용된다. 기존에는 15%, 1천만원 초과분에는 30%였다. 법정기부금 1천만원, 지정기부금 200만원을 낸 사람은 원래라면 1천만원의 15%인 150만원과 1천만원 초과분인 200만원의 30%인 60만원까지 총 21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율이 오른 올해는 1천만원의 20%인 200만원과 1천만원 초과분 200만원의 35%인 70만원까지 총 270만원으로 기존보다 60만원 더 세액공제를 받는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첫 시행…일부 근로자 혜택 올해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도 처음 도입한다.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에 한해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공에 동의만 하면 홈택스에서 일일이 자료를 내려받을 필요 없이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바로 제공한다.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회사는 근로자 신청서를 받아 14일까지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19일까지 회사 정보와 자료 제공 범위 등을 확인해 동의하면 된다.(후략) 홍ㅇㅇ 기자 https://news.imaeil.com/page/view/2022011007374976817 연합뉴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작년 1인당 64만원…올해는 얼마? 송고시간 2022-01-10 06:02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액이 지난해(2020년 귀속분) 1인당 평균 64만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한도가 한시적으로 확대된 영향으로 환급액이 전년보다 늘어났다. 올해(2021년 귀속분)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5% 넘게 늘어나면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기존보다 높아진다. ◇ 연말정산 환급금, 지난해엔 1인당 평균 63만6천원 10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에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1천345만5천55명에게 8조5천515억700만원의 세액이 환급됐다. 1인당 평균 63만6천원 꼴이다. 연말정산 환급액 1인당 평균 액수는 2010년 귀속분부터 2015년 귀속분까지는 40만원대에 머물다가 2016년 귀속분 51만원으로 처음 50만원을 넘어섰다. 이어 2017년 귀속분 54만8천원, 2018년 귀속분 57만9천원, 2019년 귀속분 60만1천원으로 꾸준히 늘었고 지난해 지급된 2020년 귀속분은 63만원을 넘을 정도로 늘었다. 매년 전체 근로소득이 늘어 원천징수분도 증가하면서 연말정산 환급액은 자연스레 늘어나는 추세다. 여기에 2020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한도를 3∼7월 한시적으로 확대한 영향으로 환급액이 예년보다 더 많이 늘었다. ◇ 2021년 사용액 5% 넘게 늘었으면 추가 혜택 올해 연말정산에서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은 기존대로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는 300만원까지, 7천만∼1억2천만원 근로자에는 250만원까지, 1억2천만원 초과 근로자에는 200만원까지 적용된다. 다만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2021년에 신용카드를 2020년보다 5% 넘게 더 사용한 경우 추가 소득공제 10%와 추가 한도 100만원 혜택이 있다. 가령 총급여 7천만원인 사람이 신용카드로 2020년 2천만원을 쓰고 2021년 3천500만원을 썼을 경우 원래대로라면 총급여 25%(1천750만원)를 초과해 사용한 1천750만원에 15% 공제율을 적용한 263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 그러나 2021년 신용카드 사용액(3천500만원)이 2020년 사용액의 5%를 초과한 금액(2천100만원)보다 늘어났기에, 그 증가분인 1천400만원에 10% 추가 소득공제를 적용해 140만원을 더 소득공제 받게 된다. 263만원에 140만원까지 더해 총 403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되는 것인데, 기존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에 추가공제 한도 100만원을 합쳐도 한도가 400만원이라 최종적으로는 400만원 소득공제를 받는다. 원래대로라면 263만원인 소득공제 금액이 올해는 400만원으로 137만원 증가하는 셈이다. ◇ 기부금 세액공제율 20%…1천만원 초과분엔 35% 적용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5%포인트 높아졌다. 기존 15%, 1천만원 초과분에는 30%였던 세액공제율이 이번에는 20%, 1천만원 초과분에는 35%로 적용된다. 법정기부금 1천만원, 지정기부금 200만원을 낸 사람은 원래대로라면 1천만원의 15%인 150만원과 1천만원 초과분인 200만원의 30%인 60만원까지 총 21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1천만원의 20%인 200만원과 1천만원 초과분 200만원의 35%인 70만원까지 총 27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기존보다 60만원 세액공제 혜택이 늘어나는 것이다. 2020년 귀속 기부금 세액공제액은 1인당 평균 18만원 꼴이었다. 2019년 귀속분 18만6천원보다 소폭 줄었다. 2021년 귀속 기부금 세액공제액은 세액공제율 상향에 따라 이보다 다소 많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첫 시행…일부 근로자 혜택 올해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에 한해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홈택스에서 일일이 내려받지 않고 자료 제공에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바로 제공해주는 서비스다.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회사는 근로자 신청서를 받아 14일까지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19일까지 회사 정보와 자료 제공 범위 등을 확인해 동의하는 절차를 밟으면 된다.(후략) https://www.yna.co.kr/view/AKR20220108039700002?section=economy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2년 1월 10일 오전 06시 02분에 송고한「‘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작년 1인당 64만원…올해는 얼마?」제목의 기사 일부만 수정한 뒤 그대로 전재했다. 그런데도 기사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했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적용 조항 |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