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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정현황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청요강 및 신문광고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에 위배된 기사와 광고에 대해 심의결정한 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심의결정 내용을 보여드립니다.
제 961차 심의결정 현황 (2022.02.09.)

주의 2022-1027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尹 지지율 하락속 2위 넘보는 安…두달 남은 대선판 ‘요동’… 외 5건  

1.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2. 서울경제    발행인  이  종  환
3.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4.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5. 한겨레      발행인  김  현  대
6. 한국경제    발행인  김  정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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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문화일보 2022년 1월 6일자 4면「尹 지지율 하락속 2위 넘보는 安…두달 남은 대선판 ‘요동’/리얼미터 2030조사선 安이 우세」기사와 제목, 서울경제 1월 6일자 9면「19.1%>18.4%/MZ표심 尹보다 安」기사와 제목, 세계일보 1월 6일자 4면「치고 올라온 安…2030 지지율 尹 제쳤다」기사와 제목, 朝鮮日報 1월 6일자 A5면「안철수 “나도 중소기업인…대기업 부장 집 앞에서 뻗치기<무작정 기다리기>도 했다”/2030 지지율 조사서 尹 앞서기도」기사와 제목, 한겨레 1월 6일자 4면「몸값 치솟는 안철수/2030 지지율 조사서 윤석열 제치고 2위」기사의 제목, 한국경제 1월 6일자 A6면「安 2030 지지율, 尹 추월…“저는 정책과 전문성 갖춰”」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문화일보 등 6개 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문화일보)=『20대 대선 후보 등록일(2월 13∼14일)을 40일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 구도가 요동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 양자 대결로 진행되는 판도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가세하는 3자 대결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윤 후보는 선거대책위원회 분란과 잇단 실책으로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반면, 안 후보는 두 자릿수 지지율을 확보한 모양새다.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지면 야권 후보 단일화가 대선의 최대 변수로 떠오를 수 있다.
◆안철수 약진 흐름=지난 3∼4일 실시된 여론조사는 이 후보 강보합, 윤 후보 하락, 안 후보 약진으로 요약된다. 한국갤럽이 머니투데이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서 이 후보 37.6%, 윤 후보 29.2%, 안 후보 12.9%로 나타났다. 2주전 같은 조사보다 이 후보는 4.7%포인트 올랐고, 윤 후보는 6.0%포인트 내렸다. 안 후보는 5.4%포인트 상승했다. 윤 후보에게 빠진 지지층의 상당수가 안 후보로 옮겨갔다는 해석이 가능한 결과다.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이 후보 39.1%, 윤 후보 26.0%, 안 후보 10.6%로 집계됐다. 지난달 29~31일 조사와 비교하면 이 후보와 윤 후보는 각각 2.0%, 1.3%포인트 떨어졌고 안 후보만 2.5%포인트 올랐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만 18~39세 남녀 10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이 후보는 33.4%, 안 후보는 19.1%, 윤 후보는 18.4%로 안 후보가 윤 후보를 오차범위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선거의 핵심 변수로 평가되는 2030세대에서 안 후보의 경쟁력이 더 도드라지는 결과로 해석된다.(후략)』

  (서울경제)=『2030세대를 대상으로 한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에게 오차 범위 안 열세를 보였다는 결과가 나왔다. 윤 후보는 그동안 ‘이준석 패싱’ ‘신지예 영입’ 등으로 젊은 층, 특히 젊은 남성층에서 지지율 하락세를 보여왔다. 5일 선거대책위원회를 해산하며 “지금까지의 2030세대 행보를 반성한다”고 선언한 윤 후보의 당면 과제가 젊은 층 공략이라는 점이 다시 한번 드러난 셈이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3~4일 전국 만 18세에서 39세 남녀 1,0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선 가상 대결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3.4%의 지지율을 얻으며 오차 범위 밖 1위를 차지했다. 윤 후보는 18.4%의 지지율을 얻는 데 그쳤다. 의석 수 4위(3석)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인 안 후보가 19.1%로 오차 범위 안에서 윤 후보를 앞섰다. 뒤이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7.5%,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 1.4% 순이었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차이는 더 극명했다. 20대 이하에서 안 후보(23.6%)는 윤 후보(15.1%)를 오차 범위 밖에서 크게 따돌렸다. ‘이대남(20대 남성)’의 반감이 두드러졌다. 20대 이하 남성 중 윤 후보를 지지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5.8%였다. 과거 4·7 재보선 당시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기준 20대 남성의 72.5%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에게 투표했던 것과 대조되는 결과다. 20대 남성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인 후보는 안 후보(31.1%)였다.
반면 20대 여성의 경우 여성 담론에 주도적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심 후보에 대한 지지 응답이 19%로 이 후보(25.3%)를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세계일보)=『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이달 중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앞지르는 골든크로스를 목표로 선거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안 후보는 지지율 급부상의 배경이 된 청년층 공략을 이어가는 동시에 보수 표심을 파고들며 야권 대안 후보의 면모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불확실성이 짙은 군소정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안 후보의 상승세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 후보는 5일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중소기업 육성 정책 청사진을 밝혔다. 안 후보는 “중소기업이 잘되기 위한 키워드는 세 가지”라며 자유와 공정, 사회적 안전망을 꼽았다. 그는 “유연하지 않은 52시간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이런 것들이 다 중소기업들의 자유를 얽매는 것 아니겠느냐”며 “자유를 빼앗기면 창의력을 발휘할 수도, 도전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의 이날 발언은 중도보수 성향의 경제정책을 꺼내 들며 지지기반을 보수 유권자층으로까지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 후보는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두 자릿수를 돌파하며 양자 구도로 흘러가던 대선판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갤럽이 머니투데이 의뢰로 지난 3, 4일 전국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안 후보의 지지율은 2주 전보다 5.4%포인트 오른 12.9%로 나타났다. 안 후보의 가파른 상승세는 이번 대선의 ‘스윙보터’로 꼽히는 20대 표심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3, 4일 전국 만18∼39세 남녀 10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안 후보의 지지율은 19.1%로 윤 후보(18.4%)보다 더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 후보는 33.4%를 기록하며 선두를 달렸다.(후략)』
  (朝鮮日報)=『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 후보는 5일 중소기업인들과 만나 “저도 중소기업인 출신으로서 가족 같은 따뜻함을 느낀다”며 “중소기업이 잘돼야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난다는 의무감과 사명감 때문에 정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기업인 출신인 자신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비교해 ‘경제통’이라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중략)
  이날 안 후보의 20·30대 지지율이 윤 후보 지지율을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리얼미터·YTN이 만 18~39세 1024명을 대상으로 3~4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안 후보는 19.1%로 민주당 이재명 후보(33.4%)에 이어 2위를 했다. 윤석열 후보는 18.4%였다. 한국갤럽·머니투데이가 3~4일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안 후보 지지율이 12.9%로 2주 전쯤 같은 회사 조사(7.5%) 때보다 5.4%포인트 올랐다. 이 후보는 37.6%, 윤 후보는 29.2%였다. 국민의힘이 선대위 개편 문제 등을 두고 내홍에 빠진 사이 안 후보가 윤 후보에서 이탈한 유권자 일부를 흡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겨레)=『국민의힘이 내홍으로 수렁에 빠진 와중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지지율 상승세로 반사이익을 챙기는 모양새다. 앞으로 야권 후보 단일화 국면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경우 안 후보가 높아진 몸값을 지렛대삼아 치열한 기싸움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5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와이티엔>(YTN) 의뢰로 지난 3∼4일 전국 2030 유권자(18살~39살) 1024명을 대상으로 한 대선 후보 지지도를 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3.4%, 안 후보가 19.1%, 윤후보가 18.4%를 기록했다. 오차범위 박빙이지만 이번 대선의 캐스팅보터인 2030 세대에서 안 후보가 경쟁력을 입증한 것이다. 부동층이 많은 20대 유권자에서 안 후보의 우세는 두드러졌다. 18살~24살 조사에서 안 후보의 지지도는 23.7%로 윤 후보(11.3%)를 크게 앞섰고 25살~29살 조사에서도 안 후보 23.5%, 윤 후보 19.6%였다. 이날 발표된 한국갤럽-<머니투데이>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도 안 후보는 1주일 전보다 5.4%포인트 오른 12.9%(이재명 37.6%, 윤석열 29.3%)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참조)
안 후보는 20~30대 지지율이 오르자 고무된 분위기였다. 그는 이날 ‘2022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제 진심을 전달하려고 계속 노력했고 청년들 공약을 정말 현실성 있게 실현 가능한 공약들을 준비했다”며 “앞으로 더 인정받을 수 있게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후략)』

  (한국경제)=『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0~30대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일부 여론조사에선 안 후보의 전 연령대 평균 지지율이 12%에 달하기도 했다. 윤 후보 지지율이 흔들리면서 안 후보가 야권과 보수층 표를 흡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리얼미터가 지난 3, 4일 2030세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대선 후보 다자대결(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에서 안 후보는 19.1%의 지지를 얻어 윤 후보(18.4%)를 앞섰다. 33.4%를 기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이어 2위였다.
  청년세대의 가장 큰 화두인 ‘공정’을 실현하기 가장 적합한 후보를 물어봤을 때도 안 후보는 22.2%를 얻어 이 후보(24.8%)와 오차범위에서 각축을 벌였다. 공정을 기치로 내세웠던 윤 후보는 14.9%에 그쳤다.
  한국갤럽의 3~4일 조사(전 연령)에서도 안 후보 지지율은 12.9%로 직전 조사(7.5%)보다 5.4%포인트 뛰었다. 이 후보는 37.6%, 윤 후보는 29.2%였다.(후략)』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문화일보를 비롯한 6개 신문의 위 기사는 리얼미터가 2030 유권자(18살~39살)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를 전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33.4%, 안철수 후보는 19.1%, 윤석열 후보는 18.4%였다. 위 기사들은 안철수·윤석열 후보의 지지도를 비교하며 두 후보의 지지율 차이가 오차범위 안에 있는데도 ‘안 후보가 윤 후보를 앞선다’고 보도했다.
  문화일보는 작은 제목으로「리얼미터 2030조사선 安이 우세」를 달고『안 후보가 윤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서울경제 는「MZ표심 尹보다 安」이라는 문패 제목과 함께『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에게 오차 범위 안 열세를 보였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세계일보는 큰 제목으로「치고 올라온 安…2030 지지율 尹 제쳤다」를 달고『안 후보의 지지율은 19.1%로 윤 후보(18.4%)보다 더 높은 지지를 받았다』고 기술했다.
  朝鮮日報는「2030 지지율 조사서 尹 앞서기도」라는 작은 제목 아래『안 후보의 20·30대 지지율이 윤 후보 지지율을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결과가 나왔다』고 썼다. 한겨레는「몸값 치솟는 안철수」라는 큰 제목 옆에 작은 제목으로「2030 지지율 조사서 윤석열 제치고 2위」라고 달았다. 한국경제는 큰 제목으로「安 2030 지지율, 尹 추월…“저는 정책과 전문성 갖춰”」를 뽑고『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0~30대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고 보도했다.
  이런 보도는 ‘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한다’고 규정한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한 것이다. 또 오차범위 내의 여론조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순위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강령도 위반했다. 이 같은 기사는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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