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960차 심의결정 현황 (2022.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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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2022-3002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김건희 학·경력 조작 의혹, 추미애 “쥴리 해명 필요없다. 피의자로 성실하게 수사 응해야” 외 3건 1.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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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문 |
| 세계일보(segye.com) 2021년 12월 15일자「김건희 학·경력 조작 의혹, 추미애 “쥴리 해명 필요없다. 피의자로 성실하게 수사 응해야”」제목의 기사, 뉴시스(newsis.com) 12월 15일자「추미애 “김건희, 학·경력 속여 피의자 수사 응해야”」제목의 기사, 국민일보(kmib.co.kr) 12월 15일자「추미애 “김건희, 공적 책무감 없어…치명적 결함”」제목의 기사,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2월 16일자「추미애 “쥴리가 교수되고 대통령 부인되는..공정의 나라”」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 이 유 |
| 1. 세계일보, 뉴시스, 국민일보, 파이낸셜뉴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계일보)=『秋, 김건희 학·경력 조작 의혹, 추미애 “쥴리 해명 필요없다. 피의자로 성실하게 수사 응해야” 입력 : 2021-12-15 13:00:00 수정 : 2021-12-15 16:06:30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5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학력·경력 조작 등 각종 의혹에 대해 “피의자로서 성실하게 수사에 응하는 당당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건희씨는 원하지 않았더라도 대중 앞에 깜짝 등장한 것이다. 공인이기에 그렇다”며 “공인이 커튼 뒤에 있을 수는 없다”고 언급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줄리가 결함이라고 착각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아무도 줄리를 했다고 비난한 적 없다. 윤석열 부부의 우려와는 달리 설령 줄리가 밝혀져도 줄리가 교수가 되고 사업가가 되고 나아가 대통령 부인이 되는 기회의 나라, 공정의 나라를 누구나 자랑스러워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그것이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 정당한 과정을 거쳐 노력으로 이루어낸 것이어야 할 것”이라며 “남의 것을 도용하거나 학·경력을 속여 따낸 것일 때는 권력으로 덮을 수는 없는 것이다. 남의 기회를 뺏고 불공정한 행위를 벌주고 다스리는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추 전 장관은 “그런 점에서 추상같이 법을 집행하던 윤석열 후보가 부인이 억울하다며 모순되는 변명을 늘어놓은 것은 토론을 통한 검증에서 불합격점을 받은 것”이라며 “무엇보다 김건희씨의 치명적인 결함은 공적인 감수성이 없다는 것이다. 권력이 욕망의 도구일 뿐 공적 책무감 같은 것을 찾아 볼 수가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숱한 학·경력 날조 의혹과 범죄피의자로서 여러 혐의를 일축하고 수사를 미루다가 최고 권력만 잡으면 다 털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날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조종을 울리는 날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추미애 전 장관 페이스북 글 전문. < 김건희씨의 공식 등장 > 1. 김건희씨는 원하지 않았더라도 대중 앞에 깜짝 등장한 것입니다. 공인이기에 그렇습니다. 공인이 커튼 뒤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야당이 혹시 윤석열 후보 취임석상이 공식 등장 이라고 기획하고 있다면 오산입니다. 2. 사법체계가 다 망가지고 언론이 죽지 않았다면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숱한 학경력 날조 의혹과 범죄피의자로서 여러 혐의를 일축하고 수사를 미루다가 최고 권력만 잡으면 다 털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날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조종을 울리는 날일 것입니다. 3. 무엇보다 김건희씨의 치명적인 결함은 공적인 감수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권력이 욕망의 도구일 뿐 공적 책무감 같은 것을 찾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줄리가 결함이라고 착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무도 줄리를 했다고 비난한 적 없습니다. “줄리한 적 없다”고 한 것도 김건희씨 본인의 주장이고 “유흥업소에 근무한 적 없다”는 것도 윤석열 후보의 주장이었습니다. 4. 오히려 윤석열 부부의 우려와는 달리 설령 줄리가 밝혀져도 줄리가 교수가 되고 사업가가 되고 나아가 대통령 부인이 되는 기회의 나라, 공정의 나라를 누구나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 정당한 과정을 거쳐 노력으로 이루어낸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남의 것을 도용하거나 학경력을 속여 따낸 것일 때는 권력으로 덮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남의 기회를 뺏고 불공정한 행위를 벌주고 다스리는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추상같이 법을 집행하던 윤석열 후보가 부인이 억울하다며 모순되는 변명을 늘어놓은 것은 토론을 통한 검증에서 불합격점을 받은 것입니다. 5. 안해욱씨도 과거에 시간강사로 김건희씨를 소개받았다는 것이지 유흥업 종사자로 소개받았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의 돋보이고 싶은 욕망으로부터 발전해 습관적 허위경력으로 따낸 것이 현재의 교수라면 당연히 안해욱씨의 증언도 검증에 참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호텔 회장의 후원으로 김건희씨 모녀가 검사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사업에 힘을 빌렸는다는 의혹도 이런 증언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6. 줄리에 관한 해명이 아니라 피의자로서 성실하게 수사에 응하는 당당한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 http://www.segye.com/newsView/20211215505054?OutUrl=naver > (뉴시스)=『추미애 “김건희, 학·경력 속여 피의자 수사 응해야” 등록 2021.12.15. 08:42:13 수정 2021.12.15 08:47:09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5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쥴리 의혹을 부인한 데 대해 “줄리에 관한 해명이 아니라 피의자로서 성실하게 수사에 응하는 당당한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명예선대위원장인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줄리가 결함이라고 착각하지 않았으면 한다. 아무도 줄리를 했다고 비난한 적 없다. ‘줄리한 적 없다’고 한 것도 김건희씨 본인의 주장이고 ‘유흥업소에 근무한 적 없다’는 것도 윤석열 후보의 주장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히려 윤석열 부부의 우려와는 달리 설령 줄리가 밝혀져도 줄리가 교수가 되고 사업가가 되고 나아가 대통령 부인이 되는 기회의 나라, 공정의 나라를 누구나 자랑스러워할 것”이라며 “그러나 그것이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 정당한 과정을 거쳐 노력으로 이루어낸 것이어야 할 것”이라며 김씨의 허위경력 의혹을 지적했다. 이어 “남의 것을 도용하거나 학·경력을 속여 따낸 것일 때는 권력으로 덮을 수는 없는 것이다. 남의 기회를 뺏고 불공정한 행위를 벌주고 다스리는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기 때문”이라며 “그런 점에서 추상같이 법을 집행하던 윤석열 후보가 부인이 억울하다며 모순되는 변명을 늘어놓은 것은 토론을 통한 검증에서 불합격점을 받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김건희씨의 치명적인 결함은 공적인 감수성이 없다는 것이다. 권력이 욕망의 도구일 뿐 공적 책무감 같은 것을 찾아 볼 수가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김씨를 ‘공인’으로 규정한 뒤 “야당이 혹시 윤석열 후보 취임석상이 (김씨의) 공식 등장(시점) 이라고 기획하고 있다면 오산”이라며 “사법체계가 다 망가지고 언론이 죽지 않았다면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숱한 학·경력 날조 의혹과 범죄피의자로서 여러 혐의를 일축하고 수사를 미루다가 최고 권력만 잡으면 다 털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날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조종을 울리는 날일 것”이라고 힐난했다. 아울러 쥴리 의혹을 실명 거론한 안해욱(74)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의 주장에 대해선 “안해욱씨도 과거에 시간강사로 김건희씨를 소개받았다는 것이지 유흥업 종사자로 소개받았다는 것이 아니었다”며 “그때의 돋보이고 싶은 욕망으로부터 발전해 습관적 허위 경력으로 따낸 것이 현재의 교수라면 당연히 안해욱씨의 증언도 검증에 참고할 수 있는 것”이라고 신빙성에 무게를 실었다.』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215_0001688333&cID=10301&pID=10300 > (국민일보)=『추미애 “김건희, 공적 책무감 없어…치명적 결함” 입력 : 2021-12-15 09:26 / 수정 : 2021-12-15 10:47 더불어민주당 명예선대위원장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5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를 겨냥해 “권력이 욕망의 도구일 뿐 공적 책무감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직격했다. 김씨가 최근 ‘허위 경력’ 논란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일관되게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나온 언급이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씨는 원하지 않았더라도 대중 앞에 깜짝 등장한 것이다. 공인이기에 그렇다”며 “공인이 커튼 뒤에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이 혹시 윤 후보 취임 석상이 공식 등장이라고 기획하고 있다면 오산”이라고 발언했다. 추 전 장관은 “무엇보다 김씨의 치명적인 결함은 공적인 감수성이 없다는 것”이라며 “권력이 욕망의 도구일 뿐 공적 책무감 같은 것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숱한 학경력 날조 의혹과 범죄피의자로서 여러 혐의를 일축하고 수사를 미루다가 최고권력만 잡으면 다 털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날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조종을 울리는 날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이른바 ‘쥴리 의혹’에 대해서는 “쥴리가 결함이라고 착각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도 쥴리를 했다고 비난한 적 없다. ‘쥴리 한 적 없다’고 한 것도 김씨 본인 주장이고 ‘유흥업소에 근무한 적 없다’는 것도 윤 후보 주장이었다”고 언급했다. 추 전 장관은 “오히려 윤 후보 부부의 우려와는 달리 설령 쥴리가 밝혀져도 쥴리가 교수가 되고 사업가가 되고 나아가 대통령 부인이 되는 기회의 나라, 공정의 나라를 누구나 자랑스러워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그것이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 정당한 과정을 거쳐 노력으로 이뤄낸 것이어야 할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이어 “남의 것을 도용하거나 학경력을 속여 따낸 것일 때는 권력으로 덮을 수는 없는 것”이라며 “남의 기회를 뺏고 불공정한 행위를 벌주고 다스리는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윤 후보에 대해서도 “추상같이 법을 집행하던 윤 후보가 부인이 억울하다며 모순되는 변명을 늘어놓은 것은 토론을 통한 검증에서 불합격점을 받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열린공감TV와 오마이뉴스가 안해욱 전 대한초등태권도연맹 회장의 증언을 통해 김씨의 과거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도 “과거에 시간강사로 김씨를 소개받았다는 것이지 유흥업 종사자로 소개받았다는 것이 아니었다”고 추 전 장관은 말했다. 그는 “그때의 돋보이고 싶은 욕망으로부터 발전해 습관적 허위경력으로 따낸 것이 현재의 교수라면 당연히 증언도 검증에 참고할 수 있는 것”이라며 “쥴리에 관한 해명이 아니라 피의자로서 성실하게 수사에 응하는 당당한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571570&code=61111111&cp=nv > (파이낸셜뉴스)=『추미애 “쥴리가 교수되고 대통령 부인되는..공정의 나라” 입력 2021.12.16. 08:24 수정 2021.12.16 15:10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보면 영화 ‘주유소 습격사건’의 유오성이 생각난다. “난 한 놈만 패.” 추 전 장관의 최근 타겟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아내 김건희씨이다. 김씨의 ‘허위 지원서’ 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쥴리에 관한 언급이 아니라 피의자로서 성실하게 수사에 응하는 당당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쥴리가 결함이라고 착각하지 않았으면 한다. 아무도 쥴리를 했다고 비난한 적 없다”며 “‘쥴리한 적 없다’고 한 것도 김건희씨 본인의 주장이고, ‘유흥업소에 근무한 적 없다’는 것도 윤석열 후보의 주장이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추 전 장관은 “오히려 윤석열 부부의 우려와는 달리 설령 쥴리가 밝혀져도 쥴리가 교수가 되고 사업가가 되고 나아가 대통령 부인이 되는 기회의 나라, 공정의 나라를 누구나 자랑스러워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그것이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 정당한 과정을 거쳐 노력으로 이루어낸 것이어야 할 것”이라며 최근 불거진 김씨의 ‘허위 경력’ 의혹을 정조준했다. 추 전 장관은 또한 “남의 것을 도용하거나 학·경력을 속여 따낸 것일 때는 권력으로 덮을 수는 없는 것”이라며 “남의 기회를 뺏고 불공정한 행위를 벌주고 다스리는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여기에 덧붙여 추 전 장관은 “무엇보다 김건희씨의 치명적인 결함은 공적인 감수성이 없다는 것”이라며 권력이 욕망의 도구일 뿐 공적 책무감 같은 것을 찾아 볼 수가 없다“고 거듭 김씨를 향한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더불어 추 전 장관은 ”야당이 혹시 윤석열 후보 취임석상이 (김씨의)공식 등장(시점)이라고 기획하고 있다면 오산“이라면서 ”사법체계가 다 망가지고 언론이 죽지 않았다면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추 전 장관은 그러면서 ”숱한 학·경력 날조 의혹과 범죄 피의자로서 여러 혐의를 일축하고 수사를 미루다가 최고 권력만 잡으면 다 털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날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조종을 울리는 날일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 https://www.fnnews.com/news/202112160816215660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에 대해 다뤘다. 그런데 이들 언론사는 해당 의혹을 전 법무장관 추미애의 SNS 발언을 인용하는 형태로 기사를 작성했다. 김건희의 과거 직업에 관한 보도 자체가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고, 배우자의 그런 과거 행적이 ‘대선후보 검증’ 대상인지 논란 중이며, 해당 인물의 특성상 관련 보도가 자칫 대통령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에 부적절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임에도, 이들 언론사는 윤석열의 경쟁 후보와 같은 정당 소속인 정치인 추미애의 SNS상 쥴리 발언을 여과 없이 전하고 있다. 특히 ‘쥴리’라는 김건희의 유흥업소 시절의 예명(일부의 주장)의 사실 여부와 행적 등의 확인을 촉구하거나 쥴리 활동을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추미애의 주장을 다루면서도 당사자는 물론이고 국민의힘 등의 반론마저 전혀 담지 않았다. 언론은 기사를 작성할 때 사안의 전모를 충실히 전달함과 동시에 진실을 적극적으로 추적, 보도해야 한다. 특히 보도 기사에 비방의 내용이 포함돼 있으면 상대방의 해명을 반영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③(반론의 기회)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적용 조항 |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③(반론의 기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