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960차 심의결정 현황 (2022.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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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2022-3001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조동연측 “성폭행 당해 임신, 가족에 대한 비난 멈춰 달라” 외 9건 1.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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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문 |
| 동아닷컴(donga.com) 2021년 12월 6일자「조동연측 “성폭행 당해 임신, 가족에 대한 비난 멈춰 달라”」기사의 제목, 이데일리(edaily.co.kr) 12월 6일자「“성폭행 임신” 조동연 입장에… 與 이해식 “진주조개 같은 사람”」기사와 제목, 조선닷컴(chosun.com) 12월 6일자「조동연 측 “성폭행 증거 있다…자녀 동의 받아 공개한 것”」기사와 제목, 국민일보(kmib.co.kr) 12월 7일자「조동연 “성폭행 증거 있다…자녀 동의 받아 공개한 것”」기사와 제목, 머니투데이(mt.co.kr) 12월 7일자「강용석의 모두까기 “강간범 밝힌다”…비판에 “모르면 가만계셔”」제목의 기사, 서울신문(seoul.co.kr) 12월 7일자「“조동연, 성폭행 증거 갖고 있다…자녀 동의 하에 입장문 발표”」기사와 제목, 아시아경제(asiae.co.kr) 12월 7일자「조동연 “성폭행 증거 있다…입장문은 아이들 동의 받아 발표”」기사와 제목, 매일신문(imaeil.com) 12월 7일자「조동연 “성폭행 증거 있다…자녀 동의 받아 공개한 것”」기사와 제목, 매경닷컴(mk.co.kr) 12월 7일자「조동연 “성폭행 증거 있다…혼외자 문제, 부정행위 불륜 아니다”」기사와 제목, 서울경제(sedaily.com) 12월 7일자「조동연 측 “성폭행 증거 있다···혼외자, 불륜·부정행위 아니다”」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 이 유 |
| 1. 동아닷컴 등 10개 매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아닷컴)=『조동연측 “성폭행 당해 임신, 가족에 대한 비난 멈춰 달라” 입력 2021-12-06 03:00 수정 2021-12-06 08:46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1호 인재로 영입됐다가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상임선대위원장에서 사퇴한 조동연 서경대 군사학과 조교수가 5일 혼외자 논란과 관련해 “성폭력으로 인해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됐다”며 “어린 자녀와 가족들에 대한 보도와 비난을 멈춰 달라”고 밝혔다.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 부단장인 양태정 변호사는 이날 공개한 입장문에서 “조 전 위원장은 2010년 8월경 제3자의 끔찍한 성폭력으로 인해 원치 않는 임신을 했다”며 “하지만 폐쇄적인 군 내부의 문화와 사회 분위기, 가족의 병환 등으로 인해 외부에 신고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조 전 위원장의 혼인관계는 사실상 파탄이 난 상태였기에 차마 배 속에 있는 생명을 죽일 수는 없다는 종교적 신념으로 홀로 책임을 지고 양육을 하려는 마음으로 출산을 했다”며 “성폭력 이후 가해자로부터 배상도, 사과도 전혀 받지 못했지만 최선을 다해 자녀들을 사랑으로 보살피며 키우고 있다”고 했다. 양 변호사는 “이 자리를 빌려 이번 일로 상처를 받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1206/110622869/1 > (이데일리)=『“성폭행 임신” 조동연 입장에… 與 이해식 “진주조개 같은 사람” 등록 2021-12-06 오후 1:55:47 수정 2021-12-06 오후 1:55:47 사생활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조동연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측이 “성폭행으로 원치 않던 임신을 했다”라고 밝힌 가운데,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조 전 위원장을 향해 “진주조개 같은 사람”이라고 했다. 민주당 선대위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배우자 실장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생활 논란에 대한 조 전 위원장 측 입장문 전문을 공유하며 “살을 에는 아픔으로 상처를 녹여 보석을 빚어온 진주조개 같은 사람이었네요”라고 말했다.(중략) 이와 관련해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 부단장으로 조 전 위원장을 대리하고 있는 양태정 변호사는 5일 입장문을 통해 “조 전 위원장은 2010년 8월경 제 3자의 끔찍한 성폭력으로 인해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됐다”라며 “폐쇄적인 군 내부의 문화와 사회 분위기, 가족의 병환 등으로 외부에 신고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라고 밝혔다.(후략)』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450166629275896&mediaCodeNo=257&OutLnkChk=Y > (조선닷컴)=『조동연 측 “성폭행 증거 있다…자녀 동의 받아 공개한 것” 입력 2021.12.06 23:29 혼외자 논란으로 사퇴한 조동연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측은 “성폭행으로 인한 원치 않는 임신이었다”고 했다. 조 전 위원장 측은 6일 언론 인터뷰에서 “성폭력 가해 행위에 대한 증거가 있고, 자녀의 동의를 받아 공개한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위원장 측 법률대리인인 양태정 변호사는 6일 JTBC 뉴스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조동연 교수의 혼외자 문제가 불거졌는데, 부정행위나 불륜으로 인한 것은 아니고 2010년 당시 원치 않던 성폭력으로 인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당시 과거에 있었던 성폭력 가해자가 했던 행위나 가해자에 대한 내용, 증거 같은 건 조 교수님 본인께서 알고 있고, 갖고 있다”고도 했다.(후략)』 <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1/12/06/SARJOMGTR5ACFOC47RIYJSE7UM/?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 (국민일보)=『조동연 “성폭행 증거 있다…자녀 동의 받아 공개한 것” 입력 : 2021-12-07 04:45 / 수정 : 2021-12-07 09:50 혼외자 논란으로 사퇴한 조동연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측이 “성폭행으로 인한 원치 않는 임신이었다”고 해명한 데 이어 “성폭력 가해 행위에 대한 증거가 있고, 자녀의 동의를 받아 공개한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조 전 위원장 측 법률대리인인 양태정 변호사는 6일 JTBC ‘뉴스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조동연 교수의 혼외자 문제가 불거졌는데, 부정행위나 불륜은 아니고 2010년 당시 원치 않던 성폭력으로 인한 것”이라며 “당시 과거에 있었던 성폭력 가해자가 했던 행위나 가해자에 대한 내용이나 증거 같은 건 조 교수 본인이 알고 계시고, 가지고 계신다”고 말했다.(후략)』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543432&code=61111111&cp=nv > (머니투데이)=『강용석의 모두까기 “강간범 밝힌다”…비판에 “모르면 가만계셔” 2021.12.07 04:50 ‘가로세로연구소’ 강용석 변호사가 “저는 앞으로 조동연님 강간범이 누군지 밝히는데 제 인생을 바치기로 작심했다”고 말했다. “원치않는 성폭행으로 임신했다”는 조동연 교수 입장을 반박한 것이다. 강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으로 영입됐다 사퇴한 조동연 서경대 교수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점을 처음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면서 조 교수는 사퇴했고, ‘혼외자’가 생긴 경위를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가세연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수도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이후 4~6일에 이어진 강 변호사의 입장은 ‘모두까기’ 격이다. 그는 페이스북에 여러 차례 글을 올려 ‘가세연’과 자신을 비판하는 쪽이면 누구든 강도높게 비난하고 나섰다.(후략)』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120616375896148 > (서울신문)=『“조동연, 성폭행 증거 갖고 있다…자녀 동의 하에 입장문 발표” 입력 :2021-12-07 07:08 | 수정 : 2021-12-07 07:09 혼외자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에서 스스로 물러났던 조동연 서경대 교수 측이 “성폭행으로 인한 원치 않은 임신이었다”고 밝힌 가운데 “성폭행 증거가 있으며 자녀의 동의를 받아 공개한 것”이라고 추가적으로 밝혔다. 조 교수 측 법률대리인인 양태정 변호사는 6일 JTBC ‘뉴스룸’과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조 교수의 혼외자 문제는 부정행위나 불륜이 아니라 2010년 당시 원치 않던 성폭력으로 인한 것”이라며 “당시 성폭력 가해자가 누군지 알고 있으며, 그가 했던 행위에 대한 증거 같은 건 조 교수 본인이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녀 둘의) 아버지가 다르다는 것, 그런 관계에 대해서도 (자녀들에게) 설명을 했고, 이에 대해서 현 배우자나 현 배우자 부모님 모두 다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후략)』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1207500007&wlog_tag3=naver > (아시아경제)=『조동연 “성폭행 증거 있다…입장문은 아이들 동의 받아 발표” 최종수정 2021.12.07 08:41 기사입력 2021.12.07 07:33 |"한 개인 가정사 들춰내겠다는 것 관음증 같은 폭력" 혼외자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상임선대위원장직을 사퇴한 조동연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 측이 “성폭행으로 인한 원치 않는 임신이었다”고 밝힌 데 이어 “성폭력 가해 행위에 대한 증거가 있고, 자녀의 동의를 받아 공개한 것”이라는 추가 입장을 전했다. 조 교수의 법률대리인인 양태정 변호사는 6일 JTBC ‘뉴스룸’과 전화 인터뷰에서 “조동연 교수의 혼외자 문제가 불거졌는데, 부정행위나 불륜은 아니고 2010년 당시 원치 않던 성폭력으로 인한 것”이라며 “당시 과거에 있었던 성폭력 가해자가 했던 행위나 가해자에 대한 내용이나 증거 같은 건 조동연 교수님 본인께서 알고 계시고, 가지고 계신다”고 말했다.(후략)』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120707231068773 > (매일신문)=『조동연 측 “성폭행 증거 있다…불륜·부정행위 아니다” 입력 2021.12.06 23:29 입력 2021-12-07 07:54:33 수정 2021-12-07 08:07:57 |"개인사를 당사자 아닌 사람들이 들추겠다는 것은 관음증" 혼외자 논란에 성폭행으로 인한 원치 않는 임신이었다고 해명한 뒤 사퇴한 조동연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측이 성폭력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위원장 측 법률대리인인 양태정 변호사는 6일 JTBC ‘뉴스룸’에 공개된 전화 인터뷰에서 “조동연 교수의 혼외자 문제가 불거졌는데, 부정행위나 불륜은 아니고 2010년 당시 원치 않던 성폭력으로 인한 것”이라며 “당시 과거에 있었던 성폭력 가해자가 했던 행위나 가해자에 대한 내용이나 증거 같은 건 조동연 교수님 본인께서 알고 계시고,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했다.(후략)』 < https://news.imaeil.com/page/view/2021120707531936608 > (매경닷컴)=『조동연 “성폭행 증거 있다…혼외자 문제, 부정행위 불륜 아니다” 입력 2021.12.06 23:29 입력 : 2021.12.07 08:55:01 수정 : 2021.12.07 11:26:50 사생활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에서 자진 사퇴한 조동연 서경대 교수 측이 “성폭행 가해 행위에 대한 증거가 있고, 자녀의 동의를 받아 공개한 것”이라고 재차 해명했다. 조 교수 측 법률대리인인 양태정 변호사는 6일 JTBC ‘뉴스룸’ 전화 인터뷰에서 “조 교수의 혼외자 문제는 부정행위나 불륜이 아니라 2010년 당시 원치 않던 성폭력으로 인한 것”이라며 “당시 성폭력 가해자가 누군지 알고 있으며, 그가 했던 행위에 대한 증거 같은 건 조 교수 본인이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녀 둘이) 아버지가 다르다는 것, 그런 관계에 대해서도 (자녀들에게) 설명을 했고, 이에 대해서 현재 배우자분이나 현재 배우자 부모님 모두 다 이해를 하신다”라고 전했다.(후략)』 <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1/12/1119696/ > (서울경제)=『조동연 측 “성폭행 증거 있다···혼외자, 불륜·부정행위 아니다” 입력 2021-12-07 10:11:19 수정 2021.12.07 10:15:30 ‘혼외자 논란’ 속에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직을 내려놓은 조동연 전 위원장 측이 “성폭력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됐지만 그 생명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다”며 어린 자녀와 가족들에 비난을 멈춰달라고 호소한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조 전 위원장 측이 “성폭행 가해 행위에 대한 증거가 있고, 자녀의 동의를 받아 공개한 것”이라고 재차 해명했다. 조 전 위원장 측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양태정 변호사는 6일 전파를 탄 JTBC 뉴스룸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조동연 교수의 혼외자 문제가 불거졌는데, 부정행위나 불륜은 아니고 2010년 당시 원치 않던 성폭력으로 인한 것”이라면서 “당시 과거에 있었던 성폭력 가해자가 했던 행위나 가해자에 대한 내용, 증거 같은 건 조동연 교수 본인께서 알고 있고, 갖고 있다”고 말했다.(후략)』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V784FFKU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으로 영입됐다 사퇴한 조동연 교수(대리인)의 입장문과 대리인의 방송 인터뷰 등과 관련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입장문의 관련 부분은 “조동연 전 위원장은 2010년 8월경 제3자의 끔찍한 성폭력으로 인하여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란 내용이다. 조 교수의 법률대리인인 양태정 변호사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조동연 교수의 혼외자 문제가 불거졌는데, 부정행위나 불륜은 아니고 2010년 당시 원치 않던 성폭력으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입장문과 인터뷰에서 조 교수 측은 일관되게 ‘성폭력’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위 신문은 기사의 제목이나 본문 등에서 ‘성폭행’이라는 말로 바꿔 보도했다. 성폭력은 강간이나 추행, 성희롱 등을 포괄하는 용어다. 성폭행은 형법상 폭행을 동원한 강간과 유사강간 등을 지칭하고 있다. 성폭력은 성폭행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두 용어는 그 뜻뿐만 아니라 어감에서도 분명한 차이가 있다. 물론 조동연 스스로 내놓은 입장문 등을 상식적으로 판단한다면, 조 교수 측이 말하는 ‘성폭력’이라 함은 결과적으로 ‘성폭행’일 것이라고 유추할 수는 있다. 따라서 보도에서 ‘성폭행’ 단어를 사용한 것은 사실관계에서 벗어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조동연 교수 측이 “제 3자의 끔찍한 성폭력으로 인해”, “원치 않던 성폭력”, “성폭력 가해자가 했던 행위” 등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표현에 고심한 흔적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성폭력’을 ‘성폭행’으로 단정해서 보도한 것은 문제가 있다. ‘성폭행’이 정황상 옳은 유추일 가능성이 크다 하더라도, 성폭행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정이 가능하고 조동연 혼외자 보도가 개인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했다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점, 자녀들도 엄마와 관련된 기사를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발표문이나 인터뷰에서 취재원이 사용한 포괄적 용어를 언론이 임의로 바꿔 보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적용 조항 |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