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960차 심의결정 현황 (2022.01.12.) |
|---|
|
주의 2022-1005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상가 텅텅 비었는데 보유세만 크게 올라”…‘ 매일경제 발행인 장 승 준
|
| 주 문 |
| 매일경제 2021년 12월 23일자 A3면「“상가 텅텅 비었는데 보유세만 크게 올라”…‘조세저항’ 일파만파」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 이 유 |
| 1. 매일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토지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2022년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올랐지만 ‘대한민국 땅값 1위’ 서울 중구 명동은 오히려 공시지가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단위면적당 가격이 가장 비싼 토지 1~10위는 모두 명동이었지만, 2022년에는 명동 지역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5~8% 떨어지면서 서초구 서초동과 강남구 역삼동 소재 토지가 10위권 내에 새롭게 진입했다. 올해 국내 처음으로 ㎡당 땅값 2억원 시대를 열었던 서울 중구 충무로1가 네이처리퍼블릭 용지(169.3㎡)는 올해보다 8.47% 하락한 1억8900만원으로 내년도 공시지가가 산정됐다. 땅값 2위 서울 중구 명동금융센터 용지(392.4㎡)는 ㎡당 1억9900만원에서 1억8750만원으로 공시지가가 5.78% 하락했고, 3위 명동역 CGV 빌딩 용지(300.17㎡)는 1억9100만원에서 1억7850만원으로 6.54% 떨어졌다. 이번에 산정된 명동 땅값 하락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명동 상권이 크게 위축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3분기 명동의 중대형 점포(3층 이상 330㎡ 초과) 공실률은 47.2%에 달한다. 지난해 3분기 공실률이 9.8%였던 것을 감안하면 공실률이 1년 새 4배 이상 폭증했다. 공시지가는 하락했지만 내년 보유세 부담은 오히려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경제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2022년 보유세를 추산한 결과 네이처리퍼블릭 용지는 보유세 부담이 2억2517만원에서 2억3668만원으로 5.11% 늘었다. 명동금융센터와 명동역 CGV 역시 보유세 부담이 6%대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올해 재산세 상한으로 묶여 있던 보유세가 이월돼 반영된 결과다. 공시지가 하락에도 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자 명동 상가 소유주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토지 재산세를 납부하는 명동 상가 건물주들의 소득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이 파악한 명동 상가 순영업소득(중대형 점포 기준)은 지난해 3분기 ㎡당 15만4900원에서 올해 3분기 1만1500원으로 10분의 1 토막이 났다. A씨 역시 최근 가게를 비우겠다는 세입자에게 월세를 10분의 1로 낮춰 붙잡아뒀다. 공실로 비워두면 한 푼도 건질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고육책’이었다. 단독주택들 역시 올해 시세보다 공시가격이 훨씬 많이 올라 소유자들의 불만이 커질 전망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올 1~11월 전국 단독주택 가격은 2.87% 올랐지만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7.36%로 시세 상승의 2.5배에 달한다. 집값이 오른 것보다 세금을 훨씬 많이 낸다는 뜻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1위는 7년째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서울 한남동 자택이 차지했다. 한남동 소재 1층 단독주택(2861㎡)인 이 회장 자택은 2021년 295억3000만원이었던 공시가격이 2022년에는 311억원으로 상승했다. 전년 대비 5.32% 올랐다. 올라간 공시가격 기준으로 이 회장은 내년에 전년 대비 12.09%(1억492만원) 오른 9억7294만원(1주택 보유, 세액공제 없는 것 가정)을 내야 한다. 하지만 만약 최근 당정이 발표한 대로 내년 보유세에 2021년 공시가격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에는 9억1510만원으로 줄어든다. 2위는 이해욱 DL그룹 회장이 보유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2층 단독주택(연면적 2617㎡)으로 2021년보다 8.25% 상승한 205억9000만원의 공시가격을 기록했다. 이 금액 기준 보유세는 5억8575만원, 작년 공시가 기준 보유세는 5억2791만원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전체 표준주택가격의 약 97.8%가 몰린 9억원 미만은 공시가격이 5.06% 상승했지만 9억~15억원과 15억원 이상 구간은 각각 10.34%, 12.02% 상승해 고가주택에 세금 부담이 집중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12/1197016/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매일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2022년 단독주택과 토지 보유세가 얼마나 오를 것인지 시뮬레이션해본 내용을 전하고 있다. 기사는 토지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2022년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올랐지만 ‘대한민국 땅값 1위’ 서울 중구 명동은 오히려 공시지가가 하락했고, 명동 땅값 하락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명동 상권이 크게 위축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하고 있다. 기사는 명동 땅값 하락에도 내년 보유세 부담은 오히려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명동 상가 소유주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이어『토지 재산세를 납부하는 명동 상가 건물주들의 소득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기사의 큰 제목은「“상가 텅텅 비었는데 보유세만 크게 올라”…‘조세저항’ 일파만파」이다. 상권 위축으로 소득이 줄었는데도 보유세를 더 내게 된 상가 소유주들 사이에서 세금 내는 것을 거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기사 본문에는 상가 소유주들이 공지지가 하락에도 세 부담을 늘어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진다는 내용은 있지만 상가 소유주들 사이에서 조세저항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는 내용은 없다. 단독주택의 경우도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소유자들의 불만이 커질 전망』이라고 기술했을뿐, ‘조세저항’으로 볼만한 내용은 없다. 더구나 보유세 인상 사례로 든 것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1,2위인 이명희 신세계 회장과 이해욱 DL그룹 회장의 고가 단독주택 밖에 없다. 위 기사 제목은 편집자의 편견이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과장·왜곡됐다는 지적을 받을 소지가 크고 신문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적용 조항 |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