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959차 심의결정 현황 (2021.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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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2021-3289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카드사 수수료 인하되나..카드사들 ‘벙어리 냉가슴’ 이데일리 발행인 곽 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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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문 |
| 이데일리(edaily.co.kr) 2021년 11월 5일자「카드사 수수료 인하되나..카드사들 ‘벙어리 냉가슴’」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 이 유 |
| 1. 이데일리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카드사 수수료 인하되나..카드사들 ‘벙어리 냉가슴’ 등록 2021-11-05 오전 9:22:17 수정 2021-11-05 오전 9:22:17 이미 손해보는 수수료율, 추가 인하 유력 '소상공인 위한다' 정부·여당에 카드사들 속만 태워 정부·여당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결정을 앞두고 신한·KB국민·삼성·현대 등 신용카드사들이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주겠다’라는 정부·여당의 명분에 맞서기 힘들고, 올해 실적까지 좋아 ‘반대한다’고 나서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다. 4일 여신전문업계에 따르면 이달말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결정된다. 당정협의를 거쳐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이 공개되면 금융위원회 등 금융 당국이 발표해 공식화한다. 카드사들은 이렇게 결정된 수수료율을 3년간 가맹점주들에게 적용한다. 카드 업계는 올해도 수수료율 인하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전업카드사 관계자는 “지난 2018년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후 이익 급감을 겪어야 했다”면서 “비용 절감을 통해 겨우 수지를 맞췄더니 또다시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하라고 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런 목소리는 카드사 직원들로 꾸려진 노동조합에서만 낼 뿐이다. 카드사 경영진과 협회 등에서는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다. 여신업계 고위 관계자는 “정부의 수수료율 결정 방식을 놓고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덮어야 한다’는 조언을 받았다”면서 “여론의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고 말했다. 먼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수수료율을 인하한다’라는 정부·여당의 명분을 맞서기가 부담스러웠다. 자칫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살 수 있다. 지난 2018년 11월 26일 여당에서 수수료율 인하 사실을 발표했을 때 소상공인 단체에서 환영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카드사들의 입장도 올해는 옹색하다. 이들은 카드론 등을 통해 올해 최대 실적을 거두고 있다. 코로나19 발발에 따른 급전 대출 증가로 카드사들은 올해 상반기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카드사들의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33.7% 증가한 1조4944억원(8개 전업 카드사 기준)이었다. 수수료에서 밑지고 카드론에서 벌충한 덕분이다. 문제는 카드론 수익이 거의 없는 BC카드나 결제 인프라망 사업자(VAN)들에게서 발생하고 있다. 수수료 수익이 전체 수익이나 다름없는 이들에게, 수수료율 인하는 이익 감소를 뜻한다. BC카드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은 371억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31% 급감했다. 8개 전업카드사 중 유일한 이익 감소다. 순이익 규모도 업계 1위인 신한카드의 10% 정도다. BC카드가 자체 신용카드를 출시하고 카드론과 유사한 스탁론(주식신용거래대출) 사업을 확대하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본업이 흔들리자 다른 부가 사업에 매진하는 것이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정부가 카드 수수료를 강제로 인하하면 결제 인프라나 단말기 사업자들의 사업 생태계가 흔들릴 수 밖에 없다”면서 “카드 업계와 유통업체 등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결정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카드 업계에 따르면 신용카드 적정 가맹점 수수료율은 1.5%로 추산된다. 그 이하로 내려가면 카드사들이 손해 보는 구조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0.8%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 수는 223만1000개(연 매출 3억원 이하)로 전체 가맹점의 75.7%다. 1.3 ~ 1.6%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 수는 60만2000개로 전체 가맹점의 20.4%다.』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446486629242768&mediaCodeNo=257&OutLnkChk=Y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정부·여당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결정을 앞두고 신용카드사들이 속만 태우고 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주겠다’라는 명분에 맞서기 힘든데다 올 상반기 실적까지 좋아 반대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수수료 손실을 카드론으로 벌충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밝히면서 신용카드사들이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라는 표현을 기사와 제목에 사용했다. ‘벙어리 냉가슴’은 ‘안타까운 마음을 하소연할 길이 없어 속만 썩인다’는 뜻으로 관용어처럼 사용해왔지만 ‘벙어리’는 언어 장애인을 비하하는 차별적인 단어이다. 신체 장애를 직접 드러내는 표현은 사회적 편견을 조장하고 장애를 안고 사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으므로 공공언어로는 되도록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벙어리 냉가슴’의 경우 ‘벙어리’를 빼고 ‘냉가슴’만 써도 뜻을 전하는데 문제가 없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적용 조항 |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