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957차 심의결정 현황 (2021.10.13.) |
|---|
|
주의 2021-1186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여 “尹, 檢 동원 장모 변호” vs 야 “국정원법 위반” 외 5건 1. 헤럴드경제 발행인 전 창 협
|
| 주 문 |
| 헤럴드경제 2021년 9월 14일자 5면「여 “尹, 檢 동원 장모 변호” vs 야 “국정원법 위반”」제목의 기사, 국민일보 9월 15일자 6면「“작년초 대검서 尹장모 대응 문건 작성”/박범계 “해당 문건 반드시 조사해야”」제목의 기사, 東亞日報 9월 15일자 A5면「대검, 작년 3월 ‘윤석열 장모 관련 수사-재판결과’ 문건 논란」제목의 기사, 서울신문 9월 15일자 5면「대검, 고발장 초안 작성 검사 특정… 한발 다가선 ‘고발 사주 진실’」제목의 기사, 朝鮮日報 9월 15일자 A5면「與, “尹총장때 대검이/장모사건 대응 문건 작성”」제목의 기사, 중앙일보 9월 15일자 3면「대검 “윤석열 장모 대응 문건‘< 지난해 3월 > 의혹까지…윤 측 “1차 컷오프 맞춘 공작”」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 이 유 |
| 1. 헤럴드경제 등 위 6개 신문은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헤럴드경제)=『‘고발사주’ 의혹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이가 검찰권을 사유화해 윤 전 총장의 장모를 변호한 것은 ‘국기문란’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은 ‘고발사주’ 의혹의 제보자가 언론보도 전 국가정보원장을 만난 것은 ‘국정원법 위반’이라며 국정원장의 거취표명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고발사주’가 아니라 ‘공익제보’라고도 강조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이 검찰 내부망 기밀을 이용해 윤 총장 장모 사건의 대응 문건을 작성하고 변호하려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검찰 관계자가 내부 관계망을 본 게 아니라면 장모측 변호인도 알 수 없는 정보라고 한다”며 “윤석열 검찰이 검찰권을 사유화해 야당과 언론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본인과 가족에 대한 변호활동까지 나선 초유의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제보자를 공격하고 수사기관을 공격하는 이런 행패야말로 국민의힘이 검찰 쿠데타에 공모 내지는 주요 종사자 또는 하수인이었음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 사건은 검당유착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검찰 쿠데타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다”며 “(윤 전 총장이) 지휘책임자로 모를 수도 없거니와 만약에 몰랐다면 오히려 몰랐다는 이유로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고발사주 의혹을 ‘박지원 게이트’로 규정하고 박지원 국정원장의 명확한 해명과 거취 표명을 요구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에서 “박 원장같이 정치적으로 훈련되고 경험 많은 분이 했던 행동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대선의 공정관리, 국정원의 정치 중립을 위해서 박 원장이 (거취 문제를) 선택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본질이 가려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검찰이란 권력기관이 정당에 고발을 사주하면 그것 자체도 문제이고, 정보기관장이 폭로 과정에 개입하면 그것도 국정원법 위반”이라며 “두 가지 다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관련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정원법 위반이고 그 주체는 박 원장”이라며 “대선의 공정관리, 국정원의 정치 중립을 위해서 박 원장이 거취표명과 관련한 선택을 해야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고발사주 문제’를 묻는 질문에 “고발 사주 사건이 아니다. 공익제보를 받은 것이다. 고발 사주라는 용어가 틀렸다고 말씀드린다. 저희들은 공익제보를 받은 것이다. 본인(조성은 씨) 스스로 공익 제보라고 말하고 있지 않나”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캠프가 함께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 질문은 이상하다. 당 따로 윤석열 캠프가 따로 있지 않나”고 답했다. 한편 일부 언론은 이날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 시절 대검 차원에서 ‘총장 장모 의혹 대응 문건’이 작성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검찰총장의 가족을 보호키 위해 검찰조직이 동원됐다는 의혹으로 확산되고 있다.』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914000331 > (국민일보)=『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시절 ‘검찰 고발 사주’ 의혹에 이어 대검찰청이 윤 전 총장의 장모가 연루된 사건 대응문건을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해당 문건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단정하긴 어렵지만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말하는 레드팀 보고서라는 게 있다”며 “문건이 가리키는 것의 근거나 출처가 더 조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레드팀 보고서’는 지난해 말 징계 위기에 놓인 윤 전 총장이 지시해 만들었다고 알려진 가족과 측근 관련 정보수집 문서를 말한다. 일부 언론은 지난해 3월 대검이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직접 연루된 의혹 제기에 대응하기 위한 내부 문건을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3쪽짜리 문건에는 최씨가 직접 관련된 4개 사건 등에 대해 시간순서와 관련 인물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윤 전 총장 캠프는 “문건 내용상 검찰 소관부서에서 언론 또는 국회 대응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며 “문건이 윤 전 총장 장모 변호에 도움을 주기 위한 자료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09615&code=11121100&cp=du > (東亞日報)=『대검찰청이 지난해 3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75)에 대한 과거 수사 및 재판 결과를 문건으로 정리했다는 의혹이 14일 불거졌다. 이를 두고 여당은 “윤 전 총장이 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을 동원했다”고 공세를 폈고, 윤 전 총장과 검찰 측은 “소관 부서에서 언론 또는 국회 대응을 위해 기초적 사실관계를 정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A4용지 3장 분량의 관련 대검 문건에는 윤 전 총장 장모인 최 씨가 연루된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결과가 간략하게 정리돼 있다. 문건에는 최 씨의 ‘경기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 매입 사기 의혹’ ‘양평 오피스텔 사기 의혹’ ‘경기 파주에 요양병원을 불법 설립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간략한 사건 개요와 재판 결과 등이 적혀 있었다. 최 씨와 오랜 기간 민형사 소송을 벌여 온 옛 동업자 정대택 씨에 대한 재판 결과와 법원 사건번호도 별도의 표로 정리돼 있었다. 여권은 즉각 “검찰 관계자가 내부망을 조회한 것이 아니라면 알 수 없는 사실이 담겼고, 감찰 사안”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다만 공개된 문건에는 당시 의정부지검의 수사 상황과 관련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문건이 가리키는 것의 근거나 출처 등은 더 조사가 돼야 한다”며 진상조사를 예고했다. 박 장관은 또 “문건이 가리키는 것은 ‘고발 사주’ 의혹에서 처음부터 의문시했던 여러 가지 정황들, (고발장 등이) 여러 가지 과정과 절차를 거쳐 작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의 일정 부분을 반영한다”고 했다. 윤 전 총장 장모 관련 사건을 상세히 정리해 놓은 대응 문건이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에 나오는 고발장 작성자를 규명하기 위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직을 사유화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무엇이 다르냐”며 “이 정도면 ‘검찰가족’이 아니라 윤 전 총장 가족이 사유화한 ‘가족검찰’이라고 불러도 과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대검은 “실제로 내부에서 문건을 작성했는지, 했다면 어느 부서에서 작성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대검에서 근무했던 관계자들은 “국정감사나 인사청문회, 언론 보도 등에 대응하기 위해 소관 부서에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문건”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상황을 아는 한 검찰 관계자도 “지난해 3월 언론에서 최 씨와 관련해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보도를 했고, 오보 대응과 국회 질의 등에 대비해 사건을 파악하는 차원에서 문건을 작성한 것”이라고 했다. 실제 지난해 3월 한 방송사는 검찰이 최 씨에 대한 과거 고소고발 건에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이 방송사는 논란이 불거진 문건에 등장하는 ‘도촌동 부동산 사기 의혹’ ‘요양병원 불법 설립 의혹’ ‘양평 오피스텔 사기 의혹’ ‘동업자 정대택 씨와의 고소고발 사건’을 방송을 통해 다뤘다. 윤석열 캠프는 “윤 후보는 문건을 보고받은 사실이 없고 누가, 어떤 경위로 위 문건을 작성한 것인지 알지 못한다”며 “총장에게 개별적으로 보고할 필요가 없는 통상 업무”라는 입장을 밝혔다.』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915/109260301/1 > (서울신문)=『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의 범여권 인사를 겨냥한 ‘고발 사주’ 의혹의 진상을 조사 중인 대검찰청이 고발장 초안 작성 검사를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이 제보자의 제출 자료에 조작이 없음을 확인한 데 이어 그간 ‘성명불상자’로만 언급됐던 초안 작성자까지 특정하면서 진상 조사 작업이 본격적인 수사로 전환될 전망이다. 1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제보자 조성은씨가 제출한 휴대전화와 첨부자료 분석 등을 진행한 대검 감찰부는 최근 고발장 초안 작성에 관여한 검사를 특정하고, 해당 검사를 상대로 초안 작성 경위 및 정치권 전달자로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과의 관계 등을 파악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감찰부는 이날 “현재 검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진상조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전 총장에 대한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등 주요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잠정 결론을 냈고 이런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지난주 법무부에 보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고발장 전달자로 의심받고 있는 손 검사는 입장문을 내고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공수처 관계자의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조계에서는 대검 정보 라인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윤 전 총장 장모 최모씨 관련 문건 일부가 공개되면서 윤 전 총장의 ‘검찰 사유화’ 논란이 재점화됐다. 지난해 3월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이 문건은 크게 ▲도촌동 부동산 ▲정대택 관련 사건 ▲의료법위반 사건 ▲양평 오피스텔 사기 사건으로 항목을 나눠 각 사건에서 최씨를 ‘피해자’와 ‘투자자’로 표현하면서 각 사건 피고인의 1~3심 사법처리 결과와 주요 사건 내용 등을 함께 담고 있다. 최씨를 피해자로 두고 각 사건을 정리했다는 점에서 대검 정보 라인이 윤 전 총장의 지시에 따라 작성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검 관계자는 “현재 어떤 문건인지 확인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의 취임 당시부터의 대검 사정을 잘 아는 검사들은 “인사청문회 및 국회·언론 대응 자료일 것”이라는 반응이다. 윤 전 총장의 검찰총장 후보자 시절 신상팀이 후보자의 가족 관련 사건 자료를 만들었고, 국정감사나 언론의 보도 등의 대응을 위해 관련 사건의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완해 왔다는 설명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해당 문건에 대해 ‘레드팀 보고서’ 가능성을 제기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문건이 대검 차원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느냐’는 질의에 “저 문건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정황들이 제가 다른 쪽에 확인을 했다”면서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말하는 레드팀 보고서라는 게 있다”고 답했다. ‘레드팀’은 검찰이 수사 논리에 빠지는 오류를 막기 위해 반대 논리를 전문적으로 제기하는 비상설 기구를 뜻한다.』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915005015&wlog_tag3=daum > (朝鮮日報)=『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했던 작년 3월 대검찰청이 윤 전 총장 장모가 연루된 사건과 관련한 대응 문건을 만들었다는 의혹을 한 언론이 14일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가 감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윤 전 총장 측은 “누가 어떤 경위로 만든 것인지 모르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대검은 이 문서가 어느 부서에서 작성됐는지 등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한 언론은 이날 작년 3월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3쪽 분량의 ‘총장 장모 의혹 대응 문건’이 존재한다고 보도했다. 문건에는 윤 전 총장 장모 최모씨가 연루된 경기 파주 요양병원 의료법 위반, 양평 오피스텔 사기 사건 등의 개요와 사건 관계자 등에 대한 정보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대검이 작성했다는 이 자료가 사실이라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도 “검찰 관계자가 내부망을 조회한 것이 아니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사실”이라며 “감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나 윤 전 총장 측은 입장문을 내고 “당시 위 문건을 보고받은 사실이 없으며 누가 어떤 경위로 문건을 작성한 것인지 알지 못한다”고 했다.』 <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1/09/15/HVLNSUMEFVGMJEKY4AOUM4RO7E/?utm_source=daum&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daum-news > (중앙일보)=『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또 악재를 만났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이어 이번엔 지난해 3월 대검에서 윤 전 총장의 장모 사건 관련 대응 문건을 만들었다는 보도가 14일 나왔다. 여권은 파상공세에 나섰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이 검찰권을 사유화했다”며 “본인과 가족에 대한 변호 활동까지 나선 초유의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치열한 기획 아래 지난해 3월 문건을 작성하고 지난해 4월 3일 미래통합당에 고발해 달라고 건넨 고발장의 기초자료로 활용했다”며 “대검이 장모의 변호인 역할을 한 셈”이라고 비난했다. 김남국 의원은 윤 전 총장이 ‘메이저 언론을 통해 제보하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빗대어 “이번엔 ‘메이저 언론사’에서 문서로 범죄 의혹을 제기하니 충분히 답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지적에 “문건을 촘촘하게 정독했다. 문건이 가리키는 것의 근거나 출처 등은 더 조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건이 가리키는 것은 ‘고발 사주 의혹’에서 처음부터 의문시했던 정황들, (고발장 등이) 순간으로 작성된 것이 아닌 여러 과정과 절차를 거쳐 작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반영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 측은 입장문을 내고 “문건 내용상 검찰 소관부서에서 언론 또는 국회 대응을 위해 기초적 사실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검찰총장에게 개별적으로 보고할 필요가 없는 통상 업무”라고 반박했다. 캠프에선 “1차 컷오프 여론조사 기간(13~14일)에 발맞춘 정치공작”이란 반응도 나왔다.』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07252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6개 신문의 적시 기사는 세계일보가 9월 14일자 1면에 보도한「작년 3월 대검서 ‘윤석열 장모의혹’ 대응문건 작성」제목의 기사(<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913515215?OutUrl=daum >) 등을 통해『윤석열(61)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인 지난해 3월 대검찰청이 윤 전 총장의 장모인 최모(74)씨가 연루된 각종 의혹 제기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 문건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고 단독 보도한 내용을 인용하면서 이를 둘러싼 정치권 논란을 전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일보 보도를 인용한 6개 신문 가운데 헤럴드경제, 국민일보는 ‘일부 언론’, 朝鮮日報는 ‘한 언론’이라고만 표기했을 뿐 구체적인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東亞日報는『대검찰청이 지난해 3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75)에 대한 과거 수사 및 재판 결과를 문건으로 정리했다는 의혹이 14일 불거졌다.』고 전하면서 아예 출처를 언급하지 않았다. 서울신문은『이날 법조계에서는 대검 정보 라인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윤 전 총장 장모 최모씨 관련 문건 일부가 공개되면서 윤 전 총장의 ‘검찰 사유화’ 논란이 재점화됐다.』고 기술하며 출처를 ‘세계일보’가 아닌 ‘법조계’로 적시했다. 중앙일보는『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이어 이번엔 지난해 3월 대검에서 윤 전 총장의 장모 사건 관련 대응 문건을 만들었다는 보도가 14일 나왔다.』고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적용 조항 |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