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956차 심의결정 현황 (2021.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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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2021-2087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특허받은 피부운동 마사지기/VOSKIN st 외 1건 1. 스포츠서울 발행인 이 장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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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문 |
| 스포츠서울 2021년 8월 5일자 5면「특허받은 피부운동 마사지기/VOSKIN st」제목의 광고, 서울경제 8월 9일자 32면「특허받은 피부운동 마사지기/VOSKIN st」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 이 유 |
| 위 적시 광고는 ‘피부운동 마사기기’라는 ‘보스킨(VOSKIN st)’을 선전하고 있다. 광고에 따르면 ‘보스킨’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의료기기가 아니라 특허받은 공산품이다. 특허는 발명을 보호 장려하기 위한 것일 뿐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광고는『팔자주름 목주름』을 개선한다며 사용 전후 사진을 게재했다.『꿀 피부를 만들어 줄 오늘의 개발 품!』등의 표현으로 마치 의료기기와 같은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이 광고는 의료기기가 아니면서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효과를 내세운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의료기기법」제26조를 위반한 것이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독자인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제1조「진실성」,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적용 조항 |
| 신문광고윤리강령 제1조「진실성」,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