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955차 심의결정 현황 (2021.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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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2021-3204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마늘텃밭 한쪽 양귀비 수백 포기…약으로 쓴다며 70대 ‘몰래 재배’」기사의 영상과 사진 외 11건 1. 국제신문 발행인 윤 규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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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문 |
| 국제신문(kookje.co.kr) 2021년 6월 1일자「마늘텃밭 한쪽 양귀비 수백 포기…약으로 쓴다며 70대 ‘몰래 재배’」기사의 영상과 사진, 국제뉴스(gukjenews.com) 6월 3일자「충주시, 오는 7월 말까지 양귀비 등 특별단속 실시」기사의 사진, 뉴스1(news1.kr) 6월 3일자「충주시 7월 말까지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특별단속」기사의 사진, 충북일보(inews365.com) 6월 3일자「충주시, 7월 말까지 양귀비 등 특별단속」기사의 사진, 충청일보(ccdailynews.com) 6월 3일자「충주시 7월까지 양귀비·대마 특별단속」기사의 사진, 쿠키뉴스(kukinews.com) 6월 3일자「울진해경, 양귀비 불법 재배 무더기 적발」기사의 사진, 영남일보(yeongnam.com) 6월 3일자「울진해양경찰서, 양귀비 밀경작 사범 14명 무더기 검거」기사의 사진, 연합뉴스(yonhapnews.co.kr) 6월 3일자「텃밭에 양귀비 재배 14명 적발…813포기 압수」기사의 사진, 뉴시스(newsis.com) 6월 3일자「울진해경, 양귀비 불법 재배 14명 적발 조사중」기사의 사진, 세계일보(segye.com) 6월 3일자「울진해경, 텃밭에 양귀비 재배한 14명 잇따라 적발」기사의 사진, 문화일보(munhwa.com) 6월 3일자「아파트 화단서 빌라 옥상서… 은밀히 피어나는 ‘양귀비’」기사의 사진, 머니투데이(mt.co.kr) 6월 4일자「경찰지구대 앞 옥상에 ‘양귀비 농장’…딱걸린 간 큰 건물주」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 이 유 |
| 1. 국제신문 등 12개 매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제신문)=『마늘텃밭 한쪽 양귀비 수백 포기…약으로 쓴다며 70대 ‘몰래 재배’ 해경 단속 동행 취재 입력 : 2021-06-01 22:01:51 | 본지 6면 - 부산 금정구 회동수원지 인근 - 도심지 보기 드문 대규모 경작 - 아편의 원료 … 5년 이하 징역 < https://youtu.be/WZTPz0QMRrs > 1일 오전 10시30분 부산 금정구 회동수원지 인근의 한 텃밭. 국제신문 취재진은 부산해양경찰서의 양귀비 밀경작 단속현장을 동행 취재했다. 마늘을 재배하는 텃밭 한쪽에 양귀비 수백 포기가 당당하게 자라고 있었다. 이 가운데 일부는 붉은 꽃이 화사하게 피어 있었다. 얼핏 세어봐도 200포기는 훨씬 넘었다. 부산해경은 양귀비를 텃밭에 대량으로 밀경작한 70대 A 씨를 적발했다. 텃밭에서 발견된 양귀비 257포기는 모두 압수했다. (후략)』 <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10602.33006000414 > (국제뉴스)=『충주시, 오는 7월 말까지 양귀비 등 특별단속 실시 입력 2021.06.03 07:1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충북 충주시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오는 7월 말까지 마약류 밀경작 등 불법 재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지역은 농촌 마을 취약지로서 집 뒷마당이나 화단,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된 장소에서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를 몰래 경작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양귀비는 꽃과 포자가 크고 잔털이 없는 게 특징이며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서 관상용, 민간요법 등에 사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것 일체가 금지된다. 대마의 경우에도 허가 없이 파종하거나 밀매하는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후략)』 <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36486 > (뉴스1)=『충주시 7월 말까지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특별단속 단속 인원 5명 투입…마약류 밀경작 집중 점검 2021-06-03 10:43 송고 충북 충주시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오는 7월 말까지 마약류 밀경작 불법재배 특별단속을 한다고 3일 밝혔다.(후략)』 < https://www.news1.kr/articles/?4327323 > (충북일보)=『충주시, 7월 말까지 양귀비 등 특별단속 웹출고시간 2021.06.03 10:51:16 최종수정 2021.06.03. 10:51:16 충주시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7월 말까지 마약류 밀경작 등 불법 재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후략)』 < https://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669018 > (충청일보)=『충주시 7월까지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입력 2021.06.03 14:10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충북 충주시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7월 말까지 마약류 불법재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후략)』 <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1382 > (쿠키뉴스)=『울진해경, 양귀비 불법 재배 무더기 적발 기사승인 : 2021-06-03 16:12:50 14명 검거, 양귀비 813그루 압수 경북 울진에서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10여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울진해양경찰서는 지난 4월부터 특별단속을 펼쳐 텃밭 등지에서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1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불법 재배한 양귀비 813그루는 압수됐다. 일부 주민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마약 성분이 없는 관상용 양귀비와 함께 불법 재배한 것으로 드러났다.(후략)』 <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106030201 > (영남일보)=『진해양경찰서, 양귀비 밀경작 사범 14명 무더기 검거 |입력 2021-06-03 17:01 | 수정 2021-06-04 09:46 (기사 내용 쿠키뉴스와 같아 전문 생략)』 <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10603010000512 > (연합뉴스)=『텃밭에 양귀비 재배 14명 적발…813포기 압수 송고시간 2021-06-03 17:05 (기사 내용 쿠키뉴스와 같아 전문 생략)』 < https://www.yna.co.kr/view/AKR20210603149500053 > (뉴시스)=『울진해경, 양귀비 불법 재배 14명 적발 조사중 등록 2021-06-03 18:36:23 (기사 내용 쿠키뉴스와 같아 전문 생략)』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603_0001464481 > (세계일보)=『울진해경, 텃밭에 양귀비 재배한 14명 잇따라 적발 입력 : 2021-06-03 20:11:32 수정 : 2021-06-03 20:11:31 마약 원료로 사용되는 양귀비를 불법으로 재배한 주민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3일 경북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영덕 일대에서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9)씨 등 14명을 검거하고 양귀비 813포기를 압수했다. (후략)』 <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603517855 > (문화일보)=『아파트 화단서 빌라 옥상서… 은밀히 피어나는 ‘양귀비’ 관상용 아닌 마약류 재배 늘어 50포기미만 입건없이 계도 악용 온라인 카페에서 재배팁 공유도 게재 일자 : 2021년 06월 03일(木) 화단이나 빌라 옥상에서 개화철을 맞은 양귀비(사진)를 목격했다는 신고가 빗발치면서 경찰이 ‘양귀비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50포기 미만으로 양귀비를 재배할 경우 형사입건이 안 되는 점을 악용, “소량 재배하는 건 괜찮다”며 처벌을 피하는 방법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유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마약류 식물인 양귀비를 소규모로 재배하다 시민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히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1일 도봉경찰서는 도봉구 방학동의 한 빌라 옥상에 단속용 양귀비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양귀비 67포기를 발견했다. (후략)』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60301031021339001 > (머니투데이)=『경찰지구대 앞 옥상에 '양귀비 농장'…딱걸린 간 큰 건물주 2021. 06. 04 10:08 지구대 코 앞 건물 옥상에서 양귀비를 키우던 80대 여성이 입건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4일 80대 여성 A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지구대 바로 앞에 있는 자신의 건물에서 양귀비 227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는다. 지구대원들이 국기와 청사기 점검을 위해 옥상에 올라갔다가 인근 건물 옥상에 붉은 꽃이 여럿 피어있는 것을 발견해 적발됐다.(후략)』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6040925157042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국제신문은 경찰의 양귀비 불법 재배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하면서 재배하는 현장을 영상과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동영상에서는 양귀비 씨방을 보여주면서 거기서 아편을 채취하는 방법까지 설명하고 있다. 국제뉴스, 뉴스1, 충북일보, 충청일보는 충주시가 양귀비와 대마초 불법 재배를 7월 말까지 집중단속한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쿠키뉴스, 영남일보, 연합뉴스, 뉴시스, 세계일보는 울진해경이 텃밭에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주민 14명을 적발했다는 내용이다. 문화일보와 머니투데이는 서울 각 경찰서에서 양귀비 불법 재배를 단속한 내용을 전하고 있다. 이들 기사에 함께 게재한 사진은 양귀비 실물이나 밭에 재배하는 장면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영상이나 사진과 설명은 양귀비 실물을 모르거나 양귀비의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아편을 만드는지 알지 못하는 많은 청소년과 일반인에게 그 정체를 알려주고 재배와 제조·구입에 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모방범죄 욕구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 양귀비나 마약과 관련된 기사가 나오면 청소년을 비롯한 전 연령층 독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뉴스 페이지에 실물 사진을 관행적으로 싣는 편집방식은 사회 교육적 부작용을 고려해 자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적용 조항 |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