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955차 심의결정 현황 (2021.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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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2021-1130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염태영 수원시장, 대권 도전 나서나 경기신문 발행인 최 선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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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문 |
| 경기신문 2021년 6월 14일자 1면「염태영 수원시장, 대권 도전 나서나」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 이 유 |
| 1. 경기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염태영 수원시장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의원, 정세균 전 총리 등 더불어민주당 유력 차기 대선주자들이 ‘경선시기’와 관련해 당헌당규 준수와 예외조항 적용을 두고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염 시장이 대권 도전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 지사와 이 전 대표, 정 전 총리 등 ‘빅(Big)3’에 추미애 전 법무장관, 이광재·김두관·박용진 의원, 양승조 충남지사, 최문순 강원지사 등의 연이은 대선 도전에, ‘기초단체장 유일 최고위원’ 출신의 ‘친노친문’인 염태영 수원시장이 본격 도전에 나설 경우 파괴력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예상이 벌써부터 나온다. 당장 염 시장에게 적극적인 관심과 구애를 보내온 이 지사와 이 전 대표, 정 전 총리의 관계설정이 관심사다. 여권의 가장 유력한 주자인 이 지사의 경우 민선 5·6기 성남시장을 염 시장과 함께 보내며 박근혜 정부 당시 일명 ‘광화문상륙작전’으로 불린 ‘지방재정개악 저지투쟁’과 메르스 극복, 자치분권 등의 혁혁한 성과 속에 수원FC와 성남FC의 ‘깃발더비’까지 공유하며 평소 ‘호형호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염 시장은 또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와는 당정청 관계에서 맺어진 밀접함을 여전히 공유하고 있는데다 ‘친노’ 이광재, 김두관 의원 등과도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 이상의 끈끈한 관계라는 것이 민주당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당헌당규 상 대통령선거일 180일 이전 규정을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전 당원 투표로 확정한 민주당이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차기 대선후보 경선일정에 돌입할 것이란 예상속에 ‘친문 적자’로 불린 김경수 경남지사까지 사실상 발이 묶이면서 뚜렷한 ‘친문 주자’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이 ‘친노친문’을 내걸고 전격 대권 도전에 나설 경우 최대 변수로 급부상할 것이란 예상이다. 실제 염태영 수원시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비서관으로 정계에 입문해 ‘폐족’ 논란 속에 2006년 지방선거에 나섰고, 이후 2010년 수원시장에 당선돼 ‘자치분권 전도사’란 별칭 속에 과거 보수 일색이던 수원시의 연이은 ‘민주당 석권’을 일구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과 균형발전위원을 연이어 역임하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과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상임대표, 당 최고위원 등을 거치며 ‘지방자치법’ 개정 등 뚜렷한 성과를 내면서 이미 당내외 유력주자로 발돋움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염태영 수원시장이 당내 경선을 앞두고, 세종과 대전, 울산, 부산, 대구경북 등의 KDLC 지역총회 개최일정속에 전국을 도는 강행군을 마다하지 않고 진행하고 있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지난 대선 경선에서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분명한 발자취를 남겼고, 이제는 우리 당의 가장 유력한 주자 중 한명이 됐다”라며 “당내 ‘친문’의 대표주자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염태영 시장이 출마선언을 할 경우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주지사나 시장이 대선에 직행할 정도로 자치분권세력이 무시할 수 없는 한축이 됐다. 염 시장의 파괴력이 만만치 않은만큼 흥미진진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덧붙엿다. 염 시장 측 관계자는 “일각에서 대선 경선 출마나 경기도지사 도전 등을 이야기 하는데 아직까지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당내 경선 예비후보 등록)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곧 분명한 입장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651236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기신문의 위 기사는 염태영 수원시장의 대권 도전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다. 기사는 염 시장이『본격 도전에 나설 경우 파괴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벌써부터 나온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또『뚜렷한 ‘친문 주자’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이 ‘친노친문’을 내걸고 전격 대권 도전에 나설 경우 최대 변수로 급부상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편집자는 기사 큰 제목을「염태영 수원시장, 대권 도전 나서나」라고 뽑고, 작은 제목을「친노친문 내걸고 출마 땐 최대 변수」라고 달았다. 이처럼 기사와 제목은 염 시장이 대권 도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출마할 경우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변수’는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이다. 결국 기사와 제목은 염 시장이 대권 도전에 나설 경우 여권의 대권 구도에 변화를 일으키는 최대 요인으로 부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사 본문에는 이를 뒷받침할만한 내용이 없다. 비록 익명의 민주당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당내 ‘친문’의 대표주자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염시장이 출마선언을 할 경우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될 것』『염시장의 파괴력이 만만치 않은 만큼 흥미진진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이 관계자의 주장일 뿐이다. 실제 염 시장은 이 보도를 전후해 대권 후보군에 오른 적도 없다. 기사의 주요 내용도 ‘예상’ ‘경우’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등 염 시장의 대권 도전을 가정해 경쟁력 여부를 점검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위 기사는 일각의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기술돼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이 같은 보도는 신문의 공정성과 객관성, 나아가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적용 조항 |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