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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정현황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청요강 및 신문광고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에 위배된 기사와 광고에 대해 심의결정한 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심의결정 내용을 보여드립니다.
제 953차 심의결정 현황 (2021.05.12.)

주의 2021-3146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헤어진 연인 커터칼로 위협해 납치한 60대… 체포되자 극단적 선택 시도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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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세계일보(segye.com) 2021년 4월 22일자「헤어진 연인 커터칼로 위협해 납치한 60대… 체포되자 극단적 선택 시도」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세계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헤어진 연인 커터칼로 위협해 납치한 60대… 체포되자 극단적 선택 시도
  입력 : 2021-04-22 10:58:27 수정 : 2021-04-22 11:12:07

  피해 여성 ‘살려달라’ 쪽지 남겨 구출
  헤어진 연인을 24시간 동안 납치한 혐의 등을 받는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수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씨(61)는 경찰에 체포되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으나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범행 보름 전에도 A씨를 위협해 긴급 신변보호대상자로 등록된 상태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강씨는 피해자 A씨(65)와 7년 동안 연인 관계로 지내다 지난해 3월 헤어졌다.
  하지만 강씨는 A씨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그는 지난해 9월8일 낮 12시쯤 A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찾아가 A씨를 무려 6일이나 기다린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차 안에서 기다린 강씨는 A씨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오자 목 부위에 커터칼을 들고 “조용히 차에 타라”고 위협했다.
  그러면서 “조용히 하라, 지금 염산도 있고 말을 듣지 않으면 커터칼로 얼굴을 그어버린다”고 협박하며 A씨를 뒷좌석에 태워 강원도와 경기도 일대를 돌아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강씨는 A씨가 화장실을 가는 것도 막으면서 소변을 그대로 승용차 뒷좌석에 보게 했다.
  이에 A씨는 어쩔 수 없이 강씨에게 일단 “다시 만나겠다”고 말하며 강씨와 A씨 집에 함께 갔다. 이후 강씨가 나가자고 하자 A씨는 강씨를 따라 나오는 척 하며 현관문을 닫으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화가난 강씨는 “이럴려고 그랬냐”며 커터칼을 다시 A씨 목에 들이대 위협한 뒤 다음 날인 9일 새벽 1시쯤 경기도 구리시 부근 모텔로 향했다.
  강씨는 A씨가 같은 날 오전 10시쯤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해 병원에 가야겠다”고 말하자 서울 성동구의 한 내과의원에 데려갔다. A씨는 강씨 몰래 병원 데스크 직원에게 “살려달라”는 쪽지를 건네면서 구출됐다.
  이번 사건에 대해 박 판사는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스스로 기지를 발휘해 112신고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범행은 상당 기간 더 지속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체포 당일 수사를 받으며 자살을 시도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아 범행에 내재된 위험성이 작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422506987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동일한 범행으로 긴급 신변보호대상자로 등록된 옛 연인을 위협해 24시간 동안 납치한 6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는 판결 내용과 사건 개요를 전하고 있다.
  기사는 사건을 설명하면서 “목 부위에 커터칼을 들고 ‘조용히 차에 타라’고 위협했다”거나 “그러면서 ‘조용히 하라, 지금 염산도 있고 말을 듣지 않으면 커터칼로 얼굴을 그어버린다’고 협박하며 A씨를 뒷좌석에 태워” 혹은 “화가난 강씨는 ‘이럴려고 그랬냐’며 커터칼을 다시 A씨 목에 들이대 위협” 등으로 묘사했다. 제목도 기사의 내용을 받아「헤어진 연인 커터칼로 위협해 납치한 60대」라고 달았다.
  이처럼 범행의 도구와 수법을 아주 상세하게 노출하는 보도는 이용자에게 불쾌감과 공포심을 주고, 처지가 비슷한 사람에게는 모방범죄의 불씨로 작용할 우려도 있다. 또한 어린이 청소년에게는 무의식적 범죄학습 교재로 작동하는 부작용도 없다 하기 어렵다.
  사건기사에서 범행 도구와 수법을 너무 자극적이거나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에둘러 표현하는 것은 신문 문장의 오랜 관행이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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