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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정현황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청요강 및 신문광고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에 위배된 기사와 광고에 대해 심의결정한 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심의결정 내용을 보여드립니다.
제 953차 심의결정 현황 (2021.05.12.)

주의 2021-3143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목줄 잡고 공중에 빙빙’ 강아지 쥐불놀이 20대女 벌금형」기사의 영상  

한경닷컴       발행인  하  영  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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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한경닷컴(hankyung.com) 2021년 4월 23일자「‘목줄 잡고 공중에 빙빙’ 강아지 쥐불놀이 20대女 벌금형」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한경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목줄 잡고 공중에 빙빙' 강아지 쥐불놀이 20대女 벌금형 [영상]
  입력 2021.04.23 09:28 수정 2021.04.23 09:28
  
< https://img.hankyung.com/photo/202104/01.26144068.1.jpg >
  강아지 목줄을 잡고 쥐불놀이하듯 공중에서 돌려 학대한 20대 여성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형사3단독)은 반려견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견주 A씨와 친구 B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밤 11시 30분께 포항 북구 두호동의 한 골목에서 자신이 키우는 하얀색 반려견을 산책시키다 허공에서 1~2회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옆에 있던 B씨도 같은 방법으로 3회가량 강아지를 공중에 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학대 사실은 마침 지나가던 시민이 촬영해 인터넷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두 사람의 신원을 파악하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아지가 귀여워 별다른 이유 없이 재미로 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아지는 견주 A씨가 불구속 입건된 지난 1월 포항 동물보호소에 격리 보호 조처됐지만, A씨가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아 5일 만에 다시 견주에게 돌아갔다.
  재판부는 "동물도 고통을 느끼는 존재로서 부당하게 취급받거나 학대당하지 않아야 하고, 특히 반려동물 등 인간에게 의존하고 있는 동물은 적절하게 보호·관리되어야 한다"며 "범행은 가볍지 아니하지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반려견의 건강에 이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42377437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강아지 목줄을 잡고 쥐불놀이하듯 공중에서 돌려 학대한 20대 여성 2명에게 1심 법원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는 판결 내용이다.
  기사에는 여성이 개 목줄을 잡고 강아지를 공중에서 빙빙 돌리는 동영상을 함께 실었다. 살아있는 반려견을 극단적으로 학대하는 동영상은 보기에 끔찍하고 불편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자리 잡은 반려동물 애호 분위기에 비추어 너무 자극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 그 장면이 주는 충격이 어린이·청소년과 사회에 미칠 정서적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재판부도 “동물도 고통을 느끼는 존재로서 부당하게 취급받거나 학대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은 4월 21일 열렸는데 한경닷컴은 이틀이 지난 23일 이 기사를 쓰고 학대 동영상까지 실었으며, 네이버 뉴스스탠드에 주요 기사로 올리기도 했다(※참고).
  이런 편집은 이용자의 눈길을 끌려는 목적으로 자극적인 내용을 여과 없이 전파하는 선정적 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한경닷컴 네이버 뉴스스탠드 화면

< 캡처시각 : 2021. 4. 23. 11:19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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