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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정현황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청요강 및 신문광고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에 위배된 기사와 광고에 대해 심의결정한 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심의결정 내용을 보여드립니다.
제 953차 심의결정 현황 (2021.05.12.)

주의 2021-1100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더불어민주당 ‘투기의혹’ 정현복 광양시장 직권조사 외 1건  

1. 광주타임즈  발행인  서  매  화
2. 일간투데이  발행인  신  현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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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광주타임즈 2021년 4월 2일자 1면「더불어민주당 ‘투기의혹’ 정현복 광양시장 직권조사」제목의 기사, 일간투데이 4월 19일자 1면「吳 시장 취임 1주일 재건축 단지 ‘들썩’」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광주타임즈, 일간투데이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광주타임즈)=『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1일 본인과 가족 소유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거나 개설을 추진해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는 정현복 광양시장의 부동산 투기의혹을 당 윤리감찰단에 보고하고 당 차원의 직권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당은 정 시장이 본인 소유 땅에 도로를 개설하거나 개발지구에 편입된 토지 보상을 대토가 아닌 현금으로 받아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과 별개로 당 차원의 신속한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광양시와 지역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정 시장은 본인 소유 토지 외에도 부인 A씨가 2019년 8월에 매입한 진월면 신구리 땅(1084㎡) 인근 지역과 진상면 금이리를 잇는 군도 6호선 도로 개설 공사도 총사업비 367억원을 들여 추진해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A씨는 진월면 신구리의 또 다른 토지 2필지(4774㎡, 4013㎡)를 매입해 “매실 농사를 짓겠다”며 영농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남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은 “최근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와 이해충돌 논란으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데 대해 도민·당원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사법당국의 조사와 별개로 당 차원의 직권조사를 통해 혐의가 확인되면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당은 최근 경기도 하남에 임야 쪼개기 매입을 한 사실이 밝혀져 부동산 투기의혹이 제기된 박연숙 영광군의원(비례)에 대해서도 윤리감찰단에 감찰을 건의하고 투기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할 방침이다./양??기자』
< http://www.gj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7684 >
  (일간투데이)=『급등을 멈추고 진정되던 서울 아파트값이 서울시장 선거 1주일 만에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자 재건축 규제가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강남을 비롯해 목동, 여의도 등의 재건축 아파트값이 최고 2억∼3억원씩 오르는 등 과열 양상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세가 일반 단지로도 옮겨붙을지, 일시적 기대감에 그칠지 시장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맷값은 4월 첫째 주 0.05%에서 둘째 주 0.07%로 상승 폭이 커졌다.
  서울 아파트값은 2월 첫째 주(0.10%) 이후 꾸준히 상승 폭이 축소되며 4월 첫째 주 0.05%까지 낮아졌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인 둘째 주 조사에서 10주 만에 다시 상승 폭을 키운 것이다.
  가격 상승은 재건축 단지가 있는 지역이 이끌었다. 노원구가 지난주 0.09%에서 이번 주 0.17%로 상승률이 2배 가까이 뛴 것을 비롯해 송파구(0.10%→0.12%)와 강남·서초구(0.08%→0.10%) 등 강남3구와 양천구(0.07%→0.08%), 영등포구(0.04%→0.07%)가 상승을 견인했다. 이들 6곳은 모두 재건축 추진 기대감이 큰 단지가 있는 지역이다.
  부동산원은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 부담 강화와 2·4 주택 공급대책 영향 등으로 서울 전체적으로 관망세가 이어졌으나 강남권과 노원, 영등포 등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며 전체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의 발원지로는 강남구 압구정동이 꼽힌다. 이 일대는 작년 말부터 조합설립 추진에 속도를 내면서 가격도 함께 올랐다. 이에 더해 오 시장 당선을 전후해 ‘한강변 35층 층고 제한’ 등 규제 완화 기대감까지 더해지며 가격 상승 속도에 탄력이 붙었다. 전반적인 거래절벽 속에 최근까지도 거래가 됐다하면 신고가 경신이 이어지고 있다. (후략)/송○○기자』
< http://www.d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3298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광주타임즈의 위 기사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당 윤리감찰단에 정현복 광양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를 요청했다는 내용으로, 뉴시스가 하루 전(4월 1일 오후 2시 4분)「민주당 ‘투기의혹’ 정현복 광양시장 직권조사」라는 제목으로 송고한 기사를 토씨 하나 고치지 않고 그대로 전재한 것이다. 그러면서 자사 기자 이름을 달았다.
  일간투데이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4월 18일 12시24분 송고한「‘오세훈 시장 1주일’…서울 재건축 아파트값 2-3억원씩 ‘들썩’」제목의 기사를 리드만 바꾸고, 거의 그대로 전재한 것이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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