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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정현황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청요강 및 신문광고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에 위배된 기사와 광고에 대해 심의결정한 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심의결정 내용을 보여드립니다.
제 953차 심의결정 현황 (2021.05.12.)

주의 2021-1093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대구예총 보조금 눈먼 돈?/‘혈세 낭비’ 대구시는 모르쇠  

대구일보       발행인  이  후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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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대구일보 2021년 4월 21자 1면「대구예총 보조금 눈먼 돈?/‘혈세 낭비’ 대구시는 모르쇠」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대구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대구시연합회(이하 대구예총)가 횡령 문제로 보조금 지급이 중단된 소속 협회에 보조금을 우회 지원(본보 9일 1면)해 논란이 된 가운데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대구시가 감독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가 매년 대구예총의 정산보고서 검토 과정을 거쳤지만, 시가 나서서 보조금 지급을 끊은 특정 단체에 한 해 3천만 원 가량의 보조금이 우회 지원되는 상황에도 별다른 제재나 감사는 없었다.
  시는 대구예총이 사단법인이라는 이유에서 제재할 방법이 없고, 비용 집행도 예총의 권한이라며 모든 책임을 대구예총에 떠넘기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예총의 보조금 우회지원도 사단법인의 조직 운영까지 관여할 ‘법적 책임’은 없다”고 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매년 한 해 동안 이뤄지는 민간경상보조사업의 보조금 지출 내역에 대해 정산내역을 검사한다.
  또 감사관실에서 이뤄지는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대한 감사는 정부종합감사와 해당 부서의 요청, 비리, 횡령 등으로 인해 필요시 수시 감사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예총이 30여 년 진행해온 ‘대구예술제’ 집행 내역의 경우 감사가 아닌 매년 12월 담당부서에서 정산검사로 진행됐으며, 해마다 특이사항이 없다는 결과를 냈다.
  시는 정산보고서 검사 시 사업내역 및 운영주최 등을 모두 검토해 문제가 된 영화인협회의 자금 활용에 대해 파악하고 있었으면서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결과적으로 간접 지원을 허용 한 셈이다.(후략)』
< http://www.idaegu.com/newsView/idg202104150119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대구일보의 위 기사는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대구시연합회(대구예총)의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대구시의 관리 감독 문제를 다룬 것으로, 편집자는 큰 제목「대구예총 보조금 눈먼 돈?/‘혈세 낭비’ 대구시는 모르쇠」에서 ‘눈먼 돈’이란 표현을 썼다.
  보조금을 ‘애쓰지 않고 거저 얻으려는 돈’으로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눈이 멀었다’는 표현은 시각 장애를 빗댄 것으로, 비록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관행적으로 사용돼온 것이라 하더라도 장애를 혐오하고 차별하며, 은연 중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퍼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언론이 시민의 일상적 언어표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할 때 보도에서는 더욱 삼가야 할 태도라 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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