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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정현황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청요강 및 신문광고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에 위배된 기사와 광고에 대해 심의결정한 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심의결정 내용을 보여드립니다.
제 953차 심의결정 현황 (2021.05.12.)

주의 2021-1088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호남출신 정세균 대권 출사표  

광주일보       발행인  김  여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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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光州日報 2021년 4월 20일자 1면「호남출신 정세균 대권 출사표」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光州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호남출신 정세균 국무총리가 1년 3개월간의 총리직을 마치고 여의도로 귀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총리직을 사퇴하는 정세균 국무총리를 향해 “내각을 떠나는 것은 매우 아쉽지만 이제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놓아드리는 것이 도리일 것”이라고 말해 그가 대선 도전에 나선다는 점을 시사했다. 정 총리도 같은 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국민의 큰 뜻을 받들어 더 크게 돌려드릴 수 있도록 끝까지 힘쓰겠다”며 “사회통합과 격차 해소를 통해 정의롭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완성을 위해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대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정 전 총리는 다음 달 2일 민주당 전당대회가 마무리되면 대권 도전을 선언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의 여의도 복귀는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대권 행보가 제동이 걸린 시점에 이뤄져 여권의 대권 구도에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정세균 전 총리와 이 전 대표는 호남이라는 지역적 기반은 물론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 출신, 안정적 관리형 이미지 등 많은 부분에서 겹친다. 상호 보완적이 아닌 절대적 경쟁 관계인 것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4·7 재보선 참패는 이 전 대표에게는 정치적 치명상이, 정 전 총리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된 셈이다. 이런 점에서 두 전직 총리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후략)』
< http://www.kwangju.co.kr/article.php?aid=1618743600718963004&search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光州日報의 위 기사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총리직 사퇴 사실을 전하면서 정치권 반응 등을 전하는 내용이다.
  문제는 큰 제목「호남출신 정세균 대권 출사표」이다. ‘출사표’란 경기나 경쟁에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행위를 뜻한다. 정치권에서는 통상 선출직 출마 선언을 했을 때 ‘출사표’ 표현을 사용한다.
  하지만 기사에서 정 전 총리가 대선 참여 의사를 밝혔다는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기사는『정 총리도 같은 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국민의 큰 뜻을 받들어 더 크게 돌려드릴 수 있도록 끝까지 힘쓰겠다”며 “사회통합과 격차 해소를 통해 정의롭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완성을 위해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대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정 전 총리는 다음 달 2일 민주당 전당대회가 마무리되면 대권 도전을 선언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썼다.
  정 전 총리가 대선에 나가겠다고 밝힌 것이 아니라, 기자가 그의 이임사 내용을 ‘사실상의 대선 출마 의사’로 해석했을 뿐이다. 대권 도전을 선언할 시점도 『다음 달 2일 민주당 전당대회가 마무리되면』이라고 ‘관측’했다.
  따라서 ‘정 전 총리가 대선 참여 의사를 밝혔음’을 기정사실화한 큰 제목「호남출신 정세균 대권 출사표」는 자의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 같은 보도 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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