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947차 심의결정 현황 (2020.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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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2020-1194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이재명표 ‘기본 시리즈’ 모두 가로막아선 정부 경인일보 발행인 배 상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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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문 |
| 경인일보 2020년 10월 13일자 1면「이재명표 ‘기본 시리즈’ 모두 가로막아선 정부」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 이 유 |
| 1. 경인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기획재정부가 기본소득(10월 9일자 3면 보도)에 이어 기본주택, 기본대출에도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표 기본 시리즈’가 모두 정부 반대에 부딪히는 셈이다. 생애 최초 국민연금 지원 등 정부에 가로막힌 경기도의 역점사업들도 큰 진전이 없긴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강화 약속이 무색해지는 ‘역주행’이란 지적이다. 기재부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기본대출권에 대한 입장을 묻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측에 ‘민간 금융시장,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답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도 ‘정책 서민금융의 목표와 재정 부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재정 부담 증가, 도덕적 해이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회의적 시각이다. 기본주택에 대해선 앞서 국토교통부가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공급하기 때문에 고소득자도 혜택을 받게 돼 (사회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던 가운데, 기본주택과 방향을 함께하는 ‘평생주택’ 역시 기재부 내부에서 반대 기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재정여건을 이유로 어렵다는 입장을 냈지만, 대신 중산층 전용 임대주택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소득의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다양한 계층이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기본주택, 평생주택)과 중산층 임대주택 모두 GH(경기주택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임대주택이다. 이미 기재부는 기본소득과 관련,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취약계층 우선 지원이라는 복지 원칙을 흔들 수 있고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 도입에 대한 논의도 시기상조’라고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결국 이 지사의 ‘기본 시리즈’에 기재부는 모두 회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다. 기재부와 줄곧 마찰을 빚고 있는 이 지사는 SNS를 통해 “이 나라는 기재부 나라냐는 어떤 분 말씀이 생각난다”며 “기재부가 아닌 국민의 나라이고, 기재부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민을 위해 무한충성하는 대리인이자 머슴임을 기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오랜 기간 정부 반대에 가로막힌 경기도의 다른 역점사업들도 큰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 지사 임기 초반부터 추진해온 생애 최초 국민연금 지원, 공공건설 표준시장단가 적용 범위 확대는 물론 근로감독권, 공공조달시스템 등 정부에 전속돼있는 권한을 도에서도 함께 행사하는 방안도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01012010001955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인일보의 위 기사는 정부가 이재명 경기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에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그러면서「이재명표 ‘기본 시리즈’ 모두 가로막아선 정부」라는 제목을 달았다. ‘가로막다’의 사전적 의미는 ‘말이나 행동, 일 따위를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막다’는 뜻이다. 따라서 위 제목은 ‘정부가 기본 시리즈를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막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하지만 기사 본문에는 정부가 기본 시리즈에 대해 ‘회의적’이거나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은 정부의 정책 목표와 재정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적시돼 있을 뿐이다. 먼저 기본대출권에 대해 기획재정부는『‘민간 금융시장,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도『‘재정 부담 증가, 도덕적 해이 등이 나타날 수 있다’』며 회의적이다. 기본주택에 대해선『국토교통부가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공급하기 때문에 고소득자도 혜택을 받게 돼 (사회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던 가운데, 기본주택과 방향을 함께하는 ‘평생주택’ 역시 기재부 내부에서 반대 기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기본소득에 대해선 기재부는『‘취약계층 우선 지원이라는 복지 원칙을 흔들 수 있고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 도입에 대한 논의도 시기상조’』라고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고 전하고 있다. 정부는 나름대로 충분한 이유와 논리를 갖고 이재명 지사의 기본 시리즈에 대해 반대 입장이거나 회의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큰 제목「이재명표 ‘기본 시리즈’ 모두 가로막아선 정부」에서 풍기는 뉘앙스처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막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특히 기사 본문에서는 제목과 같은 표현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재명 지사의 주요 정책을 정부가 사사건건 방해한다는 식의 위 제목은 편집자가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 제목을 달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적용 조항 |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