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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정현황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청요강 및 신문광고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에 위배된 기사와 광고에 대해 심의결정한 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심의결정 내용을 보여드립니다.
제 946차 심의결정 현황 (2020.10.14.)

주의 2020-3245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기자수첩] 벙어리 냉가슴 앓아야 했던 황선봉 군수 외 5건  

1. 금강일보      발행인  김  장  식
2. 한경닷컴      발행인  하  영  춘
3. 헤럴드경제    발행인  권  충  원
4. 전북일보      발행인  서  창  훈
5. 매일신문      발행인  이  상  택
6. 아시아투데이  발행인  우  종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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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금강일보(ggilbo.com) 2020년 8월 25일자「[기자수첩] 벙어리 냉가슴 앓아야 했던 황선봉 군수」기사와 제목, 한경닷컴(hankyung.com) 8월 28일자「2차? 3단계?…재난지원금 한 맺힌 마트들 깊은 한숨 / [이슈+] 대목 앞둔 대형마트 벙어리 냉가슴」기사와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9월 4일자「無대책 사내유보금 과세…기업들 벙어리 ‘냉가슴’」기사의 제목, 전북일보(jjan.kr) 9월 7일자「21대 국회 ‘전북 원팀’, 전북 현안에 ‘꿀먹은 벙어리’」기사의 제목, 매일신문(imaeil.co.kr) 9월 11일자「추미애·이상직·김홍걸, 민주당 ‘벙어리 냉가슴’」기사와 제목, 아시아투데이(asiatoday.co.kr) 9월 14일자「김기문 “시중은행이 이자율 올려 中企·소상공인 ‘벙어리 냉가슴’ 앓아”」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금강일보 등 6개 신문의 위 적시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강일보)=『[기자수첩] 벙어리 냉가슴 앓아야 했던 황선봉 군수
  승인 2020.08.25 16:26
  황선봉 예산군수가 마침내 일을 열었다. 그의 한 손엔 10년 연속 청정지역 사수라는 난제가 쥐어져 있었고, 다른 한 손엔 특별재난지역을 선포 받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쥐고 있었다.
  그런 그가 마침내 특별재난지역 선포라는 한 가지 과제를 풀어내면서 입을 뗀 것이다. 지난 3일 시간당 67∼75㎜라는 물 폭탄은 예산읍 중심 상가와 저 지대 주택가를 집어삼키면서 30여 년 만에 겪는 주민들을 아연실색케 했다.(중략)
  새색시가 갓 시집오면 ‘벙어리 삼년, 귀머거리 삼년, 장님으로 삼년’을 살아야 비로소 그 집 식구로써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군수도 보고도 못 본 체, 듣고도 못 들은 체,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살아야 하는 처지는 마찬가지다. 그래서 지난 6년 동안 군수를 재임하면서 5년은 차치하고라도 지난 1년 동안 일어났었던 일 만큼은 꼭 말하고 싶었을 것이다. 자신의 치적을 누구에게 보상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군수를 정점으로 군민이 하나가 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확신을 각인시키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예산을, 군민을 시기하는 이들(외부 세력)이 남아있어 앞으로 남은 과제를 하나씩 해결하고 나면 하고 싶은 말은 더 있을 것이다.』
<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791396 >

  (한경닷컴)=『2차? 3단계?…재난지원금 한 맺힌 마트들 깊은 한숨
  입력 2020.08.28 08:16 수정 2020.08.28 08:32
  [이슈+] 대목 앞둔 대형마트 벙어리 냉가슴
  ▽ 1차 지원금 배제로 적자 낸 대형마트들
  ▽ 2차 논의 급물살에 다시 벙어리 냉가슴
  ▽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우려까지
  추석 대목을 앞두고 대형마트 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하 코로나지원금) 지급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기 때문이다.
  일반 소비자는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이 달갑겠지만, 대형마트는 정반대다. 1차 지원 당시 대형마트에선 지원금 사용이 허용되지 않았던 탓이다. 지원금 소비가 편의점 등으로 편중되면서 주요 대형마트는 2분기 적자에 허덕였다. 2차 재난지원금도 대형마트에서 사용 못할 경우 3분기 실적도 망가질게 뻔하다.
  여기에다 3단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우려까지 덮쳤다. 소비 회복 기대감에 부풀었던 대형마트는 다시 벙어리 냉가슴 신세가 됐다.
  2차 재난지원금?…대형마트 '벙어리 냉가슴'
  더불어민주당이 2차 코로나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나선 데 대해 27일 대형마트 업계에선 "1차 코로나지원금 당시와 같은 방식으로 2차 코로나지원금이 진행된다면 그야말로 날벼락"이라며 한숨을 내쉬고 있다.
  1차 코로나지원금 사용처에서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SSM)이 빠지면서 관련 업계는 타격이 불가피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1차 재난지원금 사용 당시 생활필수품 수요가 편의점 등으로 빠져나가면서 고객의 발길이 끊겼다"며 "이는 단기 실적 뿐 아니라 충성고객을 뺏기는 트리거(신호탄)로 작동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장기적으로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후략)』
< https://www.hankyung.com/life/article/202008272856g >

  (헤럴드경제)=『無대책 사내유보금 과세…기업들 벙어리 ‘냉가슴’
  기사입력 2020-09-04 11:27
  내년부터 미래를 위해 쌓아둔 투자금인 사내유보금에 세금이 매겨진다. 건설사를 비롯한 기업들이 반발하고 나섰지만 정부는 구체적인 과세 대상을 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유보소득에 과세하는 것도 부당한데 과세 기준조차 모호해 혼란을 빚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4일 업계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전날 자신들을 유보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이들은 "탈세와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주택사업을 영위하는 건설사에 일률적으로 유보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최근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전달했다.(후략)』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904000467 >

  (전북일보)=『21대 국회 '전북 원팀', 전북 현안에 '꿀먹은 벙어리'
  승인 2020.09.07 19:42
  법안 통과만 남겨둔 남원공공의대 설립이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난 가운데 ‘전북원팀’을 약속한 21대 전북 국회의원들이 정치력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다당제 구도였던 20대 국회보다 결속력이 약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4.15 총선에서 전북 10석 의석수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9석을 차지했지만 사실상 정부와 중앙정치권에 내는 목소리가 약해졌다는 것이다.
  실제 남원 서남대학교 폐교에 따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진됐던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한 남원 공공의대 설립이 정부와 정당, 그리고 의사협회간의 정쟁에 휩싸여 원점에서 검토되고 있지만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실정이다.(후략)』
<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91189 >

  (매일신문)=『추미애·이상직·김홍걸, 민주당 '벙어리 냉가슴'
  배포 2020-09-11 18:11:20 수정 2020-09-11 19:17:36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에 이어 이상직·김홍걸 의원 문제까지 터지면서 여권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이상직 의원에 대해선 '책임 있는 자세'를 강조하면서 수습에 나선 반면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아들인 김 의원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후략)』
< https://news.imaeil.com/Politics/2020091118074226561 >

  (아시아투데이)=『김기문 “시중은행이 이자율 올려 中企·소상공인 ‘벙어리 냉가슴’ 앓아”
  기사승인 2020. 09. 14. 10:50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4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매출이 떨어져 신용등급이 하락하며 시중은행들이 이자율을 올리거나 만기연장을 1년이 아닌 2~3개월만 해주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시중은행도 정부의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대책에 적극 호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후략)』
<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00914010007653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금강일보의 ‘기자수첩’ 기사는 예산군수가 군정에 성과를 거두고도 잇따라 터지는 악재로 성과보고도 못한 채 가슴앓이를 하는 가운데 외부세력의 시기는 계속되고 있다는 사연을 전하고 있다.
  한경닷컴 기사는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2차 긴급재난금 논의가 진전되지만 1차 지원금 때 사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대형마트 업계는 한숨이 깊다고 추석을 앞둔 유통업계 사정을 전하고 있다. 기사와 제목은 예산군수와 대형마트 업계의 사정을「벙어리 냉가슴」이라고 표현했다. 특히 한경닷컴은 소제목에서 세 차례나 같은 표현을 반복했다.
  헤럴드경제 기사는 내년부터 사내유보금에 세금이 매긴다는 정부 방침에 건설사를 비롯한 기업들이 유보소득에 과세하는 것도 부당한데 과세 기준조차 모호해 혼란을 빚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에서는 쓰지 않았는데 제목은 기업의 사정을「벙어리 ‘냉가슴’」이라고 표현했다.
  전북일보 기사는 전북 국회의원들이 ‘원팀’을 강조하면서도 정부와 중앙정치에서 지역 현안에 대한 결속력과 발언은 20대 국회에 비해 약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제목은「21대 국회 ‘전북 원팀’, 전북 현안에 ‘꿀먹은 벙어리’」라고 표현했다. ‘꿀먹은 벙어리’는 기사에서는 쓰지 않은 표현이다.
  매일신문 기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에 이어 이상직·김홍걸 의원의 기업과 부동산 문제까지 터지면서 민주당이 곤혹스러워한다면서,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아들인 김 의원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고 당내 사정을 전하고 있다. 기사는 제목을「추미애·이상직·김홍걸, 민주당 ‘벙어리 냉가슴’」이라고 달았다.
  아시아투데이 기사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4일 “매출이 떨어져 신용등급이 하락하며 시중은행들이 이자율을 올리거나 만기연장을 1년이 아닌 2~3개월만 해주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다”한 말을 여과 없이 보도하고 제목으로 달았다.
  ‘꿀 먹은 벙어리’나 ‘벙어리 냉가슴’은 속담에서 유래한 관용어로, 속에 있는 생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의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장애를 직접 나타내는 말로 상황을 비유하는 표현이 통용되던 시대와 사회적 분위기가 크게 바뀌었다. 이런 표현을 쓰면 해당 장애인 단체에서 항의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신문에서는 사회적 약자 보호와 이들에 대한 편견 배제 차원에서 장애를 직접 드러내는 단어의 사용을 피하고 있다. 그런 단어는 비하의 뉘앙스가 담긴 혐오 표현일 뿐 아니라 장애를 안고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줄 수도 있으므로 가능하면 공공언어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제목과 기사에 쓴「벙어리 냉가슴」의 경우 ‘벙어리’를 빼고 ‘냉가슴’만 써도 뜻을 전하는 데 문제가 없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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