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946차 심의결정 현황 (2020.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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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2020-1181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한 사람 지키려 대한민국 국가기관이 무너졌다 매일신문 발행인 이 상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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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문 |
| 每日新聞 2020년 9월 16일자 3면「한 사람 지키려 대한민국 국가기관이 무너졌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 이 유 |
| 1. 每日新聞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취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과 달리 조국·윤미향·추미애 파동이 이어지자 민심이 급격하게 이반하고 있다. 현 정부 고위 인사들이 엄마·아빠 찬스를 남발하고 그동안 ‘민주당 정권’의 든든한 우군 역할을 해 온 유력 시민단체가 역사의 아픔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마저 출세의 수단으로 악용한 사실이 검찰조사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파동 때만 해도 유난히 도덕성을 강조해 온 여권 유력 인사의 자가당착(自家撞着) 정도로 여겨졌으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성금 유용 의혹이 불거지면서 집권세력의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은 구조적인 문제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여기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황제 군 복무’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이제는 현 정권이 벗어나기 힘든 수렁에 빠졌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이 같은 분위기는 최근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전례 없는’야당 운(국정농단·탄핵·공천파동 등)과 ‘성공적인 K-방역’ 성과에 힘입어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오던 청와대와 여당의 입지가 쪼그라들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7~11일까지 닷새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천5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는 전 주보다 1.9% 포인트 오른 50.0% 였다. 부정 평가가 50%대에 진입한 것은 8월 3주차 조사 이후 3주 만이다. 긍정 평가는 2.5%포인트 내린 45.6%로 조사됐다. 부정 평가는 학생(8.4%p↑)과 가정주부(7.9%p↑)에서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지역별로는 부산 경남(5.6%p↑), 성별로는 남성(4.9%p↑), 연령별로는 50대(4.5%p↑)가 가장 높았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나 리얼미터를 참고하면 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에서 “권력이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가기관들, 엄정해야 할 국가기관들이 모두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개탄하고 “국민의 실망은 2만원(통신비 지원)으로 달랠 일이 아니라 제발 (청와대) 회의실 뒤에 쓰인대로 ‘나라답게, 정의롭게’ 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문재인 대통령을 직격했다. 설상가상, 김홍걸 민주당 의원은 6개월 새 아파트와 분양권 등 3채를 쇼핑하고 당의 ‘1가구1주택’ 방침에 따라 팔기로 한 강남 아파트 1채는 차남에게 증여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도 “아내가 재산을 관리한다”며 발뺌을 하고 있다. 심지어 이상직 민주당 의원은 회사 지분을 두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와중에 의원직 신분을 유지한 채 검찰 수사는 받지 않았다. 여당 내부에서도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적지 않지만 강성지지층의 눈치를 보느라 쓴 소리는 엄두도 내지 못 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관계자는 “난감한 상황만 만나면 ‘모르쇠-당사자 해명 우선-검찰수사 주시-재판 지연-국민 편 가르기’의 과정을 밟고 있는데 이 같은 꼼수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여론을 있는 그대로 흡수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응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http://news.imaeil.com/PoliticsAll/202009151736293326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每日新聞의 위 기사는 조국, 윤미향, 추미애로 이어지는 집권당의 ‘내로남불’에 민심이 싸늘하다는 내용을 전한 것이다. 그 근거의 하나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 문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50%대에 진입했으며, 부정평가는 학생과 가정주부층에서, 지역별로는 부산경남에서, 연령별로는 50대에서 상승폭이 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목을「한 사람 지키려 대한민국 국가기관이 무너졌다」고 달았다. 이 같은 제목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의 휴가 문제와 관련해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권력이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가기관들, 엄정해야 할 국가기관들이 모두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한 말에서 따온 것이다. 당시 보도 내용을 종합하면 주 원내대표는 추 법무장관의 아들인 ‘서일병 구하기’로 “검찰, 국방부, 국민권익위원회가 망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정황을 감안하면 이 제목은 ‘서일병 구하기’로 ‘검찰 국방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대한민국 국가기관이 무너졌다’는 것으로 읽힌다. 그러나 이는 야당 원내대표의 정치공세성 주장일 뿐이다. 그런데도 신문은 인용부호도 없이「대한민국 국가기관이 무너졌다」로 기정사실화 했다. 편집자가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적용 조항 |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