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945차 심의결정 현황 (2020.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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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2020-1165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관념을 바꾸면 새로운 세상이 보인다 수도권일보 발행인 강 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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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문 |
| 수도권일보 2020년 7월 28일자 4면「관념을 바꾸면 새로운 세상이 보인다」 제목의 칼럼에 대하여 ‘경고’한다. |
| 이 유 |
| 1. 수도권일보는 위 적시 칼럼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제7대 민선자치도 후반기로 접어들었다. 민선자치시대의 지방행정 추진 패러다임 변화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부각 되는 개념이, 공감행정과 가치창조 행정의 추진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며 행정 영역에서는 협치가 소위 말하는 대세라고 할 수 있다. 가치창조 행정은 그야말로 새로운 가치를 끊임없이 창조해 나가는 행정이라고 하겠다. 여기에서 말하는 행정의 가치는 국민들이 지금보다 더 잘 살게 해드리자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을 지방자치제실시 전후와 비교하자면, 지방자치제실시 이후에 지역 주민들의 생활이, 실시 이전보다 더 나아지도록, 행정이 적극적인 가치를 창조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지방자치제, 실시와 가치창조 행정의 이념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종래의 지방행정은 법령에 규정된 사항이나 중앙정부 또는 상·하급 자치단체의 경우 하급 자치단체는 상급 자치단체가 정해 놓은 시책의 테두리 안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하는데, 중점이 두어졌다고 하겠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종래의 이러한 소극적 지방행정 추진 패러다임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게 되었다고 본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중앙행정과 달리 지방행정과 지방정치를 분리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 지방행정이 바로 지방정치이면서 지방정치가 또한 지방행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옹진군처럼 아주 작은 기초자치단체는 더욱더 그러하다. 왜냐하면, 지방행정의 수장인 자치단체장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일상적 행정수요를 생활 현장에서 파악하여 집행부를 견제하고 예산안을 승인하며 조례를 제정하는 지방의원들도, 같은 지역에서 같은 주민들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는 지방 정치인들이기 때문이다. 지방행정 현장에서 이러한 가치창조 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선 가치창조 행정의 본령(本領)은 무엇인가, 그리고 지방자치 시대에 가치창조 행정이 필요한 당위성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과 지방공무원, 사회단체, 그리고 지역 언론들의 강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가치창조 행정의 당위성과 방법론 등에 대하여 무장하고, 이를 실제 행정 현장에서 접목시키고 있는 지방공무원들을 독려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아울러 추진 결과에 대하여 주민들과 지역 언론, 그리고 사회단체들이 끊임없는 피드백(feedback)을 통하여 검증해 나가는 후속 작업이 긴요할 것이다. 또한, 가치창조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지방행정 기구 또는 조직을 경성(硬性)이 아닌 연성(軟性)으로 구성하여, 대응성(responsiveness)을 높여나가는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 협치는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행정 영역에서 효율성을 강조하고 주민을 고객으로 하는 신 공공관리론이, 이제는 복잡한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 대한 한계에 부딪히면서 민주성, 형평성 등의 다양한 가치들이 반영되도록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통치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거버넌스를 의미한다. 사실 지금과 같은 맥락에서의 움직임과 노력이 과거(過去)에서 전혀 이루어져 오지 않는 것은 아니다. 시민사회가 성장하고 시민들의 행정 참여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커지면서 다양한 거버넌스 기구와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시도 되었으며 소기의 성과 또한 있었다. 그렇지만 시민들의 형식적이고 동원 적인 참여라는 불만과 비판 또한 제기되어온 것도 사실이다. 협치는 행정 운영 기반의 변화에 관한 일이기에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붐처럼 번지는 현상으로 시민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기 어려워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비판이 반복되거나 그로 인해 행정과 시민들의 피로감, 실망감, 무감각, 거부감까지 불러일으킬 우려도 있다. 행정 영역에서 협치를 하는 이유와 해야 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협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이 의사결정과 자원공유, 등을 통해 그 실행과 책임을 함께 하는 것이다. 또한, 시민사회와 시민들의 요구에 대응하고 정책의 수용성과 정당성을 높이기 위함이라는 이유 또한 있다. 그런데 좋은 일이란 이유로 대안을 마련하고도 막상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지 걱정을 하기도 한다. 시민들의 실질적인 참여 없이는 본래의 의도와 취지를 살려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시민참여와 협치 제도에 대해 주로 제기된 비판은 무엇일까? 참여자의 대표성과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꼽힌다. 주로 민간전문가들만이 참여하고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공간에서 참여하기란 어렵기 때문에 참여자의 대표성이 문제가 된다, 그리고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에 관한 정보에 대해 다양한 주체들이 모두 유사한 수준으로 공유하고 있지 않아 의미 있고 책임성 있는 참여와 논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협치는 행정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 행위라고도 할 수 있기에 또 하나의 집행사업, 스페셜한 사업의 일환으로 규정되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모두가 주인공인 협치를 위해 그동안 앞장서서 노력해온 시민단체들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이 원하는 참여, 필요로 하는 참여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혁신, 자치, 사회적 가치, 민주주의, 협치 등 최근 추구하고 있는 가치와 정책 기조들은 모두 맞닿아 있다. 우리 모두 그다지 익숙한 일은 아니며 적극적인 시도는 처음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기에 기본부터 차근, 차근해 나가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절실하다. 가치창조 행정의 대표적 실제 사례로는 버스전용차로제를 꼽을 수 있다. 이는 프랑스 파리의 시내버스들을 벤치마킹 한 것이다. 당시 서울의 극심한 교통체증 중에서도 특히 대중버스는 자가용 차량이 많이 증가한 지금보다 훨씬 운행이 어려웠다고 생각된다. 많은 이유가 있었겠지만, 시내버스들이 도로의 바깥 차선으로 달리다 보니, 영업용택시, 오토바이 등과 서로 엉키면서 혼잡을 배가시킨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버스전용차로제 도입 후 지금의 성공적인 결과를 보라! 지방 단위 가치창조 행정의 사례는 옹진군의 농기계 대여 및 농협의 농기계 수리센터 운영, 시, 군의 찾아가는 한글 교육, 행복 버스와 100원 택시 운행, 등 다양하다. 작은 아이디어가 주민들에게 베푸는 혜택은 크다. 우리의 관념을 바꾸면 새로운 세상이 보이기 마련이다.』 < http://www.sudokwon.com/article.php?aid=1595833545428038015 > 필자는 민선자치 시대의 지방행정 추진 패러다임 변화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는 개념이 공감행정과 가치창조 행정의 추진이라고 주장한바 있다. 이번에는 가치창조 행정 추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가치창조 행정은 그야말로 새로운 가치를 끊임없이 창조해 나가는 행정이라고 하겠다. 여기에서 말하는 행정의 가치는 국민들이 지금보다 더 잘 살게 해드리자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을 지방자치제 실시 전후와 비교하자면,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지역 주민들의 생활이 실시 이전보다 더 나아지도록, 행정이 적극적인 가치를 창조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지방자치제 실시와 가치창조 행정의 이념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종래의 지방행정은 법령에 규정된 사항이나 중앙정부 또는 상·하급 자치단체의 경우 하급 자치단체는 상급 자치단체가 정해 놓은 시책의 테두리 안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하는데 중점이 두어졌다고 하겠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종래의 이러한 소극적 지방행정 추진 패러다임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게 되었다고 본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중앙행정과 달리 지방행정과 지방정치를 분리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 지방행정이 바로 지방정치이면서 지방정치가 또한 지방행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방행정의 수장인 자치단체장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일상적 행정수요를 생활현장에서 파악하면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예산안을 승인하며 조례를 제정하는 지방의원들도, 같은 지역에서 주민들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는 지방 정치인들이기 때문이다. 지방행정 현장에서 이러한 가치창조 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선 가치창조 행정의 본령(本領)은 무엇인가, 그리고 지방자치 시대에 가치창조 행정이 필요한 당위성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과 지방공무원, 사회단체, 그리고 지역 언론들의 강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가치창조 행정의 당위성과 방법론에 등에 대하여 무장하고, 이를 실제 행정현장에서 접목시키고 있는 지방 공무원들을 독려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아울러 추진 결과에 대하여 주민들과 지역언론, 그리고 사회단체들이 끊임없는 피드백(feedback)을 통하여 검증해 나가는 후속작업이 긴요할 것이다.이와 아울러 가치창조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지방행정 기구 또는 조직을 경성(硬性)이 아닌 연성(軟性)으로 구성하여, 대응성 (responsiveness)을 높여나가는 작업을 병행해야 하겠다. 가치창조 행정의 실제 사례로서 버스전용 차로제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필자가 오래 전 내무부 사무관 재직 시절에 업무상 프랑스 파리에 출장을 갔을 때, 파리 시내버스들이 도로 한 가운데를 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때 매우 신기하게 생각하면서도 서울에는 왜 도입하지 않는지에 대하여 무척 궁금해 하기도 하였다. 당시 서울의 극심한 교통체증 중에서도 특히 대중버스는 자가용 차량이 많이 증가한 지금보다 훨씬 운행이 어려웠다고 생각된다. 많은 이유가 있었겠지만 시내버스들이 도로의 바깥차선으로 달리다보니, 영업용 택시와 오토바이 등과 서로 엉키면서 혼잡을 배가시킨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도입 후 지금의 성공적인 결과를 보라! 지방단위 가치창조 행정의 사례는 찾아가는 한글교육, 행복버스와 100원 택시 운행, 시군의 농기구 수리센타 운영 등 다양하다. 작은 아이디어가 주민들에게 베푸는 혜택은 크다. 우리의 관념을 바꾸면 새로운 세상이 보인다. (경남일보 2019년 8월 2일자 18면「경일칼럼/행정은 가치를 창조해 나가는 과정이다」제목의 칼럼)= < http://www.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8282 > (경남일보 2019년 7월 31일자 18면「경일포럼/모두를 위한 협치」제목의 칼럼)= 최근 행정 영역에서는 협치가 소위 말하는 대세다. 중앙정부의 각 부처들을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들에 관한 많은 뉴스들이 이를 말해준다. 특히 지자체별 민관협치 활성화 계획 수립, 민관협치위원회 출범, 민관협치 인식 확산 토론회 개최, 더 나아가 민관협치를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사회협약 체결까지 다양하다면 다양하고, 유사하다면 유사한 방식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협치는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행정 영역에서 효율성을 강조하고 시민을 고객으로 간주하는 신공공관리론이 이제는 복잡한 사회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 한계에 부딪히면서 민주성, 형평성 등의 다양한 가치들이 반영되도록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통치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거버넌스를 의미한다. 사실 지금과 같은 맥락에서의 움직임과 노력이 전혀 이루어져 오지 않은 것은 아니다. 시민사회가 성장하고 시민들의 행정 참여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커지면서, 다양한 거버넌스 기구와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시도되었으며, 소기의 성과 또한 있었다. 그렇지만 시민들의 형식적이고 동원적인 참여라는 불만과 비판 또한 제기되어온 것도 사실이다. 협치는 행정 운영 기반의 변화에 관한 일이기에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붐처럼 번지는 현상으로 시민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기 어려워 크게 달라지는 것 없다는 비판이 반복되거나 그로 인해 행정과 시민들의 피로감, 실망감, 무감각, 거부감까지 불러일으킬까 우려되고 두렵다. 우리가 협치를 하는 혹은 해야 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협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이 의사결정과 자원공유 등을 통해 그 실행과 책임을 함께 하는 것이다. 또한 시민사회와 시민들의 요구에 대응하고, 정책의 수용성과 정당성을 높이기 위함이라는 이유 또한 있다. 그런데 좋은 일이라는 이유로 대안을 마련하고도 막상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지 걱정하기도 한다. 시민들의 실질적인 참여 없이는 본래 의도한 효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시민참여와 협치제도에 대해 주로 제기된 비판은 무엇일까? 참여자의 대표성과 정보의 비대칭성이 꼽힌다. 주로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시공간에서 참여하기란 어렵기 때문에 참여자의 대표성이 문제가 된다. 그리고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에 관한 정보에 대해 다양한 주체들이 모두 유사한 수준으로 공유하고 있지 않아 의미 있고 책임성 있는 참여와 논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서로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한다. 행정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반 시민들에 대해서도 알고자 노력해야 한다. 그렇기에 모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협치의 시작이자 실패하기 않기 위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협치는 행정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 행위라고도 할 수 있기에 또 하나의 집행사업, 스페셜한 사업의 일환으로 규정되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모두가 주인공인 협치를 위해 그동안 앞장 서서 노력해온 시민단체들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원하는 참여, 필요로 하는 참여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혁신, 자치, 사회적 가치, 민주주의, 협치 등 최근 추구하고 있는 가치와 정책기조들은 모두 맞닿아 있다. 우리 모두 그다지 익숙한 일은 아니며, 적극적인 시도는 처음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기에 기본부터 차근차근 해나가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절실하다. < http://www.gnnews.co.kr/news/articlePrint.html?idxno=418037 > 2. 위 칼럼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수도권일보의 위 적시 칼럼은「수도권 칼럼」연재란에 쓴 칼럼이다. ‘협치 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칼럼은 그러나 경남일보 칼럼 두 편을 짜깁기해 그대로 옮겼다. 적시 칼럼은 모두 15개 단락으로 이뤄져 있다. 이 가운데 7개 단락은 경남일보 2019년 8월 2일자 18면「경일칼럼/행정은 가치를 창조해 나가는 과정이다」제목의 칼럼 대부분을 그대로 옮겼다. 첫 번째 단락을 제외한 나머지 7개 단락은 경남일보 2019년 7월 31일자 18면「경일포럼/모두를 위한 협치」제목의 칼럼에서 대부분 발췌했다. 기자가 자신의 이름을 내건 칼럼을 쓰면서 남의 글을 표절하는 것은 언론 윤리를 저버리는 행위로 기자의 도덕성과 신문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적용 조항 |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