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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정현황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청요강 및 신문광고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에 위배된 기사와 광고에 대해 심의결정한 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심의결정 내용을 보여드립니다.
제 943차 심의결정 현황 (2020.06.10.)

주의 2020-1104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시세 3배 주고 샀다, 위안부쉼터 이상한 거래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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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朝鮮日報 2020년 5월 18일자 1면「시세 3배 주고 샀다, 위안부쉼터 이상한 거래」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朝鮮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현 정의연)는 윤미향 전(前) 대표 주도 아래 경기 안성시 위안부 피해자 휴게 시설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쉼터)을 샀다가 다시 팔았다. 살 때는 주변 시세 대비 3배 높은 금액에, 팔 때는 매입·개축비용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에 각각 거래했다. 그 결과 총 4억3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지만, 그 손실은 정의연이 아니라 돈을 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모금회)가 떠안았다. 정대협이 높은 집값을 지불한 상대는 윤 전 대표가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지역 건축업자였다.
  정대협은 2013년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모금회를 통해 지정 기부받은 10억원 중 7억5000만원으로 경기도 안성시 상중리에 쉼터로 활용할 토지 242평과 주택을 샀다. 토지 1평(3.3㎡)당 310만원꼴이었다. 정대협은 매입 비용 외에도 ‘인테리어 비용 1억원’을 추가로 떼어낸 뒤, 나머지 1억5000만원만 모금회에 돌려줬다. 정대협은 매입가에 대해 “당시 형성된 시세대로 구입한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하지만 17일 국토교통부와 현지 중개업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해당 쉼터 주변 고급 전원주택 거래는 쉼터를 제외하고 세 건 더 있었다. 그 평당 가격은 각각 78만원(2016년), 100만원(2011년), 149만원(2016년)이었다. 정대협의 매입 가격은 그 평균값인 109만원의 3배다. 이렇게 사들인 쉼터를, 정대협은 지난달 4억2000만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다. 매입·조성 가격의 49%만 받고 팔아버린 것이다. 그사이 해당 부지의 평당 공시지가는 18만3480원(2013년)에서 31만6140원(2019년)으로 오히려 72% 올랐다.
  윤 전 대표는 17일 한겨레 인터뷰에서 “시세에 대한 생각은 (저마다) 다를 수 있다” “매각을 통한 시세 차익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다. ‘모럴 해저드’라는 지적이 나온다. 쉼터 매각 대금은 다시 모금회에 반납해야 하기 때문이다. 모금회는 정대협에 10억원을 줬다가 5억7000만원만 돌려받는 셈이다. 정대협은 모금회에 이 같은 손해를 끼치면서도 매각 사실을 20여일 넘도록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 모금회 측은 “매각 사실을 언론 보도로 처음 알았다”고 했다.
  정대협은 쉼터 고가(高價) 매입 지적에 대해 ‘땅값이 아니라 집값이 비싼 것’이라는 취지로 17일 해명했다. “건축비가 평당 600만원이었다”는 설명이었다. 이를 건물 연면적(59평)에 적용하면, 건물 값이 3억5000만원이다. 그러면 나머지 4억원은 땅값이란 얘기다.
  부동산·건설업계에 따르면, 4억원 땅값은 과하다는 평가다. 정대협에 쉼터를 매각한 김씨는 2007년 해당 부지를 ‘3525만원’에 샀다. 정대협은 똑같은 땅을 5년 만에 11배 비싼 값을 치르고 샀다는 의미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부동산학 교수 생활 37년에 들어본 적도 없는 땅값 상승률”이라고 말했다.
  정대협이 해명한 건축비도 납득하기 어렵다. 집을 판 김모씨는 본지 해명 요청에 “직접 거주할 생각으로 모든 자재를 A급으로 쓰고 집 안에 폭포, 바위 갖다 놓고 비싼 나무 조경을 하면서 집값이 올라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해명은 김씨 본인의 과거 주장과 충돌한다. 쉼터는 건물 뼈대를 철강재로 올리는 ‘스틸하우스’ 공법으로 만들어졌다. 김씨는 2012년 언론 인터뷰에서 직접 스틸하우스 건축비를 “평당 350만원에서 400만원”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전문가들 반응도 비슷했다. 대한건축사협회 관계자는 “스틸하우스 건축비를 평당 400만원으로 계산한 건 이미 자재를 A급으로 썼다는 의미”라며 “그 집을 7억 5000만원에 구매했다는 것은 어떻게 봐도 ‘오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대협은 지난달 23일 쉼터를 4억2000만원에 팔았다. 정대협은 입장문에서 “2016년 이후부터 (쉼터) 매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현재 반납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다. 매각에 4년이 걸렸다는 얘기였다. 그러나 현지 중개업자들은 “쉼터가 매물로 나온 것은 작년 무렵”이라고 했다. 23일 거래를 성사시킨 중개사도 “3개월 전에 매물을 접수했다”고 했다. 이 중개사는 “당초 집주인이 4억5000만원에 팔겠다고 내놨지만, 큰길에서 한참을 굽이굽이 들어가야 하는 집이라 10여 명이 직접 둘러보고는 매입을 포기했다”며 “결국 한 노부부가 ‘죽기 전에 좋은 집에 한번 살아보자’며 집을 샀다”고 했다.』
<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18/2020051800090.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朝鮮日報의 위 적시 기사는 경기도 안성시에 있는 위안부 피해자 휴게 시설인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쉼터)의 거래 의혹을 다루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정대협은 2013년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모금회를 통해 지정 기부받은 10억원 중 7억5000만원으로 경기도 안성시 상중리에 쉼터로 활용할 토지 242평과 주택을 샀다. 기사는『토지 1평(3.3㎡)당 310만원꼴』이라며 이는『주변 시세 대비 3배 높은 금액』이라고 기술했다. 편집자도 위 기사 큰 제목을「시세 3배 주고 샀다, 위안부쉼터 이상한 거래」라고 달았다. 기사와 제목 모두 정대협이 이 쉼터를 시세에 비해 3배를 주고 매입했다는 단정적인 내용이다.
  그러나 기사 본문에서 이를 뒷받침할만한 근거는 객관적인 사실이라기보다 주장에 가까운 내용이다. 기사는『국토교통부와 현지 중개업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해당 쉼터 주변 고급 전원주택 거래는 쉼터를 제외하고 세 건 더 있었다.』며『그 평당 가격은 각각 78만원(2016년), 100만원(2011년), 149만원(2016년)이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이어『정대협의 매입 가격은 그 평균값인 109만원의 3배』라고 보도했다. 결국 기사는 주변 3건의 평균 거래가격을 시세로 단정해 해당 쉼터가 시세의 3배 가격에 거래된 것으로 기술한 셈이다.
  그러나 3건의 거래만으로 시세를 단정하는 것은 ‘불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일반화하는 오류’에 빠질 위험이 있다. 이들 3건의 거래가격은 차이가 적지 않고, 심지어 2건의 거래가격은 평당 79만원과 149만원으로 2배 가까이 차이가 날 정도다. 지방의 전원주택은 건축시기에 따른 노후화 정도, 주택의 위치, 방향, 도로 등의 주변 여건, 거래 시점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게다가 기사는 해당 부동산의 건축비용은 제외한 채 거래금액을 대지 면적으로 나눠 땅값만 비교했다. 신축주택과 노후주택의 건축비 차이나 감가상각 등의 요인을 외면한 것이다. 2011년~2016년 사이 5년 시차가 있는 거래를 근거로 시세를 산정한 것이 올바른 방법인지도 의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비교 대상 부동산 중 2건의 건축년도는 ‘1900’으로 되어 있으며, 평당 가격은 각각 78만원, 100만원이다. 건축년도가 불명한 노후주택일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기사는 해당 부동산을 ‘고급 전원주택’으로 분류했다. 기사에는 해당 부동산이 왜 ‘고급 전원주택’인지, ‘고급 전원주택’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도 없다. 쉼터 매입비용을 과다하게 지출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비교 대상이 되기 어려운 부동산을 짜맞추기 식으로 비교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
  위 기사가 정대협이 쉼터를 고가에 매입한 뒤 매입가에 훨씬 못미치는 가격에 되파는 과정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의혹을 제기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해도, 인근 지역 몇몇 거래내역만을 들어 ‘시세의 3배’에 샀다고 본 것은 사실관계를 지나치게 과장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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