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941차 심의결정 현황 (2020.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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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2020-1070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민주당 경선 잡음…‘시스템 공천’ 흔들 외 4건 1. 호남매일 발행인 고 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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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문 |
| 호남매일 2020년 3월 11일자 1면「민주당 경선 잡음…‘시스템 공천’ 흔들」제목의 기사, 湖南日報 3월 11일자 1면「민주당 광주전남 경선잡음 증폭」제목의 기사, 전남매일 3월 18일자 1면「전국 초중고 개학 4월 6일로 또 연기」제목의 기사, 대경일보 3월 24일자 1면「“인구 60% 면역 가져야 종식…장기전 대비 필요”」제목의 기사, 전라매일 3월 25일자 1면「文대통령 “긴급자금 100조원 투입”」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 이 유 |
| 1. 위 5개 신문은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호남매일)=『더불어민주당이 이해찬 대표 체제 출범과 함께 내걸었던 이른바 '시스템공천'이 흔들리고 있다. 이 대표는 4·15 총선과 관련해 '질서 있는 혁신공천'을 핵심 기치로 내걸었지만 텃밭인 광주·전남의 현실은 경선혼탁과 공천잡음으로 나타나고 있다. 곳곳에서 재심이 신청되고 재경선 결정까지 내려졌다. 허술한 경선관리시스템이 오히려 민주당에 선거 악재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후략)/김○○기자』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310_0000949673 > (湖南日報)=『더불어민주당이 이해찬 대표 체제 출범과 함께 내걸었던 이른바 '시스템공천'이 흔들리고 있다. 이 대표는 4·15 총선과 관련해 '질서 있는 혁신공천'을 핵심 기치로 내걸었지만 텃밭인 광주·전남의 현실은 경선혼탁과 공천잡음으로 나타나고 있다. 곳곳에서 재심이 신청되고 재경선 결정까지 내려졌다. 허술한 경선관리시스템이 오히려 민주당에 선거 악재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후략)/장○○기자』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310_0000949673 > (전남매일)=『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2주일 추가 연기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국 학교 신학기 개학일을 4월 6일로 추가 연기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23일 개학 1주일 연기를 처음 발표했다가 이달 12일에 다시 2주일을 더 미룬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는 3차 개학 연기(3차 휴업 명령)다.(후략)/강○○기자』 연합뉴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206_0000910169 > (대경일보)=『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인구의 60%가 집단면역(무리면역)을 가져야 종식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전'에 대비해야 하며 김염병의 특성상 가을철에 '대유행'이 찾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는 23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코로나19 판데믹의 이해와 대응전략'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오명돈 중앙임상위원장은 "인구 60%가 면역을 가졌을 때 (코로나19의) 확산을 멈출 수 있다"며 "인구집단 면역을 일시적으로 끌어올리는 방법은 예방접종밖에 없는데 코로나19 백신이 나오려면 12개월은 기다려야 한다"고 설명했다.(후략)/장○○기자』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323129251017?section=search > (전라매일)=『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기업 줄도산 위기를 막기 위해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을 투입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기업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정부의 결연한 의지로 시작한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에 들이닥친 거대한 위기의 파고를 막는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후략)/박○○기자』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324_0000968343 > 2. 위 기사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호남매일, 湖南日報의 위 기사는 3월 10일 오전 11시 43분에 뉴시스가 송고한「‘시스템 공천’ 좌초되나…민주당 광주전남 경선잡음 증폭」제목의 기사를 전재한 것이다. 전남매일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3월 17일 14시 35분에 송고한「유치원·초중고 개학 4월 6알로 또 연기…대입 일정은 더 검토」제목의 기사를 일부 수정해 전재한 것이다. 대경일보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3월 23일 16시 58분에 송고한「중앙상임위 “인구 60$ 면역 가져야 종식…백신 12개월 기다려야”」제목의 기사를 일부 수정해 전재한 것이다. 전라매일의 위 기사는 뉴시스가 3월 24일 16시 29분에 송고한「文대통령 “긴급자금 100조원 투입”」제목의 기사를 전재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 신문은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오히려 자사 기자의 이름으로 보도했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적용 조항 |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