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941차 심의결정 현황 (2020.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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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2020-1068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팬데믹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외 경기신문 발행인 박 세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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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문 |
| 경기신문 2020년 3월 13일자 17면「팬데믹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3월 16일자 17면「4·15 총선, ‘깜깜이 선거’가 우려 된다」, 3월 17일자 17면「개학연기에 다른 세부대책 고민해야」제목의 사설에 대하여 ‘경고’ 한다. |
| 이 유 |
| 1. 경기신문은 위 적시 사설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3월 12일 13시 57분 송고 < 연합시론 > 「‘WHO 팬데믹 선언’에 맞춰 글로벌 대응전략 촘촘히 보강해야」 (서울=연합뉴스) 세계보건기구(WHO)가 결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으로 선언했다. 이 여파로 글로벌 증시가 낙폭을 키우며 휘청이는 등 국내외 금융시장에도 메가톤급 충격을 주고 있다. WHO가 전염병 최고 경보단계인 팬데믹을 선언한 것은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H1N1) 대유행 이후 11년 만이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지구촌 공동체의 감염병 통제 노력과 각국의 공격적 대처를 촉구했다. WHO의 이번 결정은 총확진자 수가 110여개국에서 12만명에 이르고 사망자가 4천명을 훌쩍 넘어서는 등 감염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한 데 따른 것이다. WHO는 이전의 대유행과 달리 이번엔 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공식적인 팬데믹 선포로 코로나19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번 팬데믹 선언은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로 74개국에서 확진자 3만명이 나왔을 때 선언한 전례와 비교하면 상당히 늦은 결정이다. 많은 전문가가 일찍이 감염 확산세가 대유행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WHO는 1월 30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지난달 28일 글로벌 위험도를 '매우 높음'으로 상향 조정했을 뿐 팬데믹 선언은 주저해 미온적인 대처라는 쓴소리를 들은 바 있다. 물론 WHO의 위상이 유발하는 국제적인 파장 효과, 특히 과도한 공포감 조성과 혼란 등을 우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바이러스의 가공할 확산 속도에 비해 한 박자씩 결정이 늦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WHO가 팬데믹 선언에도 통제 가능성을 강조하면서 그 근거로 한국, 중국 등을 모범 사례로 꼽은 점은 주목할 만하다.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중국인 입국 제한 논란과 마스크 공급 혼선 등 적지 않은 시행착오로 비판이 일지만, 국제사회에서 여러 호평이 나오는 건 사실이다. 미국의 유력지 워싱턴포스트(WP)는 한국의 대중 교육, 투명성, 시민사회 참여를 언급하며 민주주의 국가가 공공보건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증거라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WHO의 팬데믹 선언 후 대국민 연설에서 한국 내 상황 개선을 이유로 조기 여행 제한 해제를 시사했다. 13일부터 30일간 영국을 제외한 유럽발 미국 입국을 사실상 금지한 조치와 대조적이다. 바이러스와 힘겹게 싸우는 우리에게 힘을 주는 소식이다. 하지만 국내 집단감염 확산 위기와 한국인 입국 제한국 증가 같은 난제를 풀어야 하는 등 갈 길이 멀다. 한국발 입국을 금지하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한 곳은 12일 오전 기준 123개 국가·지역에 이른다. 각국엔 나름의 명분이 있겠지만, 문제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고 섣부른 공포감으로 과잉 대응하는 경우다. 팬데믹 선언으로 이 추세가 심해질 수 있다. 변화한 환경에 맞춰 대응 전략을 촘촘히 보강해야 한다. 한국의 신속한 검사와 투명한 공개가 확진자 수에 영향을 미치는 점, 투명한 방역 노력, 한국 내 치명률이 세계 평균보다 훨씬 낮다는 점을 충분히 전달해 제한 완화를 끌어내도록 외교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각국의 입국 제한으로 출장길이 막힌 기업이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다수 수출 중소기업들은 이런 상황에 6개월 이상 버티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필수 교류 인력에 대해선 입국 금지를 풀도록 총력전을 펼칠 때다. 외국 대상 관리에서도 과부족 없는 최적의 결정이 되도록 글로벌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바란다. 3월 13일자 < 경기신문 사설 > 「팬데믹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팬데믹 선언 여파로 글로벌 증시가 낙폭을 키우며 휘청이는 등 국내외 금융시장에도 메가톤급 충격을 주고 있다. WHO가 전염병 최고 경보단계인 팬데믹을 선언한 것은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H1N1) 대유행 이후 11년 만이다. WHO의 이번 결정은 총확진자 수가 110여개국에서 12만명에 이르고 사망자가 4천명을 훌쩍 넘어서는 등 감염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한 데 따른 것이다. WHO는 이전의 대유행과 달리 이번엔 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공식적인 팬데믹 선포로 코로나19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번 팬데믹 선언은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로 74개국에서 확진자 3만명이 나왔을 때 선언한 전례와 비교하면 상당히 늦은 결정이다. 많은 전문가가 일찍이 감염 확산세가 대유행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WHO는 1월 30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지난달 28일 글로벌 위험도를 ‘매우 높음’으로 상향 조정했을 뿐 팬데믹 선언은 주저해 미온적인 대처라는 쓴소리를 들은 바 있다. 물론 WHO의 위상이 유발하는 국제적인 파장 효과, 특히 과도한 공포감 조성과 혼란 등을 우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바이러스의 가공할 확산 속도에 비해 한 박자씩 결정이 늦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중국인 입국 제한 논란과 마스크 공급 혼선 등 적지 않은 시행착오로 비판이 일지만, 국제사회에서 여러 호평이 나오는 건 사실이다. 미국의 유력지 워싱턴포스트(WP)는 한국의 대중 교육, 투명성, 시민사회 참여를 언급하며 민주주의 국가가 공공보건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증거라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WHO의 팬데믹 선언 후 대국민 연설에서 한국 내 상황 개선을 이유로 조기 여행 제한 해제를 시사했다. 바이러스와 힘겹게 싸우는 우리에게 힘을 주는 소식이다. 하지만 국내 집단감염 확산 위기와 한국인 입국 제한국 증가 같은 난제를 풀어야 하는 등 갈 길이 멀다. 한국발 입국을 금지하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한 곳은 12일 오전 기준 123개 국가·지역에 이른다. 각국엔 나름의 명분이 있겠지만, 문제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고 섣부른 공포감으로 과잉 대응하는 경우다. 팬데믹 선언으로 이 추세가 심해질 수 있다. 변화한 환경에 맞춰 대응 전략을 촘촘히 보강해야 한다. 외국 대상 입국 관리에서도 과부족 없는 최적의 결정이 되도록 글로벌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바란다. 3월 13일 16시 24분 송고 < 연합시론 > 「코로나 블랙홀 속 총선 한달 앞...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서울=연합뉴스) 제21대 국회 권력의 향배를 결정할 4·15 총선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최초로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선거연령이 낮아지고 개정 선거법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적용되는 역사적인 선거다. 미증유의 현직 대통령 파면 사태 후 첫 총선이기도 하니 이른바 '탄핵정치' 지형의 재편이 주목되는 면이 있다. 뭐니 뭐니 해도 그러나, 집권 후반기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민심의 소재를 확인하고 차기 대선을 앞둔 정치 환경을 결정한다는 의미가 짙을 것이다. 그것은 격렬한 진영 갈등을 불러일으키며 '정권 심판론 대 야당 심판론' 또는 '정부 지원론 대 정부 견제론'이 충돌하는 형태로 구현될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과 이로 인한 전대미문의 민생·경제 쇼크 속에 치르는 선거라는 점도 과거와 뚜렷이 구분되는 특징이어서 결과 예측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코로나19 공포와 악영향이 사회 전반과 국정, 시민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지만, 총선 시계는 나 몰라라 째깍째깍 가고 있다.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전문 연합정당 합류는 13일 당원들의 압도적 찬성으로 확정됐다. 미래통합당의 비례전문 미래한국당과 대결전을 예고하고 있다. 이로써 양당의 과대대표 구조를 완화하고, 아무리 작은 정당이라도 자기 간판으로 승부를 겨뤄 득표한 만큼 의석을 조금이라도 더 비례하여 받게 한다는 취지의 연동형 비례제 개혁은 명백히 퇴색됐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두 영역에서 거대 양당의 기득권과 독과점 구조만 강화하는 역설적인 결과가 초래됐다. 두 당의 비례의석 탐욕 탓에 취지가 증발한 선거제 개혁의 이행은 21대 국회 몫으로 넘겨졌다. 마무리 단계에 속속 접어들고 있는 각 당의 공천 작업은 여성·청년을 포함한 신진세력 발탁 부진, 후보 돌려막기, 비문(비문재인) 낙천, 일부 강성 친박(친박근혜)·탄핵 동조세력 낙천, 후보 부적격 전력 논란 등으로 심각한 잡음을 일으키며 구태를 반복했다. 통합당에선 하루 만에 공천철회와 이에 따른 공관위원장의 전격적인 사퇴라는 보기 드문 사달까지 났다. 서민·중산층의 민생 개선과 경제활력 회복,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한 대형정책 공약 경쟁도 시들하여 유권자들의 절망은 장탄식으로 변하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스스로 문제가 되어 가고 있는 정치가 탈정치, 반정치를 유발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가 선거 무관심과 투표 불참을 부채질하지 않을는지 걱정이 앞선다. 그리되면 참여와 경쟁으로 꽃 피우는 대의민주주의는 후퇴하기에 십상이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염 불안 증가로 투표 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우려하면서 투표 참여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고 자가격리자의 거소투표가 확대되게끔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치권은 선관위와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투표 참여율을 끌어올릴 대책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남은 총선 주요 일정에 따르면 재외투표 개시 이튿날인 내달 2일부터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이 펼쳐지고 10∼11일 사전투표가 실시된다고 한다. 선관위 공식 집계로 20대 총선 투표율은 58.0%였다. 19대 54.2%, 18대 46.1%보다 모두 높았고, 무엇보다 오름세를 지속한 것이 고무적이었다. 하지만 작금의 여러 환경은 그 추세가 이어지기 힘들 것을 예감케 하고 있다. 위기다. 참여만이 크든 작든 변화와 희망을 만든다는 신념을 유권자들은 다져야 할 때다. 3월 16일자 < 경기신문 사설 > 「4·15총선, ‘깜깜이 선거가 우려 된다」 4·15 총선이 29일 앞으로 다가왔다. 최초로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선거연령이 낮아지고 개정 선거법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적용되는 역사적인 선거다. 미증유의 현직 대통령 파면 사태 후 첫 총선이기도 하니 이른바 ‘탄핵정치’ 지형의 재편이 주목되는 면이 있다. 뭐니 뭐니 해도 그러나, 집권 후반기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민심의 소재를 확인하고 차기 대선을 앞둔 정치 환경을 결정한다는 의미가 짙을 것이다. 그것은 격렬한 진영 갈등을 불러일으키며 ‘정권 심판론 대 야당 심판론’ 또는 ‘정부 지원론 대 정부 견제론’이 충돌하는 형태로 구현될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과 이로 인한 전대미문의 민생·경제 쇼크 속에 치르는 선거라는 점도 과거와 뚜렷이 구분되는 특징이어서 결과 예측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전문 연합정당 합류는 13일 당원들의 압도적 찬성으로 확정됐다. 미래통합당의 비례전문 미래한국당과 대결전을 예고하고 있다. 이로써 양당의 과대대표 구조를 완화하고, 아무리 작은 정당이라도 자기 간판으로 승부를 겨뤄 득표한 만큼 의석을 조금이라도 더 비례하여 받게 한다는 취지의 연동형 비례제 개혁은 명백히 퇴색됐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두 영역에서 거대 양당의 기득권과 독과점 구조만 강화하는 역설적인 결과가 초래됐다 4·15총선을 앞두고 ‘깜깜이 선거’도 우려된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스스로 문제가 되어 가고 있는 정치가 탈정치, 반정치를 유발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가 선거 무관심과 투표 불참을 부채질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그것이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염 불안 증가로 투표 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우려하면서 투표 참여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고 자가격리자의 거소투표가 확대되게끔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치권은 선관위와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투표 참여율을 끌어올릴 대책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남은 총선 주요 일정에 따르면 재외투표 개시 이튿날인 내달 2일부터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이 펼쳐지고 10∼11일 사전투표가 실시된다고 한다. 선관위 공식 집계로 20대 총선 투표율은 58.0%였다. 19대 54.2%, 18대 46.1%보다 모두 높았고, 무엇보다 오름세를 지속한 것이 고무적이었다. 하지만 작금의 여러 환경은 그 추세가 이어지기 힘들 것을 예감케 하고 있다. 위기다. 참여만이 크든 작든 변화와 희망을 만든다는 신념을 유권자들은 다져야 할 때다. 3월 16일 15시 39분 송고 < 연합시론 > 「개학 연기가 마땅...학사일정 조정 등 후속대책 꼼꼼히 마련해야」 (서울=연합뉴스) 오는 23일로 예정됐던 전국의 유치원, 초·중·고교 개학을 4월로 재차 연기하는 방안이 교육부를 중심으로 논의 중이다. 교육계뿐 아니라 의료계에서도 개학을 미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방역 당국은 학교가 지역사회에서 감염확산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고 경계심을 보였다. 3월이 아닌 4월에 개학하게 된다면 이는 처음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데믹을 선언하고, 국내에서도 산발적으로 지역사회 소규모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개학 연기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에서는 다수의 학생이 장시간 한 공간에 붙어서 생활하고 급식까지 함께한다.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섣불리 개학했다가 학교에서 집단으로 확진자가 나온다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소아나 청소년 연령층은 발병률이 낮고, 걸리더라도 가볍게 넘어간다고 하지만, 이들을 매개로 가족이나 지역사회, 특히 고령자나 기저 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 사태가 어느 정도 안정됐다고 안심할 수 있을 때까지 학교 문을 열지 않는 것이 옳다. 개학 연기를 놓고 교육 당국이 고심하는 문제는 법정 수업일수이다. 4월로 연기할 경우 방학을 줄여서 190일의 법정 수업일수를 채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학교장 재량으로 10% 범위에서 감축할 수 있지만 짧아진 수업일수 동안 한해 전체 수업 과정을 소화해야 한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내신 시험과 대학 입시 일정도 걱정이다. 고3 학생들의 경우 1학기 중간고사를 치르지 못해 수시모집 전형에 차질이 생긴다. 내신평가 계획을 고치고 최악의 경우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비롯한 대입 일정을 조정해야 할 수도 있다. 정시모집 전형의 경우 그렇지 않아도 강세를 보여왔던 재수생이 훨씬 더 유리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개학이 연기된다면 그 기간 학교 현장의 방역을 철저히 준비해놓아야 한다. 학생이나 교직원, 학부모 중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 학교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등 세부적인 계획을 미리 세워야 만약의 사태에도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등교 시 학생 한 사람 한 사람 발열을 감시하고 조금이라도 몸이 불편하면 등교하지 않도록 하는 것, 수시로 손을 씻게 하고 손 세정제를 곳곳에 비치해 놓는 것은 기본이다. 수업 양식도 최대한 학생들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변경해야 한다. 수업 시간이나 쉬는 시간, 등하교 시간, 급식 시간을 학급마다 엇갈리게 하는 방안, 아예 급식하지 않고 단축 수업을 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세밀한 지침이 필요하다. 개학이 연기될 경우 그 기간에 재택 자가학습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 장비가 없어서 온라인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는 학생은 어떻게 할 것인가도 생각해야 한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돌봄 대책과 방과 후 강사, 급식조리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계 문제, 사립유치원 원비 환불 요구 등에 대한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 4월 초로 개학이 연기될 것으로 예상하나 최악의 경우 개학 연기 기간이 더 길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우려되지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유념하고 이번 초유의 사태를 잘 넘겨야 한다. 3월 17일자 < 경기신문 사설 > 「개학연기에 따른 세부대책 고민해야」 오는 23일로 예정됐던 전국의 유치원, 초·중·고교 개학을 4월로 재차 연기하는 방안이 오늘 발표될 모양이다. 그동안 교육계뿐 아니라 의료계에서도 개학을 미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을 감안하면 개학 연기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에서는 다수의 학생이 장시간 한 공간에 붙어서 생활하고 급식까지 함께한다.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섣불리 개학했다가 학교에서 집단으로 확진자가 나온다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소아나 청소년 연령층은 발병률이 낮고, 걸리더라도 가볍게 넘어간다고 하지만, 이들을 매개로 가족이나 지역사회, 특히 고령자나 기저 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 사태가 어느 정도 안정됐다고 안심할 수 있을 때까지 학교 문을 열지 않는 것이 옳다. 문제는 법정 수업일수이다. 4월로 연기할 경우 방학을 줄여서 190일의 법정 수업일수를 채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학교장 재량으로 10% 범위에서 감축할 수 있지만 짧아진 수업일수 동안 한해 전체 수업 과정을 소화해야 한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내신 시험과 대학 입시 일정도 걱정이다. 고3 학생들의 경우 1학기 중간고사를 치르지 못해 수시모집 전형에 차질이 생긴다. 내신평가 계획을 고치고 최악의 경우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비롯한 대입 일정을 조정해야 할 수도 있다. 정시모집 전형의 경우 그렇지 않아도 강세를 보여왔던 재수생이 훨씬 더 유리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개학이 연기된다면 그 기간 학교 현장의 방역을 철저히 준비해놓아야 한다. 학생이나 교직원, 학부모 중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 학교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등 세부적인 계획을 미리 세워야 만약의 사태에도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수업 양식도 최대한 학생들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변경해야 한다. 수업 시간이나 쉬는 시간, 등하교 시간, 급식 시간을 학급마다 엇갈리게 하는 방안, 아예 급식하지 않고 단축 수업을 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개학이 연기될 경우 그 기간에 재택 자가학습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 장비가 없어서 온라인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는 학생은 어떻게 할 것인가도 생각해야 한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돌봄 대책과 방과 후 강사, 급식조리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계 문제, 사립유치원 원비 환불 요구 등에 대한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 (경기신문 2020년 3월 13일자 사설)= <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7750 > (연합뉴스 3월 12일 13시 57분 송고 연합시론「‘WHO 팬데믹 선언’에 맞춰 글로벌 대응전략 촘촘히 보강해야」)= < https://www.yna.co.kr/view/AKR20200312101600022?input=1179m > (경기신문 3월 16일자 사설)= <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7932 > (연합뉴스 3월 13일 16시 249분 송고 연합시론「코로나 블랙홀 속 총선 한달 앞...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 https://www.yna.co.kr/view/AKR20200313150900022?input=1179m > (경기신문 3월 17일자 사설)= <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8064 > (연합뉴스 3월 16일 15시 39분 송고 연합시론「개학 연기가 마땅... 학사일정 조정 등 후속대책 꼼꼼히 마련해야」)= < https://www.yna.co.kr/view/AKR20200316132000022?input=1179m > 2. 위 사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기신문의 위 적시 사설들은 연합뉴스의「연합시론」을 표절한 것이다. 3월 13일자 17면「팬데믹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해야」제목의 사설은 연합뉴스가 12일 13시 57분에 송고한「‘WHO 팬데믹 선언’에 맞춰 글로벌 대응전략 촘촘히 보강해야」제목의 연합시론을, 16일자 17면「4·15 총선, ‘깜깜이 선거’가 우려 된다」제목의 사설은 연합뉴스가 13일 16시 24분에 송고한「코로나 블랙홀 속 총선 한달 앞...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제목의 연합시론을, 17일자 17면「개학연기에 다른 세부대책 고민해야」제목의 사설은 연합뉴스가 16일 15시 39분에 송고한「개학 연기가 마땅...학사일정 조정 등 후속대책 꼼꼼히 마련해야」제목의 연합시론을 각각 토씨만 고치거나 일부 문장만 줄인 채 그대로 옮겼다. 사설은 신문사의 정체성에 근거한 의견이나 주장을 담는다는 점에서 이 같은 사설 표절은 타 언론사의 저작권 침해 차원을 넘어 해당 신문의 자기부정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우며, 신문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제9조「평론의 원칙」①(논설의 정론성)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적용 조항 |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제9조「평론의 원칙」①(논설의 정론성) |
